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브리핑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내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오늘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정책 기반을 다시 세우고 현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인 성평등위원회를 5년 만에 대면 개최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조정체계를 복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인력 확충과 집중 심리클리닉 확대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는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확실한 국정과제 이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 법제, 예산 단계에서 성별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청년 공론장과 국민 제안, 현장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균형성평등정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시범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 시행착오 없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임금 격차의 원인을 진단·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올해 안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안착시키겠습니다.

기업의 자가진단 도구를 마련·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조직문화 진단을 함께 연계해 공시가 실제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는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바로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공백을 메우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를 최초로 시행하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보다 촘촘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도 더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AI 기반 위험신호 탐지와 1388 상담 통합관리,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과 자립지원관 확충을 통해 예방과 회복 중심의 보호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비행·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를 강화해 재비행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돕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족관계 교육 활성화,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한부모, 미혼모·부 가족에 대해서는 양육비 선지급과 법률·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가족에 대해서도 특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 활성화, 지역 중심형 청소년 활동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평등한 고용, 청소년, 가족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바로 세워야 할 과제는 책임 있게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 촬영물 삭제 불응,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조치를 요구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도 완화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제도 공백과 불합리한 점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필요한 개선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현안 과제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임신중지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내일 보고에서는 하반기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고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4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저희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전 질의, 총 여섯 분 기자님께서 사전 질의 주셨는데요.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5개인데요. 첫 번째로, 성평등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해 신설한다는 개선 권고 기능이 무엇인지, 입법 과제인지 아니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개선권고 기능은 각 부처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권고 기능을 신설해 관계기관의 정책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9개 부처는 어디이고 확대되는 15개 부처는 어디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농식품부입니다. 2026년 확대를 추진 중인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총 15개 부처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지역 중소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고용평등공시제는 상시 5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니었는지요?

순차적인 확대를 위해서 5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또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것인지 질문 주셨고요. 기존 가족친화 기업 인증과 다른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답변> 지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공시제 교육은 아니고 조직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입니다. 성평등부는 인사 담당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도 500개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성별 격차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시 참여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또 채용 경쟁력 향상, ESG 평가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어서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오늘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공시 항목와 대상 기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실장님이.

<답변> (관계자) 공시 항목은 직급이나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관리자, 임원 수 그리고 남녀 평균 근속기간 이런 부분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형태별 남녀의 평균 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 그러니까 '남성 임금 : 여성 임금' 비율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성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현황 등이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홍 기자님 마지막 질의는 촉법소년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브리핑이다 보니까 촉법소년 관련 질문은 BBS 기자님 질문과 함께 업무보고 브리핑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부처를 모아 미프진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됐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혹시 예정된 논의 타임라인이 있을지요?

<답변> 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부처도 이에 적극 협조하면서 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는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해서 5월에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반기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출범 당시 중앙디성센터 통해 수집한 불법 촬영물 누리집을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4월 30일 통합지원단 출범한 이후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성평등부 이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6월 9일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 지원과 제재·수사·차단 등 통합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3만 4,628개에 대한 서버 위치와 수익구조, 불법성 등을 심층 분석 중이며 이달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제재조치, 긴급차단 등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통합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양평위 제1전문위에서 AI 성별 편향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업무계획에 관련 실태조사 계획이나 인공지능 관련 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AI 분야에 성평등 관점이 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성별 편향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 성별영향평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따른 편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채용 분야에 AI 데이터 세트를 설계하고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보는 그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 B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직접 은평구에서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셨는데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느끼신 보완·개선 방안이 있으신지요? 생각보다 생리대가 오픈된 구조인데 공중화장실 휴지 테러처럼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등등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답변> 어제 모두의 생리대 수동형 지급기가 설치된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를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화장실 내에 설치된 수동형 지급기 설치 상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생리대 보관 창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동형 생리... 수동형 지급기는 생리대가 비교적 적게 적재되는, 18팩이 들어가죠? 비교적 적게 적재된 형태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리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서 관리자가 수시로 재고를 확인하고 생리대를 채워 넣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이용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 후기나 불편 사항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 계획입니다. 어제 수동형 지급기 옆에는 은평구에서 마련한 이용자 의견란이 있었는데 이용자분들께서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게 모두의 생리대가 보급되어서 매우 감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일단 남겨 주셨고 불편 사항도 의견란에, 의견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 이 모두의 생리대가 2개가 외국 포장재를 별도로 덮어서 한 팩 단위로 적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 훼손 등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로 내일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시행 시 임금 차이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것인지 평가할 기준은 어떻게 설계됐나요? 완성 단계가 아니라도 현시점 논의 정도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고용평등공시제도는 동노동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동노동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려면 세밀하게 직무평가 등등의 체계와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우선은 공시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구조를 공개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여섯 번째로, 뉴스1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개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중지 약물 관련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가 허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도입이 지연되는 원인은 법적 한계라기보다 식약처 판단과 의지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허가 사항, 제품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또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기업이 매년 임금 수준 등을 성평등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부가 이를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노동자가 특정 기업 직급별·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와 개선 계획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별·산업별·성별 기업 임금격차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직접 국민과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종과 직급, 고용 형태별 등 임금 격차의 세부 분류와 개선 계획 등 공시 항목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하반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모두의 생리대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7년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7년에 이게 시작할 때부터 확대를 하려면 사실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2027년이라는 게 딱 1월 1일부터 전국에 확대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2027년 중에 이게 전국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한 7월, 8월부터 내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 일정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급적 일찍 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 없어서 좀 뒤로 미뤄두신 촉법소년 추가 의견 수렴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예시로는 여론조사를 드셨는데 어떤 형태로, 또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별로 이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첫 공론화는 성평등부에서 진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답변> (사회자) 아직 업무보고 브리핑 중이라서,

<질문> 예, 안 끝났구나,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예, 끝나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어서, 아까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용평등공시제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성별 임금 격차가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요인 때문에 그 성별 격... 임금 격차가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급이나 직무별 분석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사이트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별 현황은 국민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체 한 3,000여 개 기업에 관한 성별 임금 격차의 현황·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또 별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추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일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직무평가 없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직무평가 이 부분은 어쨌든 공시제의 목표 자체가 임금, 성별 임금 격차의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그 목적에 현재는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고용평등공시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기자님들이 주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들을 다 수용해서 점차로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온라인으로 추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미프진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몇 주인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 그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계 합의점은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까 답변해 주신 게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논의를 자세히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성평등가족부가 키를 잡고 가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부처가, 지금 이 미프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전 부처가 반대를 하고,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와 법무부가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어쨌든 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전 부처가 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해법을 풀어가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침이나 그 기준에 관해서 복지부, 식약처를 얘기했던 거는 그건 의학적인 부분에 관해서 한 몇 주가 적당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과학적인 판단은 그쪽에서 내려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침을 만들고 또 의사협회나 그런 데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저희가 작년에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그전에도 국정과제에 들어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논의를 부처에서 계속 여러, 함께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요.

어제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입법을 기다리다가는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거 볼 수 없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여성의 건강권 이렇게 침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겠다, 라고 하는 정말, 대통령님의 정말 절절한 마음과 의지가 더해져서 저는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성평등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업무보고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