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포장 76건에 대한 취소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합니다.

세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군사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군수지원 체계 혁신 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방장관의 군무이탈 의혹 관련해서 군이 보유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방첩사에서 해체 결정으로 3개 기관으로 인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확인을 제한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방첩사 해체를 이유로 자료를 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여러 의원실에서 실제로 요청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했으나 헌병대 수사결과 보고서와 구금 인사명령 그리고 군 판사 체포영장 기록 등의 자료는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회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