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보건복지부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 4월 자살 사망자 수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하였고, 금년 2026년 1월부터 4월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이러한 감소 추세가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여 범부처가 즉시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에는 국조실...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관과 전담조직 중심 대응체계를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각 부처의 자살 예방 대책들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은 실제 발생한 현장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 신체적·정신적 치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관계없이 국가 책임 아래 모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살 시도, 위기 포착 이후 일상 회복까지 5개 단계별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포착 단계에서 109 상담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알고리즘을 도입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전화상담원을 200명까지 확충하고, AI를 활용한 상담원 업무 자동화와 '생명의 전화' 등 민간 자원과의 협력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09 상담전화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109 알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살 예방 SNS 알고리즘 플랫폼 업체들과도 협력합니다.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 자살 예방 공익광고 109 안내 배너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출동·초동 대응 단계에서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초기 개입·보호 조치를 합니다.

평일 낮... 평일과 낮 현장에서 전문적인 정신응급 인력이 자살시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심야·공휴일에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영상 지원을 통해 자살시도자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치료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과 신속·완결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시도자가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가운데 충분한 초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귀가 이후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 2,000병상까지, 2,000개 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신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골든타임 내에 정신응급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신체의 치료가 거부되지 않도록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원 후 밀착관리 단계에서는 끝까지 지원하고 예방하는 밀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에게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내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제도 신청권을 부여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업, 채무, 가족·교우관계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지원 기관과 대상자를 상호 의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관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장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를 거쳐서 연락하고 방문하는 모형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 회복 단계에서 치료상담 종료자 및 유가족이 일상으로 원만히 회복·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유가족 보호 및 자살 원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자살 사망 사건 발생 즉시 유족 보호 등 개입을 강화하고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료비·주거비용·학자금·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현재 12개소에서 금년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유가족 자조 모임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책임을 격상하여 총력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찰·소방·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상황실을 신설하여 자살시도·사망사건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출동·치료·상담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업 파산 등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역 집중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방안 상세 내용, 나눠드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7:2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문체부 등 부처별로 계속 자살대응 방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표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들 중에 지금 방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가, 배후 치료가 어려워서 신체 손상에 대한 부분이 적기 치료가 안 돼서 언론에서도 조명됐던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책 중에 신체치료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 국가에서 배후 정신치료나 상담을 연계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보호 조치를 한 후 귀가했다가 추후에 이루어지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부처별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관계들을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에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5월에 학생·청소년 대책과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하고 또 발표드렸...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자살 긴급대응 그리고 국토부가 자살 장소관리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미디어·온라인 대책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고요. 저희가, 오늘 우리 부가 설명하는 것은 자살 긴급대응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고립·위기가족과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 사례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특수 직군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 그리고 범죄 피해자도 자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회복 지원도, 방안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응급실에 응급실 의사와... 잠깐만요. 자살 위기사랑... 자살예방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자살시도자로서 오게 되는데요. 바로 시도하고 아직, 자살이 사망까지 아직 안 이른 경우에 보통 응급 조치를 하고 또 신원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단기 사례의 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일단은 연락처가 남기도 하는데 연락하는 경우에 연락을 거부하거나 또 이런 상담들을 마땅히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정신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살 예방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어떤 상담들, 또 경제적 곤란이라든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위기사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의 이런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가 하기도 하고 또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 절차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오늘 발표를 했지만 정신적 어려움과 함께 자살 시도를 해서 신체적 손상, 신체적 위해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병원에서의 치료가 어려울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연계 지원을 하는 병원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대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살 사망자가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분석하기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기간 시행한 정책 가운데 특히 어떤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사실 작년, 재작년의 자살 사망자 수가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작년 10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살 사망자가 감소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부터도 자살 사망 예방 및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저희들이 9월에 발표한 자살예방전략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5월에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있고 또 발표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어떤 그런 애로들이 많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년 동기간들이 상당히 높았던 측면도, 기저효과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의,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들의 호전도 함께 영향을 미쳐서 지금 다행히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두 가지씩 나눠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자살대응실은 언제 설치되나요? 법적 근거와 예산은 이미 확보됐는지 질의 주셨고요.

그다음으로, 109 상담원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건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저희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언제, 어떤 규모로 설치될지는 예산과 행정, 조직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따로 필요 없이 자살예방법에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대응실은 각 지자체 수준에서 환자의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병상 확보 이런 것들을 진행하던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서 대응, 상황 관리를 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자살예방법의 정보 연계 조문에 근거해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109 상담원은 저희가 지금 기존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채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9월, 빠르면 9월 말 정도에 인력이 충원이 일부 되고, 또 정원 확보 협의를 했어야 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확보가, 협의가 완료돼서 10월 말경에 인력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10월 말쯤 되면 저희가 200명 충원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뽑혀 있는 인력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살시도자 일시보호 서비스는 어디에서 운영되며 며칠 정도 보호되는지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살시도자 중에서 신체적 손상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과와 같이 합동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체적 손상도가 그 정도가 아닌 경우이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지적을 연합뉴스 기자님도 하셨지만 응급실에서 정신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신과적인 이력이 있다고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응급실과... 응급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이 서로 MOU를 맺거나 협의를 해서 신체적 손상 치료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한 병상 배정이나 이송 상황 관리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련되는 국가상황대응실은 그런 병상 배정이라든지 이송 문제에 대한 어려움,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대응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신체적 손상도가 많지 않아서 보통은 지금 현재 경찰의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에 일시적으로 보호가 되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자살시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가장 경찰로... 경찰관 업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신체적 손상이 없다 그래도 귀가를 하게 되면 다시 재시도를, 자살 재시도를 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는 24시간 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에 근거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저희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24시간 동안의 집중적인 상담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이고 어떻게 구상이 될 건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주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 주셨고요. 나머지 박 기자님의 세 가지 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살 관련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서 검색 시 콘텐츠 노출은 어떤 플랫폼과 협의 중인가요? 네이버, 구글, 메타, 유튜브, 틱톡 등 구체적인 협의 대상이 있는지 질의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으로 자살 재시도율이나 자살사망률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자살을 거부하시는 분들... 자살을, 상담을 거부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응급실의 사례관리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 아까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으시고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정보가 연계되면 센터에서 사례관리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으로는 법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보, 개인정보를 갖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혹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자살과 관련된, 자살 수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시도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방안, 그것들은 저희가 개인정보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업체와 협의를, 플랫폼 업체와 협의를 할 것인지는 조금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 자살률 낮추는 질문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재시도율과 자살사망률 목표입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지금 자살 재시도율을 저희가 낮추고 자살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될 건지 계량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작년과 대비해서 자살자 수를 한 1,000명 이상 감소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숫자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질의에 조선비즈 박 기자님이 주신 질의, 109명의 상담원을... 109 상담원을 103에서 200명까지를 늘리는 시점은 언제냐,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와 2차를 통해서 2번의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차 채용 같은 경우는 현재 35명이 채용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상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상담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 실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이 35명의 신규 인원이 더 추가 채용... 추가로 현장에 실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 절차 중에 있고, 이분들도 채용이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11월경에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기자님 현장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경미한 경우에 병원과 어떻게 연계를 하겠냐,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답을 드리면요. 큰 차원에서는 일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서 응급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다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 정신응급의료센터까지 가기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신체적 손상들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받기 부담스러워 하는 병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이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사전에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국가가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일단 환자를 받으면 그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거부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바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없이 저희가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SNS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9'라는 것들이 있고,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메시지, 두 번째로는 그밖에도 경제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는 것들,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현행 자살예방법상으로는 자살시도자들의 정보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되도록 돼 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시도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고 이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시냐'를 묻고요. 여기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 현행법은 이렇고요.

말씀 주신 것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는 것들은 당장으로는 저희가 방향성은 설정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확정하긴 어렵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방향하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 남긴 워딩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하겠다, 라는 내용은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의 현재 현황이 궁금하고, 향후 확대할 경우 언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저희가 지금 경찰이 출동하는 자살시도자에 전문 인력이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출동 전체의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자·타해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낮 시간 동안에는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대응을 같이 해주고 있고 밤이라든지 휴일의 시간에는 권역별로 센터에서 위기대응개입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을, 경찰과 합동을, 합동근무를 하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팀은 위기개입팀 인력이 경찰 측과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10개 시도, 11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권역의 정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해야 이 인력들이 경찰과 함께 근무하면서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의 규모로 확충이 될 건지를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장 모든 건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영상 지원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B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로 법에 규정된 심리상담을 4개 직역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공통 업무에 포함시키기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자살 상황에서 긴급대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관 과에서 검토한 후에 나중에 기자님께 별도의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자살대응실의 설치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복지부 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기구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다음으로,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한 설득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시에도 적혀 있지만 어떤 방식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메모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는 당사자가 연락을 안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자살대응실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치, 인력 이런 건 지금 협의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협의가 완료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6차 자살 기본계획...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쯤이면 설치되는 장소와 인력 규모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치료 미동의자들에 대한 지속 설득 모형은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 예시로 설명된 것처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 앞에 메모를 붙인다든지 저희가 해외 사례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어떤 모형이 좋을지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법적 개입이...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가 소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