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오늘 SNS에 키이우 공습 관련해서 방공시스템과 미사일 지원 결정을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불지원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방공시스템이나 요격 미사일 같은 방어 목적 장비 지원도 그런 원칙의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NATO의 PURL,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우선 요구 목록 참여를 검토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참여 여부라든가 아니면 일본처럼 인도적 재건 지원 목적 용도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URL에 관해서는 조금 전 제가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표적 등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 2월 미 하원 법사위에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진술), deposition이라고 하죠. 그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수요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 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제 창단 105주년 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을 타격하겠다고 발언했고 시 주석의 공산당 창당 기념 연설 이래 처음으로 '평화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쿠팡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USTR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미 하원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 하원, 미 법사위측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쿠팡 문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가 발간되었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 법사위측을 접촉해서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제가 외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쿠팡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외교적인 수사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걸로 바라봤을 때 좀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서상의 내용이 쿠팡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쿠팡 문제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그렇게 조사와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쿠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차별적인 조사를 하고 그렇게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식의 그렇게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그렇게 저희 입장을 밝힙니다.

<질문> 쿠팡 관련된 보고서 내용에서요. 이게 그냥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내용들,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센데 그게 한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괴롭히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쿠팡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이런 인식,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미 의회 내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온 한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교부에서 이런 관리를 그동안에 꾸준히 해 오신 거는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지금 외교부도 그렇고 주미대사관도 그렇고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쿠팡을 포함한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비차별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우리와 정책과 입장을 우리 정부는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우리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 그다음 미 행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미 의회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요. 이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에 개입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한미 간에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표현 수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보고서가, 이 보고서의 내용 및 그 보고서의 표현이 쿠팡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간에 미 법사위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을 또 표명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다 연결된 거긴 한데요. 최근에 핵잠 관련해서도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잠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목적이 이게 한반도 임무만을 하려는 그 핵잠은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은 장거리용이지 한반도 임무만을 위해서 핵잠은 필요 없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핵잠이 한국이 가져야 되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실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과를 내려면 의회 그리고 싱크탱크, 그러니까 관계자들, 전문가들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 일각의 전문가의 시각이, 시각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와 미 당국과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한, 아주 튼튼한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 조야에서도 이 핵잠의 필요성, 핵잠의 당위성, 그다음에 핵잠의 목표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장관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측에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해 주면 억류된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나이나측에서 공유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상대국 고위 인사의 언급으로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있었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건은 포로와 그 가족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 내용을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문제의 진전과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측에 포로 교환을 제안한 후에도 우크라이나측은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의지에 변함이 없단 걸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인 걸까요?

<답변> 어제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도 보시면 잘 아시지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국은 외교수장 간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서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언론과의 접촉에서 그러한 점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