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태국에서 '제1회 2026년 한-아세안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제12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회 앞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는데요. 육사 총동뿐 아니라 계속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최 측 추산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보면 소통 부족과 통합 졸속 추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소통 부재라는 주장에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반대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병무청 혹시 계시면 병무청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 나와 계시면 국방부께 질문을 드릴까요? 일단은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싶은데, 최근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안규백 장관님 군무이탈 의혹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일반론부터 먼저 질문드리고 싶어요. 꼭 장관님이 아니더라도 병적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는지,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럴 경우에 병무청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

<답변> (관계자) 저희가 생년월일이라든지 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적기록 정정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건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해 7월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근무기간이 단기사병이 14개월에 22개월로 8개월 정도 늘어난 게 행정상의 착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워딩으로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취임 전이나 이후에 어쨌든 병적 자료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관청도 인지를 한 상태니까 이거를 수정해 달라는 개인적인, 개인 자격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을까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어떤 부분을요?

<질문> 그러니까 장관님이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돼 있다고 본인도 인지하시고 병무청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지, 했는지를 언급한 적이 있으실까요?

<답변>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답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병무, 그러니까 병적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관청이 개인한테 꼭 민원 제기를 받아야 그거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관청이 스스로 인지를 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한번 보고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국방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이라고 해서 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된 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국방부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제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장관님이 본인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병적 자료가 본인이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치면 그만인데 혹시, 근데 지금은 파악하고 있지 않고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게 만약에 신청을 안 하셨으면, 신청을 했다, 안 했다의 사실관계와 안 하셨으면 굳이 왜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죠?

<답변>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입장을 설명드리면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의혹이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맞아요.

<답변> 그래서 1년 전 제기됐던 그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심지어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는 병적 자료에 '구금'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구금이, 어쨌든 장관님께서 1년 전에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을 때 병적 자료를 당연히 제출받았을 거고 청와대도 당연히 요구했을 것인데, 저는 이 병적 자료 안에 구금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후보자 지명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이 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면 장관님이 어쨌든 병적 자료를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제출하셨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저 비롯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병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구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답변> 저도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 혹시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냥 그건 그대로 이해하겠고요. 만약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을 따로 해줄 시간이 길어진다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최근에 한일 국방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군사적 결탁이고 안보 불안을 야기하면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 명의 논평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을 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보도, 조선중앙통신 나온 보도를 저도 봤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한일 간의 ACSA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그거를 역으로 한국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멸망한다는 이런 표현을,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 위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어떤 강한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의 계획이 없다는 그런 것 말고 북한의 저런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통일부 대변인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조금 제한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발표문의 수위와 개인 명의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요. 김영수 소장이 혹시 이게 사실이 아니면 모욕죄로라도 자신을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입장인데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