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첫째, 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AI 혁명·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축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 해소,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임차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여 9.7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절차들을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해 총 3만 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20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임원 보상-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2023년 이래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2030년까지 5.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2.2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2만 호보다 더 많은 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 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027년까지 착공 시에 15%, 20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 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 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 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027년에는 4,000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p, 20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p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 및 일조규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간에도 준공업지역 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 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집주인·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 주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F 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의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면서 풍부한 민간자금이 사업성이 있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적극 유입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금융구조나 부채 문제로 정체된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하겠습니다.

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과 금융업권별 정상화펀드를 확대해 회복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사업재개와 착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LTV·DSR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 부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금융회사들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등 실수요자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여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으로 전월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꾸어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DSR 소득심사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LTV 우대 인정 기준도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책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적 대출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동시에 집을 짓는 곳에는 사업자금이, 착공과 입주 과정에는 이주비와 잔금 대출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실수요 금융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임기근입니다.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께서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관건은 실행입니다.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LH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들이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5:5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을 위해 토지주가 조사 거부 시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토지주가 조사를 거부해도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이 경우에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또 관련해서 보상기간 중에 협의기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이나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 경우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도에 참여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공적기구에 예치돼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갭 투자 억제 효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제도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들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 토지보상법 개정해서 진행할 경우에 좀 어떤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다 이걸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어떤 소유권, 이런 것에 큰 영향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좀 과하게 진행될 때는 또 그런 문제 있을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나 또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상기간이 짧아지면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개 보상이 잘 진행이 됩니다. 다만, 좀 약간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잘 안 풀리는 그런 게 계속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신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20% 내외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실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주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어떤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간접적으로는 갭 투자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저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조기 착공 가능 물량 제외하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순증 물량이 몇 가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김 장관님인데,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우리 하천 유수지도 공원녹지도 인정되는 규제완화의 경우 기존 사업지도 소급 적용되는지, 신규 사업지한테만 이게 적용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장관님.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일단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좀 더 실무자들 회의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3만 호+α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30만 호... 아니, 2030년 이전 착공을 따로 빼낼 경우에는 약 12만 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우수입지의 신규택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 10만 호+α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입지가 공개되는 2만 7,000호는 공개가 되고, 나머지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착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입지 물량에 대한 착공, 2030년 이내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정확한 호수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는 23만 호 추가 공급에다가 확정된 2030년 이전 착공은 12만 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10만 호에 대한 것은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파악해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호+α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기존에 135만 호 9.7 대책 발표를 했었는데 135만 호에다가 1.29 대책 그다음에 이번 대책 발표하면 150만 호를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한 신규택지 관련해서 장관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파악해서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만 3,000호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후보지가 다 추려졌는데 아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건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과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을 같이 생각하면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됐다는 뜻으로 상당히 읽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7.3만 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행은 하는 게 분명하고요. 다만, 제가 발표 안 한 이유는 행정 실무 절차가 있으니까, 주민들 공람도 해야 되고 이런 실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실무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묶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에 반응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있고요.

다만 어떤 모호한, 다른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확정적입니다. 이미 지방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진행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런 행정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좀 늦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대출규제가 나올 때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시키겠다.' 이런 강한 발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나란히 계신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가계대출 총량도 2배로 늘어나고 다시 대출규제도 완화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절연 기조가 후퇴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실제로 또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도 대출규제에 관련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규제 완화라든지 주택가격 완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규제들도 완화 요구들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계속 분명했고 또 계속돼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이런 원칙이었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것은 결국 투기적 수요라든지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림으로 인해서 금융이 비정상적이 되고 비생산적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을 교정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한 게 역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셨던 걸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해 달라, 그렇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통해서 확실히 보호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총량관리 목표를 이번에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저희들이 당초 목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설정했을 당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경상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후에 거래량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고 아까 그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을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3% 수준으로 저희들이 재조정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자칫 대출 기조를 저희들이 완화해서 LTV라든지 DSR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대출 상한 6억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따른 6·4·2억 이런 부분들 그런 기조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지금 실수요자들의 그런 애로들을 핀셋 지원을 통해 저희들이 해소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신축 건설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그게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택 공급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일반 주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건 곧 오히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생산적 금융과 연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센티브도 단계별로 준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2027년도에는 더 인센티브 주고 2028년에는 좀 깎는 이런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분께 다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공공보증이나 확대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값 안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부추겨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또는 부실 사업장의 연명을 도와서 분양가의 거품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후자 쪽에도 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단 현재 한국의 주택 상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또 PF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급이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현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아까 신속하게, 또 많은 물량을 핀셋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또 무주택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비중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당면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금융·세제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공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향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연 이 많은 정책들을, 제가 오늘 보고하는 것도 아마 역대 이렇게 많은, 보고 양이 많은 것도 역대급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걸 제대로 다 할까? 가능할까?' 이런 오히려 의구심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 눈으로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진행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전에 1.29 발표했던 태릉 문제도 이미 유산센터에서 한국유산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타깃을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 그다음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타깃 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국토부 자료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아파트가 착공이 2022년에 13.6만 호, 평균 18.5만 호가 10년의 평균치인데 2022년에 13.6만 호, 2023년에 10.8만 호, 그러다 보니까 금년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이 18.3만 호인데 금년 입주 물량이 10.5만 호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타깃을 해서 여기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결국은 공급을 촉진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금융 측면에서 보면 당장 없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PF 사업장이라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착수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장들을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정상화 사업장 같은 데는 PF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부실해서,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는데 안 돌아가고 병목이 있는 부분은 가서 캠코의 정상화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사업 구조도 바꾸고 채무 구조도 바꾸고 용도도 바꿔서 그걸 실제 착공물로 바꿔내는 그 전환의 속도를 거기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PF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유예하는 게 아니라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사업장 그것도 자기자본규제비율 유예하는 것도 전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 그 한정된 시기에만 잠시 유예를 하는 걸로, 효과를 내면서 타깃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나 더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실제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계속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물량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정말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가 더, 저는 서울시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1.공급, 2.실행과 속도, 3.범정부 총력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후속일정상 장관님·위원장님의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앞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아까 저희 장관님께 질의하셨던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조사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에서 지적하셨는데요. 이후 단계에서 감정평가나 협의매수 단계에서 또 어쨌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협의보상을 60일에서 30일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보상법상은 그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 조항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관행상 60일로 LH가 협의보상기간을 설정했던 건데 30일로 하면서 기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LH 차원에서 좀 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7.3만 호가 왜 바로 발표를 못 하느냐,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오늘 발표하는,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서류도 준비해야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바로 합의됐다고 바로 딱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최대한 하여튼 단축해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2.7만 호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공원녹지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급이 안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 계획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추후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자료에는 정확한 표현은 이주비 잔금 중도금은 금융회사 총량관리실적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관리한다는 거고, 근데 어제 백블에서 설명하시기를 3% 안에 들어가긴 한다, 포함된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불안심리 없이 예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많이 고민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긴 하셨겠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총량관리 목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화·완화가 너무 단기간에 반복되다 보면 이게 규제를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불안심리가 더 커지면서 이게 언제 다시 또 강화될지 모르니까 빨리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런 오히려 대출 수요가 더 과열되는, 자극되는 그런 양상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1.5%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 소요, 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책 발표를 계기로 실거주 목적의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3% 수준의 총량관리 수준의 조정 영역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저희 금융위원장께서도 앞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저희가 1.5% 총량관리 목표를 제시했을 때의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5월에 주택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의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취급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남은 기간이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총량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수준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기자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시 이게 긴축기조로 전환돼서 실제 주택금융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이 생길 것이냐, 라는 걱정이신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는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은 5개월 동안에 총량관리 수준을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1.29 때 제시됐던 용산과 태릉·과천 등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며 설득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숫자도 아직 지방정부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이 이틀 전에 국회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용산공원 녹지 등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기대가 많았는데 대책에 넣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지방정부와 얘기가 끝났다고도 했는데, 더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1.29 대책 때 발표했던 그런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와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서울시도 어쨌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릉CC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2030년 목표... 당초에 2030년 착공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방부와 관계부처 협의, 지금 관계장관회의가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총리 주재 회의로도 격상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2029년 착공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다, 태릉CC.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에 경마장도 지금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 경마장의 이전지가 농림부 주관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문제는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천시가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 약간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GB 문제는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 지방정부와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 전까지는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법,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없는 게 저희 공공주택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공급을 할 수...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입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필요성은 분명히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성은 있다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착공이 정체된 사업장에 대해서 캠코 정상화 펀드 마중물로 정상화하겠다, 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조치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권별로 보면 이게 PF 총잔액은 좀 줄더라도 유의나 부실우려 잔액이라든지 PF 고정이하 비율이라든지 오히려 좀 늘어나는 업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펀드 출자와 후순위 매칭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별 업권별로 수용 여력도 고려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당국에서 생각하고 계신 업권별 출자 규모 목표치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캠코 정상화 펀드를 확대하려면 일단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조치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당국에서 연말까지 완화 조치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 보유한도 구체적 완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캠코 정상화 펀드는 그간 1.1조 원 정도 조성을 해서 실제로 7,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주거 사업장에 3,300여 호의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운영 규모를 3조 정도로 늘리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PF 전반적인 건전성 상황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 혹은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PF 연착륙 과정을 통해서 PF 전체 규모가 231조에서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169.8조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업권별로 보면 여전히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캠코가 이러한 정상화 노력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캠코의 재원이 투입되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캠코 펀드 자체 3조 원 조성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이 1.5조고 민간 금융권이 1.5조 원 정도를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성 개선에 따라서 민간 금융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조 원이 조성되면 그리고 실제로 이 3조 원의 일정 부분이 개별 사업장에 투입되는 단계에서는 또다시 다른 금융권들이 대출 참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코 펀드가 후순위 보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민간 금융권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하고, 민간 금융권은 수용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3조 원의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개별 금융업권, 개별 금융회사의 출자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1차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한 것으로 봤을 때 캠코 자체 자금보다 더 많은 민간자금이 조달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캠코 정상화 펀드 확대에 있어서도 민간 참여는 활발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의 어떠한 운용상에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러한 걸림돌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HUG 안심신탁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연초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업권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게 없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전월세 가속화가 되고 월세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 사실상 더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시행했을 때 20%는 '이 제도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해서 나온 수익률을 이제 임대인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5%라는 나름 낮지 않은 수익률이다 보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 수익률이 담보됐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로, 저희가 여론조사 한 거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수익률 4... 4~5%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주요 의사는 일단 공실 위험이 적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입자 측면에서는 전세사기라든지 휘말리지 않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금 반환보증 이런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HUG에서 PF 보증을 하면 그 PF 보증을 하는 대출에 대해서 이 사업이 투... 이 안심신탁이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F 보증금리가 한 4~5% 돼서, 보증금리나 PF 대출을 하는 금리가 4~5% 돼서 그 수익이 확정되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어떤 세제 혜택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에 비하면 한 4~5% 정도 되면 서울의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5%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집주인들이 어떤 세입자를 찾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어서 발생할 리스크 그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저희가 충분히 임대인·임차인이 인센티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 지금 저희가 어쨌든 표준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일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찌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에, 협의보상에 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하려고 하고 그런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도심 관련해서는 남양주의 지금 왕숙이나, 왕숙이 3기 신도시에서 가장 큰 지구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면 왕숙과 또, 남양주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엮어서 볼 문제... 볼 지역은 아니고요. 별도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당연히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남양주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교통 개선 대책은 하여튼 지방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잔금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입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세대 수가 큰데 그 세대 수나 대출이 필요한 규모에 비해서 은행들이 배정해 놓은 대출 한도가 좀 부족해서 선착순 대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출 상담사와 연락이 안 닿으면 대출 못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이번에 늘려주신 총량이 적용된다면 이런 일들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총량을 3% 수준으로 확대할 때 여러 가지 올해 말까지의 입주 물량, 그다음에 다시 정비하려는 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준을 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어난 총량 범위 내에서 입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우리 총량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계기로 전 금융권에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저희 금융위원장 주재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 은행은 물론 2금융권 전체에 이 총량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소 불편한 상황들은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앞서 질문 나온 거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계대출총량제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이 대출총량제의 한계를 인정한 거 아닌지, 라고도 보이는데요. 계속 언론에서도 이런 대출총량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이것 때문에 대출 여력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출 관리 방식을 좀 검토, 개선 검토를 하신다든가 이런 방향을 바꾸신다든가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일단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취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량관리라는 것이 현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 상황에서 봤을 때 총량관리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총량관리 기조를 불편이...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총량관리 기조를 대폭 완화하거나 총량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량관리에 대한 조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시장 상황, 취급 추이를 따라서 보고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편함이 있고 전체적인 부채의 총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총량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미조정 이런 것들은 정부가 수시로 해야 할 일이나, 전체적으로 총량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존에 거론되던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수서 차량기지 이런 것도 다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추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발표 때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언론에서 많이들 거론을 해주셨던 입지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거 자체를 검토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용적률 추가 상향 없이 사업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이런 정비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기대가 높아지면 오히려 특정 지역의 집값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관련한 대책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37개월 내 착공을 이루기... 이룬다, 라고 약간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에서도 가능한 모델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게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모델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이나 소규모 블록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사유지나 보상이 많은 경우에 병목이 생기지 않을지, 대책은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 모델이요?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모델이 37개월 모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아마 추가로 그거보다 100만 평 이하의 소규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1개월부터 30 몇 개월 이렇게 좀 더 단축되는 모델을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7개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37개월 모델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그거 아마 안, 대책안에 부기를 해드렸을 텐데 공공주택법이 지금 본회의에 대기, 상정 대기 중입니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환, 전략환경평가 절차를 일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44개월, 7개월이 더 늘어나는,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약간, 질문이 약간은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데 민간 용적률 일단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건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각 단계별로 절차에 있어서 병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가급적 또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단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이는 쪽에 방점을 뒀고요.

용적률 완화 부분은 실제 속도가 완화를 한다고 해서 사업성은 확실히 높아지겠죠, 사업성 제고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속도 제고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분명히 지방정부와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 간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발생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 기부채납 같은 걸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또 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 측면에 이번에 좀 많이 방점을 뒀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용적률 높이는 부분은 어쨌든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