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관련 현안 발표

<김종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복합민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 사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여러 기관이 얽혀 있거나 처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관 간 책임을 미루며 민원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와 이견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복합민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표적인 해결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조율을 통한 첫 번째 해결 사례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시민광장 주변 도로에서 차선규제봉이 파손되어 운전 중 자동차 바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의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점유자인 과천청사관리소 그리고 과천시 간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5번이나 책임관 논쟁이 반복되면서 민원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모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의 협의 끝에 과천시와 과천청사관리소가 피해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결 사례는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이애란 사무관께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애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이애란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결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 내에 방치된 거대한 아카시아나무로 인해 인근 주민의 울타리가 붕괴되고 사유지 담장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기관 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약 범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취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올해 8월까지 문제가 되는 수목 제거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차기 위·수탁 계약 시 수목 관리 범위를 명문화하는 등 조경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들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민원일수록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해결 사례들을 계기로 앞으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 간 조율에 즉각 착수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