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로 진행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성별·연령·지역·의료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패널은 지난 6월부터 숙의자료집과 이러닝 학습을 통해 탄탄한 사전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어서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전문가 발제, 강도 높은 분임 토의, 전체 공유회 등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완수하였습니다.

한편, 자가 숙의 전 기초조사, 토론회 직전 사전조사, 토론회 직후 사후조사 등 세 차례의 설문에 모두 참여한 유효 표본은 총 291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5.74%p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시민패널의 구체적인 의견과 인식 변화를 8개 분야로 나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패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질환... 질환의 경중과 시급의, 시급성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의료 공급체계를 촘촘히 재정립한다는...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시민들은 감기 등 가벼운 진료뿐만 아니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 등 일상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기초지자체 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순서로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일반인은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즉각 대응할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퇴원 후 재활·요양 등도 시군구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널의 52.2%는 맹장염 등 일반 및 입원·수술의 경우 모든 시군구에 배치되기보다는 인접 지역을 묶은 진료권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암이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는 패널의 52.9%가 광역 단위 안에서 보장된다면 지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의견은 37.2%보다 높았습니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패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 준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지역 거점을 이용...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숙의를 거듭할수록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토론회 직전 81.1%였던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은 숙의토론 직후 89.6%로 8.5%p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의료취약지 거주 패널입니다. 토론 전에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이 77.7%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나 숙의 후에는 91.5%로 대폭 상승하여 전 집단 중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패널은 지역 병원의 신뢰... 지역 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접근성이나 시설보다는 의료진의 역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물었을 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이 49.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선택하게 했을 때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2배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다만, 시민패널 중 의료취약지 주민인 경우 의료 접근성을 꼽는 비율이 사전조사에서 37.0%에서 숙의 후 46.9%로 크게 증가하여 취약 지역은 이송·응급체계와 같은 접근성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시민패널은 단순히 지역 병원을 이용하라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인 인센티브와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패널의 약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 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이 치료의 한계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패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 중점 과제와 중요도에 대한 검토도 하였습니다.

최우선 중점 추진 정책으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25.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23.9%, 지방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빅5 수준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게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숙의를 거치며 단순한 인프라 하드웨어 구축보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인력 양성과 지방국립대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패널들의 시각이 변화하였습니다. 전체 정책 중요도 평가에서도 응급체계와 인력 양성으로 나란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패널은 의료 인력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동의 여부로는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에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에 88.9%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율은 숙의 전 77.1%에서 숙의 후 87.4%로 무려 10.3%p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민패널들은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책 시행 시 실제 지역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85.4%에서 88.6%로 증가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는 여전히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기 정착을 위한 추가적 대책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째,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었던 공공병원 중심 공급과 민간병원 활용 공급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후조사 결과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에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에 47.4%가 동의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공공 중심 안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분임 토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갖추어진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공공에 투자해 기반을 다지자는 시간 차이를 둔 활용과 지원이라는 절충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인구가 줄어 환자가 급감하는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이용량이 적다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6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인 선택도 시민패널은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패널은 의료가 지방 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였습니다.

시민패널의 92.5%는 정주 지역을 결정할 때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지역의료 보장 시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도 기초조사가 70... 기초조사 77.6%에서 사후조사 86.3%로 크게 늘었습니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에서 지역의료가 보장될 경우 지방에서 거주하겠다는 의향이 기초조사 40... 64.6%에서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0.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질 높은 지역의료가 지방 소멸을 막는 최전선의 방파제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똑같은 문항에 대해 반복 조사한 통계가 아닙니다. 300명의 시민들이 고통받는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국가 재정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민해 낸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시골 거주민까지 폭넓은 대화의 장 속에서 도출된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우리 패널...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의 서류로 남지 않고 보건의료의 현장의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위원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패널의 87.6%가 차기 토론회 참여를 강력히 희망해 주신 만큼 오는 8월 온라인 심층 토론과 10월 말 예정된 2차 숙의토론회 역시 한층 더 깊이 있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긴 시간 치열하게 고뇌해 주신 300인의 시민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상세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2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발표 결과에서 시민들은 경증·응급진료는 가까운 곳에서, 중증·암·고난도 수술은 광역권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숙의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 등 의료자원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거나 시민패널에게 제시 혹은 안내됐는지 여쭤봅니다. 만약에 제시됐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가적인 인력 숫자까지는 시민패널 토의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는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인원수나 추계는 아마도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그 방향성을 받아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5극 3특 등 지방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의 공급이 지역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서 현재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의료 미취약지에 계신 분들의 응답이 91.8% 정도로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에서 지역 거점병원이 활성화되고 지역의료가 필수의료체계로서 충분히 작동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에서 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숙의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성을 토대로 아마 정책을 구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이 주신 질의입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지역의사제 등 정부의 지역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의료취약지보다 오히려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비율이 높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 보시기에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혁신위원회는 제가 혁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시민패널 공론화에서 나타난 의견은 지역·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다 더 지역·필수의료는 지역화되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 보다 더 의료의 고난도 수술이 요구되는 의료의 질은 거점병원으로 집중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 시민패널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아마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책을 구상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정책을 구상하고 아마 정부에 권고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은 의료혁신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시민패널 운영을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숙의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숙의토론회를 할 것이고, 10월 말에는 대면 숙의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의 깊은 의견을, 성숙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