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6월 10... 8월 1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개발 전담조직 신설 등 국방부와 방사청의 조직 보강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C. LaNeve) 미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과 대행을... 대담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0: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규백 장관이 지난 6월 공사 방문 자리에서 마오쩌둥 좌우명 '처변불경'이 본인의 좌우명이다, 라고 말했다는 정치권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기자님께서도 처변불경의 뜻을 잘 아시죠?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평소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고,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변불경은 과거부터 사용되는 사자성어로 정계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2월 13일에 헌법존중 T/F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징계 의뢰를 했었는데 3월 3일에 정직 1월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정직 1월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직 1월을 받은 것이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사조차도 안 한 사건을 그 위원회에서 3월 3일에 정직 1월을 내렸다고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징계 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은 어떤 규정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징계 결과에 대한 질의를 참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법적 형벌과 징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비상계엄 관련한 모든 징계는 관련 심의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발표된 사항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상위법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법률에 차이가 있으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답변> 어떤 법과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특검에서 강동길 해군총장에 대한 거는 '아,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었다.'라고 종합특검에서조차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전에, 특검이 가기 전에 국방부에서 정직 1월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법적 형벌과 징계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자체의 징계 심의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2028년까지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2028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국방부와 사전에 논의가 된 사안인가요?

<답변> 우선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셨던 이를 위해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고,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 비롯해서 각급에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미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군 내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군...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 이런 내부 검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비춰봤을 때는 2028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우선은 안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공군과 합참 그리고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요. 그 3년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인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시기...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

<답변>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00... 그럼 2028년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답변> 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조만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KF-21을 지금 전력화함에 따라서 다른 지금 기지들도 이미 포화 상태다, 그래서 광주 군 기지 이전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다른 군 기지가 서산 예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군 기지에 대한 포화 상태,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자세한 것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거기가 지금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고,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평가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답변> 기자님, 제가 좀 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랬고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으로는 현재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결정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데 목표 연도가 지금 2028년도라고 먼저 제시된 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군... 광주 군 기지를 분산 배치하기 전이라도, 임시 이전하기 전이라도 반도체 기지 산지... 산단 조성을 지금 시작하라고 지금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죄송한데 다시, 광주...

<질문> 그러니까 임시 분산 배치를 하기 전이라도 반도체 산단을, 그러니까 완료, 임시 분산 배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산단을, 산단 조성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라, 지금 그렇게 전남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광주 군 기지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는 상태에서 반도체 산단 기지가 지금 조성이 되는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훈련이나 비행기 훈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요?

<답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를 가급적 완료해서 조기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질문> 지금 어제 나온 멘트 자체가요. 임시 배치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하라는 그런 게 대통령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배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에서 지금 비행 훈련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인근 주변에다가 지금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라는 소리니까 공사에 들어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답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시 사항처럼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활주로뿐만 아니라 연계 시설들이 같이 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대단히 많을 거라고 지금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소요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 비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임시 이전을 하게 되면 2030년대 됐을 때 무안 신공항에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중복 투자라는,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 어떠십니까?

<답변> 무안으로의 공항은 군공항 이전 사업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징계를 의뢰하면 징계 조사가 이루어지죠?

<답변> 네, 말씀하시죠.

<질문> 그런데 징계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이건 좀 위법한 거 아닌가요?

<답변> 징계로 회부할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해서 징계로 회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징계 심의와 규정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징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징계 의뢰를 하면 징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가 가부가 결정이 돼서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징계 조사가 없었어요.

<답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징계로 회부를 할 때 관련 사실관계를 거쳐서 징계를 회부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도 내부적인 인사 절차를 거칠 때 징계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징계 회부로 해서 그다음에 인사심의위원회 같은 걸 거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적 형벌과 징계는 별도 절차이고 지금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개인정보 이유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 제가 강동길 총장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승오 중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징계 의뢰를 해놓고 그다음에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해 버리는 이런 사항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 기자님의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답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끝나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해병대에 여쭙겠습니다. 최근 열사병 쓰러진 장병 관련해서 치료 이후 복귀한 뒤 훈련 참여한 과정을 여쭙겠는데요. 일단 우리 군 폭염대책, 온도에 따른 훈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해병대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해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혹서기 교육훈련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온도지수와 체감온도 등을 고려해서 훈련 내용이라든지 장소, 시간을 조정해서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체감온도라든지 아니면 온도지수가 몇 도 이상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32℃ 이상일 경우 야외활동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귀한 다음 훈련 개시된 게 7월 25일이죠. 그런데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었다고 하는데 훈련 장소는 실외였나요?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대대 훈련이 진행된 시기는 7월 28일이었습니다. 7월 28일 16시 기준으로 체감온도는 34℃였고 단계는 제한 단계였습니다. 제한 단계에 맞춰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로 전환을 시켜서 훈련을 진행했고 실내 과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했습니다.

<질문> 실외에서 실내로 전환해서 적법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네, 가용한 범위 내에서였고요. 완전히 복귀를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그늘진 장소라든지 우천 시 교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답변>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