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어젯밤 우리 장관님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이 조 장관님 취임하시고 두 번째 통화죠?

<답변> 네.

<질문> 근데 지난 3월에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 통화는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답변> 지금 한미 간에 많은 현안도 있고 관심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 양측 간에 서로 통화를 또 여러 가지, 또 협의 채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서로 현안에 대한 협의 차원에서 양측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누가 먼저 통화를 제안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을까요?

<답변> 상호 간에 서로 또 통화를 희망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상호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번 보도자료 내신 거 보면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논의하셨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최근 국내 안팎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한반... 우리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대한민국 패싱 논란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미국 측과의 이런 통화라든가 대화가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통화 같은 소통을 더 자주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한미 양국 간에는 여러 현안에 대한, 또 각급에서 이렇게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 통화 그리고 나중에 회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김정은과의 소통에 대해서 혹시 어제 통화에서 설명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본인 계정에 올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실 게 있을까요?

<답변> 한미... 어제 통화는 북미 대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조치에, 저희 입장은 북 측이 호응해서 북미 대화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외교장관, 양국 외교장관 통화하시면서 조현 장관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언급된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답변> 우리,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미정상회담 우리 공동설명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미 양국 간의 한반도에서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대화나 이런 여러 시도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남북 간 대화에도 이렇게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런 우리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비핵화를 포함해서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게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게 맞다고 봐도 되는 거죠?

<답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이렇게...

<질문>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답변> 네. 한반도, 네. 한...

<질문> 근데 지금, 네. 지금까지는 외교부도 항상 그 비핵화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도 꼭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이 언급이 계속 이렇게, 물론 말씀은 북한 비핵화라고 하시는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좀 자제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답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근데 노력을 계속 하시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입장에도 점점 갈수록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를 않게 되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까지도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진... 벌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비핵화라는 언급 자체를 지금 조심하고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 첨부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중국, 말씀하신 중국과도 소통을 지속·강화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 오셔서 회담하면서 '남북 두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중국의 진위와 정정 요청 같은 거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신 적 있나요?

<답변> 중국 측의 두... 남북 두 국가 표현 사용에 대해 우리 측이 별도로 설명하는 것은 자제코자 합니다. 중 측의 관련 표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 중이고요.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한미가 지금 외교장관께서 어제 통화도 하셨지만 지금 11월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미정상회담 같은 거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정부와 한국의 정부가 올 연말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략적 이익 자체가 같다고 보시나요?

<답변> 11월이 될지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조치에 북 측이 호응해서 북미 대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서 이러한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우리 한국의 안보 이익에 어떻게 보면 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답변> 저희는,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파트, 구체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무기 숫자나 여러 언급에 대해서 제가 확인드리기는 조금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익이 많이 배제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또 남북 두 국가라는 표현도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하고 갔습니다. 미국마저도 지금 보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실용외교라고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지금 실패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그 판단에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각급에서, 어제 한미 외교장관 대화를 포함해서 각급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양국 관계 관리와 우리 국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또 필요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중국과도 얼마 전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서로 간의 관심 사안을 논의한 것처럼 양국 간의 그런 발전 방향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국립외교원 해킹을 외교부가 인지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에서 국립외교원 해킹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외교부 측에 전달을 했고 해킹 통로로 지목된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CVE 코드도 부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립외교원 해킹 관련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국립외교원 해킹 관련해서 외교부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외교부는 이번 사이버 침해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관계당국에도 필요한 원인을 제공...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심각한 우려 요소로 보고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내부 보안 체계 개선 및 관리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인력·예산 보강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약 10개월 정도 이게 해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침투됐을 때 어떤 코드를 심어놨는지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부에 심어져 있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외교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나요?

<답변> 네, 지금 여기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계속해서 침해 원인 정확한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고요. 관계당국에도 저희가 여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까지 2차 제재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어제죠. 8월 24일 미국 재무부의 대이란 신규 제재 발표 관련 미 측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개 신규 제재 분야 등 새로운 제재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미 외교장관 통화가 장관님 취임하시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미 국무부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에서는 되게 어떤 다양한 현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되게 짧게 그냥 '한미 양국은 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 한미 관계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측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뭐 내용이나 분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내용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로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던 2차 제재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제3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간접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대응 체계 혹시 마련돼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향에 대해서 일단 주시하고 있고요. 그 5개 신규 제재 분야가 또 2차 제재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에 미칠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그 대책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