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가지 하반기 핵심 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 및 관리입니다.

당초 새로운 법률 제정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국정과제 법안 49건 중 25건은 입법 형식을 제정에서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 92건을 선별하여 각 부처의 신속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입법 정부 내 원보이스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추진 시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 발생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입니다.

법제처, 재경부, 법무부가 공동주관하고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형벌 합리화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1만 1,160여 개의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일괄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5개 행정법령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법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불편은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과 함께 법령입안 지원을 포괄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서 정부 내 로펌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법제플랫폼 구축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인공지능 활용 속도를 높이라는 대통령 지시 후 약 한 달 만에 'AI 법령비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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