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가수 민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겠습니다.


(00:3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있었는데 많이 소란스러웠다는 평이 많아요. 국방부는 공청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의견들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자분들도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추진 과정에서 무리가 없고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관학교 공청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기본계획 발표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발표가 기존의 입장만 반복했던, 입장과 논리를 반복했던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정책실장의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달 헌정회에서 했던 정책간담회 때 발표자료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동일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논리, 그다음에 목적, 정당성과 어떤 것들을 발전시켰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10월쯤에, 이르면 10월쯤에 상세계획을 발표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계획과 동일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의견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또 지금 언론에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계층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10월에 아마 상세계획을 발표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KIDA에서 연구한 국군사관학교 통합 관련한 보고서 그때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제 공청회했으면 그간에 공개를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언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공개를 못 하는 건지, 못 하면 왜 하는... 왜 못 하는 건지.

<답변> 그게 아마 전달이 기자님께까지 안 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인쇄본을 수십 본 해서 기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렸거든요. 이따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면 10월 상세계획 발표 전까지 여러 의견수렴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어제 첫 공청회를 했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정책설명회는 그와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 연장선상인데 공...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것과 비슷한 공청회를 추가로 할 의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책설명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회... 어제,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공청회도 있지만 국회라든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주최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국방부에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럴 경우에 그대로 수용하실 건지.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어제는 국방부가 주최했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개최하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석을 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른 질문인데 어제 네팔 홍수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일단은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요청이 별도로 들어온 건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틀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폭드론 해상 발사 두 차례 실패했는데 이 자폭드론 개발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일 ADD 관계자는 실패 원인 불명이라고 일단 현장에서 설명은 했는데 현재까지 실패 원인 분석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 중령 신충진입니다. 이번 전투 실험한 중형... 중형 자폭 무인기는 저궤도 위성 데이터링크 적용 위한 응용 연구 단계로 2024년부터 2026년간 400여억 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400여 원' → '400여억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을 투자하여 중형 자폭 무인기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번 과제는 지상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한 자폭용 드론의 핵심기술 개발하는 과제로, 원래 목표였던 지상 발사 시험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운용 가능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도전적인 전투 실험이었습니다.

자폭용 드론 관련 핵심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며, 이번 실험에서는 함상 발진 직후 드론이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추락해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현재 연구개발 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자폭용 드론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무인체계 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방사청 관련해서 방금 질문 나온 자폭 드론 질문과 관련해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 보면 이게 지상 발사는 성공을 했지만 해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상에서 쏘는 거하고, 지상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발사가 될 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마라도함이 크다고 해도 먼 바다에 떠 있으면 분명히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지스함 탔을 때도 되게 흔들려서 저도 꽤나 고생했었는데 지금 혹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에서 쏘는 거하고 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에 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일, 사고 원인 조사를 면밀히 했고 그 사안들을 내일 발표드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 이게 현재 시제품 가격은 8억 원 정도고 양산을 하더라도 대당 1~2억 수준이 된다. 그런데 이란 자폭드론은 3,000만 원이고 미국 루카스는 5,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비싸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국방비 많이 들어갈 텐데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 우리는 더 싸게 할 수 없는지 이런 내용을 언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네, 알겠습니다.

<답변> 참고로 부연설명드리자면, 샤헤드나 루카스는 이렇게 저가형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전투 실험했던 그 자폭드론 같은 거는 하이엔드급이라서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 ***

<답변> 네, 그러겠습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했던 무인기는 전자광학·적외선 EO-IR 카메라로 표적을, 직접 식별하고 비행 중에 실시간 경로를 수정해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운용해야 되고 이를 체계 통합하기까지의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제 말씀은 너무 비싸게 해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꿩 잡는 게 매'라고 싸게 할 수 있는, 너무 이게 이것저것 다 붙여서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네, 알겠습니다.

<질문>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드론은 여러, 단일품목이 아니고 수십 가지 종류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자동차처럼, 저가용 자동차도 있고 하이엔드 고가형 자동차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어제 공청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어제 찬성 측의 논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찬성 측 논리가 잘 전달됐는지?

<질문> 네.

<답변> 저희가 특정 찬성(※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찬배' → '찬성'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사실 어제 약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생중계 간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더 잘 듣고, 또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의견을 더 잘 전달하실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찬성 패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사관학교에서는 합동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한다.'라고 발표하셨거든요.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답변> 패널로 나오신 분의 의견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합동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작전적인 합동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줄곧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합동성이 처음부터 길러지는 건 아니겠죠.

다만, 처음부터 1~2학년 때 공통교육을 받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그런 것들이 영관급 이어지면서 보수교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한 합동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오셨던 전직 국방장관께서도 찬성 측에서 논리를 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하신 걸로 지금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왜 통합학교,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되는 지에 대한 근거로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지금 개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0월 계획 하실 때까지 그런 찬성 논리를 더 개발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상세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는 어제 찬성 패널로 나오셨던 두진호 연구원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해임됐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된 게 있을까요?

<답변>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