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번,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앱 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앱... 부당한 앱 심사 지연 그리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인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류시진... 류신환 위원의 회피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4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구글과 애플이 어떤 의견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위원회에서 어떤 답변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글 인앱 결제 관련해서 심의 최종 의견 결정된 건데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 맡고 있는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입니다. 오늘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를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결 시기는 오늘 의견 청취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숙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전에, 오늘 전체회의는 구체적으로 말씀 주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방통위 때 한 번 이미 과징금 규모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회의 때는 이 과징금 규모 관련 내용은 없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오늘 저희 회의를 방청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보고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바 없습니다.

<질문> 최근 구글이 수수료율을 최저 10% 내린다, 이 정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과징금 산정 시에 이게 '자발적 시정조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선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이선희입니다.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의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