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변인 박두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 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인 8월 5일 10시 조현 외교장관은 외교부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0:2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께서 최근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최근 방송에서 대사하고 만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어떤, 이미 만나셨는지, 만약에 만나셨다면 어떤 현안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는 오늘 오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후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관 예방은 부임 인사를 위한 것으로 동 계기에 양측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주한 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제 질문은 일본 방위백서 관련인데요. 오늘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는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지요?

<답변> 일본 2026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스틸 대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외교장관께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시잖아요. 보통 주한 미 대사들께서 서울에 오시고 한 2~3주 내에 대통령과와의 어떤 그런 공식 자리가 마련되던데 혹시 관련돼서 예정된 일정이 있을까요?

<답변> 신임 대사가 부임하셔서 신임장 사본을 먼저 우리 외교부 의전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 나중에 날짜가 정해지면 신임장 제정을 하게 됩니다. 정식 신임장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날짜는 대통령실 일정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실 신임 대사께서 한국계이시면서 정치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양국 간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내지는 그런 기대보다도 더 어쩌면 의회와 행정부의 요구를 대한민국에 강하게 전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가령 어제 국회에서 알렉산더 그레이 전 백안관 NSC 비서실장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혹시 외교부는 이런 스틸 대사의 역할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하시는지, 또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전달할 대미 메시지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틸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과 또 한미 관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의가 증진되는 그런 쪽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외교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셨는데요. 혹시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는 전 세계 각국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북한 IT 인력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동 수법을 공유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고용을 방지하고 대응 조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 외교부, 수사기관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북한 안팎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으며, 이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 채용 및 일감 발주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산 탈취, 민감정보 유출 등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 정부기관과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및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실제 적발된 사례는 없나요?

<답변>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혹시 그것과 최근에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해킹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 판단할 기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지금 실체 파악 중이고 가능성이 조금 좁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추가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답변> 그 상황하고 지금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주체가 누구인지를 뒷받침하는 어떤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조현 외교장관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해킹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실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강경한 대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는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심각한 우려 요소로 엄중하게 보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내부 보안체계 개선 및 관리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예산, 인력 보강도 포함되고요.

말씀하신 해킹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대변인께서 주벨라루스 대사관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벨라루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교류를 강화하면서 이들 간의 관계 강화가 단순한 상징적 교류를 넘어서 러시아를 매개로 한 무기나 군사기술 또는 이런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러한 정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협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은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