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또 여러분 오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들과 대통령께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국민과 연결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교부는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외교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역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핵심만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간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서 도출된 700여 개의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결과,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특히,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확보한 희토류, 또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과 원유 공급망 확대가 차질 없이 진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달린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외교를 총력 추진하는 한편, 재외공관 재창조를 통해서 K-이니셔티브를 확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자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량 있는 국가들과 연대도 강화하는 자강·동맹·연대의 3각 선순환 외교를 펼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총회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받기 전에 오늘 있었던 업무보고에 또 앞서서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고, 또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메모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질서가 격변기인데 기술과 문화의 중요성, 외교에 있어서 기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실은 우리가 둘 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기회가 왔다, 여기에 외교가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은 대통령께서 한국은 개방된 통상 국가이다, 그리고 이런 개방된 통상 국가라는 기조를 가지고 우리 정부는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주장보다는 실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역시 외교는 현실이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외교를 하면 성과가 있다, 특히 정부 초기에 정상회담을 힘 있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외교부 애쓴다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정상회담을 초기에 프론트 로딩, 가급적 초기에 많이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읽혔고 저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외교부가 이런 정상회담, 또 외교부... 국민의 정부, 외교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평가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자긍심을 갖고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재외공관의 중요성, 특히 앞서 말씀드린 AI라든가 이런 기술 분야의 협력, 또 문화를 통한 우리 외교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재외공관이 재창조되고 거기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나 이런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07:3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금 아무래도 외교부에서 가장 핫한 현안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재처리 추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일 텐데.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번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1차 회의가 5월에 있었던 이후에 아직까지도 2차 회의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대미 투자가 엮여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건지, 아니면 중동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우디에서 123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런 내용을 미국측으로부터 공유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쿠팡 문제 관련해서 강경화 대사가 '오래 가는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제 신임 주한미국대사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재처리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외교 과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식협상이 지난번 5월에 이어서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머지않아 또 고위급에서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김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중동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고위급회담을 늦춘 것이 있습니다. 대미 투자가 걸림돌이 되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대미 투자는 또 그것대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쿠팡이라든지 몇 가지 한미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것, 이것도 이런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한미관계에, 굳건한 한미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가급적 빨리 해소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간에 있었던 123 협정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으로부터 일부 공유받았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IAEA에 기존에 있던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임 스틸 대사 취임장 사본을 제출했고 저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이었고 남편분도 함께 와서 결혼 45주년이라고 이혼도 안 하고 45년을 살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도 비슷하다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미관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주 좋은 면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제 스틸 대사 만나신 거 방금 언급하셨는데 혹시 쿠팡 문제나 안보협의, 2차 안보협의 관련해서 양측 모두에서 혹시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가능하신 선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는 상견례 같은 것이어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남편분과 같이 왔기 때문에 좀 cheer up,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표현에 'Buy one, get one free.'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잘 오셨다, 앞으로 미국 정계에 잘 필요하면 우리 정부가 당신을 잘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한미 공조하에 대북 대화 재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유엔총회 등 계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대북 대화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유엔총회 등 계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이제 유엔총회와 APEC 계기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도 이거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방안으로 말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나 성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왕이 부장이 조만간 방한할 거라고 장관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왕이 부장이 방한하면 우리가 좀 풀어야,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는, 주요한 과제, 의제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지,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가 조금 정상회담 이후에 진전이 별로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왕이 부장 방한하면 어떤 것을 진전시키려고 하는지, 특히 북중 관계와 또 북핵 묵인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진전을 시키고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유엔총회 계기에 북한하고 직접 대면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그런 기회를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언가 현재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 또 가을에 있는 APEC 이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통일부에서 오늘 보고드린 것, 그 내용대로 할 것이고 될 것이냐, 글쎄 그런 것은 좀, 제가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상주의적인 또 굉장히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보고 중에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6자 회담도 있었고 또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또 3자도 컴포지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4자 대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여러분들께서 이상주의,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하게 되면 분명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로서는 어떤, 중국이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카드로 와서 우리한테 밝히고 이럴 것까지는 기대난 아닌가,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우리한테는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제일 Top priority를 가지고 왕이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 가겠습니다.

한중 간에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 관계에 더 큰 발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소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측도 노력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한 것도 있고 더 또 요청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한령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측은 아주 작게, 예를 들면 우리의 K-POP보다는 클래식, 그러면 우리로서는 클래식 중에서도 어떤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중국측과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협의의 리스트가 긴데 그건 그때 닥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인데요.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또 많이 강조하신 걸로 읽히거든요. 혹시 기존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작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또 지난번 NATO 정상회의의 만찬 시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제시하신 바 있고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알파, 플러스알파 이것을 제시한 것이 무슨 우리 NSG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합의 결정된 그런 문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 마이너스라고 했으면 제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제동을 걸었을 텐데 플러스야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 무상 원조 사업 예산, 사업과 예산이 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고 예산관리 통합을 강조하셨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KOICA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외교부로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지지 내지는 외교부에 대한 높은 평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무상 원조의 통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프로그램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자체를 외교부 예산, KOICA로 해서 실시하도록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고무됐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좀 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무상 원조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장관님께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대화를 주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자기들은 사실 비개입이 원칙이지만 기꺼이 도울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외교부에서 입장이라든지 하시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우려와 또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매우 엄중한 시각으로 상황의 전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질문> 이미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그렇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측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그런 얘기 해봤자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해두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메이커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통일부의 오늘 보고는 외교부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일부와 외교부가, 통일부는 이상주의적이고 외교부는 현실적이라는 말씀에 격차가 있어서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원보이스를 위한 협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동영 장관님께서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참석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외교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급의 참석을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 가능한 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주 안보리, 안보리는 유엔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통일부뿐이 아니라 관련부처들과 함께 이런 이슈들이 다 논의가 됩니다. 간혹 이견이 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대로 두고 또 상황을 더 보고 결정을 하기로 그런 정도로 해두기도 합니다.

오늘 보고된 통일부의 안을 보면 이게 많은 부분 논의를,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독자적인 각 부처에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보고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는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건에 대한 협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슈가 제기가 되면 상임위 또는 상임위 전에라도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동방경제포럼 역시 저희들 외교부에서는 러시아측과 매년 그렇듯이 이런 러시아측의 행사나 외교적 초청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인데,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과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아마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 때 미군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외교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아가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에는 따로 언급이 되진 않은 것 같지만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각 부처 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지 반환 문제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계속되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국방부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도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함께 협의도 하고, 또 실무 협상에도 외교부가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북부에 있는 일부 몇 개가 있죠. 그중에 일부 부지가 신속하게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이를 빠르게 반환받으려고 미측과 교섭해 왔습니다. 이것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 정착, 또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기여 방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사를 밝혀왔고, 이미 회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해정을 보낸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 진도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게 확전해서 다시 종전 쪽으로 물꼬가 바뀌면 우리는 당연히 협의에 참여하고 또 그런 노력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권 초부터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뭐 별도로 좀 진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진척이 생겼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CPTPP의 가입 필요성을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CPTPP는 지금 WTO 체제, 즉 세계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더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태평양, comprehensive한 pacific인데 영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CPTPP와 EU 간의 연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TO 체제에서, 물론 일부 개도국들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WTO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자유무역통상국가인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입하려면 우리가 민감 품목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섰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의 가입 의사를 기회가 될 때마다,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CPTPP 12개국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게 컨센서스로 해야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 노력도 이미 밑밥을 깔듯이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해 하반기에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총력 대응을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도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동남아 지역을 이미 벗어나서 카자흐스탄에서 일당을 검거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 스캠 범죄 풍선 효과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 사실은 예측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때 어느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저희들이 내부 검토도 해서 그런 나라들과 이미 협조도 했고, 필요한 곳에는 영사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비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이런 나라들과는 지난번 마닐라에서 제가 ARF 회의에 참석했던 계기에 양자 회담에서 다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발전은 작년에 있었던 때하고는 달리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어느 지역의 국가 외교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피해자, 국이 피해자들이 한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 국민들뿐이 아니다, 아프리카 국민들조차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앙아 지금 정상회의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계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강경화 장관... 강경화 대사님 오셔서 보고 받으시고 쿠팡 문제 등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도 부처 간 다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선에서는 안보 협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를 해 오고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어떤 계기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한 3주 전이죠? 강경화 대사를 본부로 초치해서 정무...

<질문> ***

<답변> 예? 초치. 초치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정무 협의차 일시 귀국 명한다.' 이렇게 아마 전문에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다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외교부에서 주미대사관에 알려줘서 사전에 미국측에 설명도 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관련 부서 간에 필요하면 직접 연락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기된 한미 간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지금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협상은 어느 계기에 더 추진할 것인가. UNGA 9월에 있는 일반 이사회 최고위급 회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루비오 장관이 APEC에도 오는데 그전에도 만날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등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하면 계기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 조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 해킹 사건은 그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2022년에 국립외교원에서, 국립외교원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받아서 서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버가 2022년에 만들었는데 그해 9월에 방화벽을 누군가 잘못해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뒤늦게 발견이 됐고 2025년에 해킹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즉시 그것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이러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올해 4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해킹으로 털린 것이 엄중하냐, 안 하냐 그걸 떠나서 이런 것은 지금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백신 같은 것이다, 이걸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좀 엄청나게 큰 예산과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미 미국은 말할 것 없고 중견국들도 사이버 분야의 예산, 또 조직이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한번 뒤져보고 잘못된 것이 있나 찾아보고, 또 제2의 방화벽, 제3의 방화벽을 만들고 사이버 안보 체제를 새로 갖추겠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재발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휴가들 다녀오세요. 우리도 다 가려고 그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