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일원화되어 있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됩니다.

그간 정부는 법률 제정, 조직 설계, 임용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3건의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선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맞서서 전문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천거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천거 받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을 선임하는 첫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자유롭게 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천거 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천거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천거 절차의 시작과 함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법·행정 분야의 정부기관과 법조계, 학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6명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또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께서 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9월 초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그중 1명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께 제청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절차와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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