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월 4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8월 11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입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현장 단속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8월 28일 시행되는 공연법입니다.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한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와 상습적인 구입가격 초과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공연 입장권의 불법 거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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