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8월 1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에 육군훈련소를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육군훈련소를 방문해서 혹서기 신병 교육체계와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00:3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성운 전 사령관, 이승오 전 본부장, 강동길 전 총장 모두 지금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국방부 징계에 대해 항고를 냈는데요. 항고 심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좀 있나요?

<답변> 우선 그 절차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항고한 지 시간이 제법 됐는데, 길면 세 달 이상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존에 징계 절차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선적인 것도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관련해서도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게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인데, 일명 계엄버스로 불리는 육군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수사가 곧 처분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이 엇갈릴 거다, 또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방부 징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법적 형벌과 징계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자체적인 징계 심의와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지하는 걸 까먹었는데 질문하실 때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사관학교 통합과 계엄의 역사를 엮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육사에 대한 어떤 견제, 징계, 문책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 국방부나, 국방부뿐 아니라 민주당도 계엄과 육사의 관계는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셨으면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통합은 육사 때문이다, 그러면 해사, 공사는 뭐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우선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혹은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또한 국방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히 미래 전장 환경에서 지·해·공, 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군장교를 생도 시절부터 길러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사관학교가 처한 현실적인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집중 시켜서 비효율을 해소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국방부 정책실장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은근슬쩍 나왔어요. 역사와 단절한다, 그런 게.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장관 이하,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국방위원장도 계엄하고 육사에 대한 보복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대통령 발언 이후에 은근슬쩍 역사 단절 그런 게 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관학교 통합의 과정과 대통령 발언 이후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그냥 은근슬쩍 거기에 몇 마디 끼워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답변> 우선은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해 왔던 것처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서는 미래전 교육과 합동성 그리고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몇 년 만에 국방부 청사를 다시 복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첫 브리핑인 만큼 간단한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분들도 수년간 정말 좁은 브리핑룸에서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국방부가 제 집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국방부가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더욱더 국방 정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질문> 그 근... 그 주장하신 김영수 전 소령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인가요?

<답변> 별도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왜 고발은 안 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분이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UFS에서 한국군 주도 훈련은 왜 이뤄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이미 기자 여러분들께 공지된 바대로 UFS 관련된 브리핑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기사에 다 나온 내용인데 한국군 주도 훈련이 이번에 빠진다는 내용 관련해서 그 배경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2022년에 기실시해서 한미 군사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FOC 검증 이후에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 FOC 검증을 그러니까 이번 UFS에서 안 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UFS 관련된 질의응답은 저희가 UFS 관련 브리핑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 방사청에 질문해도 돼요?

<답변> 네, 됩니다.

<질문> 지난주에 기사 몇 개 나왔고 그전에도 좀 나왔는데 방사청 모 직원과 그리고 대형 방산 기업 사이에 어떤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방사청 측 인사 그리고 기업 측 인사가 각각, 또 기업 측 인사는 굉장히 고위급이에요, 부사장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산 비리 옛날에 이야기할 때 방사청과 방산 대기업 간의 부적절한 돈이 오고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에서부터 돈이 나와서 방사청으로 돈이 흘러간 그런 사건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는 보이잖아요. 방산 비리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관계자)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보도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여태껏 청 직원은 현재 1명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고, 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제안서 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 저희 쪽으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근데 방사청 인사도 그렇고 기업 인사도 그렇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다는 건 법원에서 구속할 사유,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라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는 비리다, 뇌물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현재는 저희가 공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소장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공소장은 방사청에서도 보유... 봐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당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청에서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절차를 보고 저희가 사업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법원의 1심 판결 전에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공소장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왕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을 청문준비단이 사전에 알았다는 내용 관련해서 당시에 대변인님 오시기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브리핑룸에 청문준비단 계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시 상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당사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시면 발언 기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다만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당 인원을 불러세워서 설명을 듣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옮기면서 사회자를 제가 그냥 직접 사회를 보기로 해서 조금 서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