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2027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안의 규모와 의미 그리고 주요 투자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부 R&D 예산 편성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안 규모는 2026년 대비 11.2% 증가한 39조 5,000억 원입니다. 이 중 주요 R&D 예산 규모는 2026년 대비 11.5% 증가한 33조 8,000억 원입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서 2027년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20년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R&D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R&D 투자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은 향후 4년 내 성과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안에서는 도약과 성장의 씨앗이 될 신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대형 신규 사업은 기존 예타에 비해서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투자의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이전 단계부터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에 재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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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전략기술 기반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를 총력 지원합니다.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에 올해 대비 25% 증가한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그중에서도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R&D에 5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신산업을 꽃 피울 SMR,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의 7대 SEED R&D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중소, 벤처, 국방, 방산, 청년, 인재, 기초연구, 출연기관, 재난안전 등 여러 계층,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R&D 예산은 정부의 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AI까지 활용해서 모든 사업을 민간 전문가와 심층 검토하였고, 정부안 편성까지 기획처와 끊임없이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그냥 참고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부 R&D 투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부 R&D 예산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담대한 R&D 투자라는 기조하에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성장을 위해 4대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점 분야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R&D 중심으로 국가 전반의 대혁신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AI·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혁신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선, AI R&D에는 올해 대비 1.7조 원, 약 70% 늘어난 4조 1,000억 원을 과감히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피지컬AI 1강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성을 위한 월드 모델,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내 피지컬AI의 생태계 구축을 앞서 나가겠습니다.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함께 현 AI데이터센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규모 연구개발에도 착수합니다. 프론티어 AI 모델과 관련된 보완된 취약점 그리고 고위험 AI의 부작용 등을 통제·완화하는 기술에도 투자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을 조기 차단하고 6G·저궤도위성통신 그리고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겠습니다. AI 고속도로 구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엣지 서버용 AI 반도체와 극미세 적층형 소자 개발, 차세대 유망 기술을 선점하여 메모리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AI 반도체 주권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총력 대응하고 주력 기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AI 설루션 개발 및 AI·AX 기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 사업과 저탄소·무탄소 공정 혁신 등을 바탕으로 K-GX를 가속하겠습니다. 첨단 로봇 모빌리티에는 올해 대비 50%나 증액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의 자립화,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에는 2,800억 원을 투자하여 전고체, 리튬메탈 등 초격차 기술 선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 분야입니다.

두 번째 역점 분야로 7대 SEED R&D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원자력에는 올해 대비 0.5억 원을 증액한, 40%를 증액한 1조 7,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청정적인 에너지... 청정에너지를 공급 확대하고 전력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R&D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태양전지와 초대형 풍력시스템 HVDC 핵심 기자재와 차세대 전력망의 개발 실증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혁신형 SMR와 선박용 MSR,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 미래 소재에는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희토류 등 핵심 소부장의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서 재활용 대체 기술, 비중동산 원유 활용 기술 등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및 공급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에는 2조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바이오·AI 전환을 위해서 지역 연구거점 구축, 생각이 곧 행동이 되는 뇌 컴퓨터 연결 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극복을 위한 유전자 세포 치료와 재생의료 분야도 빠짐없이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해양에는 올해 대비 35%가 늘어난 2조 원을 투자합니다. 2029년 우리의 위성의 달 궤도 진입에 이어서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 시대를 열겠습니다.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친환경 쇄빙선, AI 항만과 UAM 안전 운영 기술도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양자에도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된 3,7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산업의 뛰어난 제조 역량과 양자컴퓨터의 완제품 제조, 그다음에 양산 공급망 체계의 육성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초광역 양자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 산업의 양자 전환 속도도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과 연계에 기반한 투자 선순환을 통해 지역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기술 사업화하고 지역 성장에 올해 대비 0.8조 원 늘어난 4조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정부 R&D에 새롭게 도입해서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처 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R&D 올해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한 4조 5,000억 원을 전폭적으로 투자합니다. 특히,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R&D를 올해 1,400억보다 4배를 확대한 5,500억 규모로 투자합니다.

지역 강점 제조 산업에 피지컬AI를 접목한 지역 AX를 전북, 경남, 광주, 대구에서 본격화합니다.

비수도권 이공계 연구와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의 장기 기초연구도 신설하였습니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5조 원을 투자합니다. AI·드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 국방력과 K-방산의 동반 성장을 이끌 방산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 반도체, 첨단 항공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화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 분야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성장의 기회를 약속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인재 분야에 올해 대비 20% 늘어난 1조 8,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산실인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하고, 해외의 우수연구자들과 재외 한인 연구자들의 국내 유치·복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채용 연계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에는 3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예측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을 늘리고, 전체 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연구 저변을 탄탄히 보호하기 위해서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이 연구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블록펀딩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여 이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출연기관에는 4조 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임무 중심 전략연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사회...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과학기술도, 과학기술 역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대응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방산 기술을 적용한 산불 정밀 진화, 재난안전 분야에서 AI 및 첨단 기술을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재난 안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환경 개선, 교통수단 혁신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킨 우리의 과학, K-사이언스도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 분야인 주요 설명들은 배포해 드린 별첨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내년도 R&D의 상세 기획과 보완을 충실히 지원하고 집행과 관리에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로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씨앗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 R&D 예산이 눈에 띄는데 기존에 예산이 AI 쪽에만 너무 편중돼서 기초과학에는 소홀한 것...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번 예산안에 이런 지점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올해 지난해 이어서 두 자릿수, 올해 이어서 내년에 두 자릿수대 R&D 예산 증가세인데 윤석열정부 때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 생태계가 피해가 컸었는데 두 차례 예산 확대로 이런 부분 피해 복구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 메가가 굉장히 강조된 면이 있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은 7대 SEED라고 해서 미래 준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7조 원인가요?

<답변>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7.7조입니다.

<답변> 그래서 3대 메가에, 3대 메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7대 SEED가 더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말씀하신 기초연구라든지 다른 과학기술 예산마저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보다,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오죠?

<답변>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정책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참고로 답변드린 분이 이재흔 연구개발투자국장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거에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국가 R&D 예산 심의에 '연.예.인'을 활용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활용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기획처도 그럼 확대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질문 하나와요.

다음은 여기서 대형 R&D 사업 이게 검토 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고 했는데 큰 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줄이게 됐을 때는 검토가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혹시 또 38개에서 23개만 반영한 것에 대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2년에서 사실 5개월로 줄이는데 작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예외적으로 3개월이 된 거고요. 항상 3개월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38개 검토 대상에서 23개를 신규 반영하는 건 사업별 심의를 다 해서 결정된 숫자입니다. 거기서 다른, 23개를 딱 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업별로 모두 평가를 해서 얻은 숫자가 23이지 23에 맞춘 다른 기준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앞에 질문 주셨던 연.예.인, 소위 예산 심의에 AI를 도입한 건 저희 부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고요. 독파모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예산 심의에 AI를 적용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현장 평가위원들 그다음에 사업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시 투자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산 연.예.인.

<답변>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은 잘 말씀해 주셨고, 사실 신규 R&D 검토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늦게 돼서 원래는 전년도 11월부터 6개월 정도를 하는데 올해는 2, 3, 4, 4개월, 3개월 했습니다.

다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저희가 150명 되는 자문회의 전문위원님들하고 민간 전문위원님들이 38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팀을 짰습니다. 별도 팀을 짜서 3개월 동안 사업의 기획의 완성도라든가 투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봤고요. 그 이후에도 5월에 저희가 자문회의, 민간 전문위원님들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또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 내역 하나하나를 다시 살폈고 6월에 혁신본부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또 꼼꼼히 따져봤다. 3단계의 다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23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도 총사업비라든가 기간 같은 것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신규 사업 들어간 것이지만 올해 사업계획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볼 계획입니다.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것 부연설명을 하면 올 2월에 예타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연구형 R&D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타가 폐지가 되면서 종전에는 사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하려면 예타를 통해서 당락을 결정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당락 여부보다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23개 사업이 반영된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 없이 저희가 그 반영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재흔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문회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단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기획을 보완할 수 있는 심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 예타 폐지에 따라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타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은 신속하게 R&D를 착수하자, 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간 피지컬AI의 핵심기술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타 제도에 따라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예타 폐지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신속하게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부연설명 하신 분이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질문> 그 내용을 금액 기준으로 해서 보면 AI 분야가 크긴 하기 때문에, 1조 몇천 억 늘어나서 제일 크긴 합니다만 그 외를 보면 지역에 대한 투자가 1조... 3조 3,000억에서 4조 5,000억으로 됐으니까 1조 2,00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R&D라는 게 지역에서 한다고 다르고 서울에서 한다고 다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이나 특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마지막으로 지역 기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구를, 이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기초를 그냥 이름 붙여서 그렇지, 명목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뭘 더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역 R&D는 말 그대로 아마 수도권을 배제한 예산들을 뽑아서 지금 얻어낸 숫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산을 놓고 이게 지역으로 가냐, 수도권으로 가냐, 물론 더 디테일로 들어가는 기준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역으로 가는 예산들을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뽑았을 때 4조 5,000억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틀을 우리가 인재로 봤을 때 또 인재로도 합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숫자고, 이거를 딱 나눠서 지역으로 가면 지역으로 가는 예산으로 편제하고 인재로 가는 건 인재로 따로 편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성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강우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입니다. 지역 R&D 예산의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기준으로 봤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수행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도 지역 R&D로 구분을 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 부분이나 특정 지역의 정책에 부합하는 목적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R&D 사업으로 구분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역으로 나눠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덩어리가 큰 게 NEXT와 SEED인데 둘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SEED의 우주 R&D와 NEXT의 우주 R&D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좀 궁금하고 예산은 아마 지금 나눠서 집계가 돼 있을 텐데 그거 하나와요.

두 번째, NEXT, 가장 볼륨 큰 NEXT도 보면 증가율이 굉장히 판이하거든요. 어떤 건 50% 이상 늘었고 어떤 거는 사실상 거의 안 늘다시피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건가, 증가율이 높은 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NEXT는 우리가 국가전략기술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었지만 그전에 우리가 12대 전략기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 근데 지금 10대 전략기술이라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 NEXT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대 전략 기술과 그 밑의 하부에 있는 55대 중점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 기술과 55대 중점 기술을 추진하는 체계를 우리가 NEXT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안에서, NEXT 그 전략기술 안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보면 AI나 이런 것들은 지금 3대 메가를 뽑아서 얘기했었고요. 7대 SEED는 그중에서도 미래에 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7개를 골라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개, 그 55대 중점기술 7개를 골랐다는 게 아니라 분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SMR·핵융합,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 그다음에 공급망,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를 뽑아내서 7대 SEED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은 '이거는 NEXT고 이거는 7대 SEED고 따로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NEXT 10대 전략기술이 기반이고 그중에서 토픽이 되는 3대 메가가 또 있고, 또 7대 SEED를 토픽으로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똑같은, 저희 NEXT 기술 중에 어떤 것은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에 어떤 것들은 좀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 특성상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그 사업의 전체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늘어난 것들은 요구가 그만큼 부처 수에 많았던 거고요. 따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늘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늘리는 양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보면 올해,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R&D 예산 증가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기사 나온 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보면 올해, 내년에 슈퍼 예산이 예고되면서 R&D 예산도 한 40조가 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증가되긴 했지만 40조를 못 넘어서요. 혹시 이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아직 이르긴 하지만, 혹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R&D 예산의 추이를 쭉 보시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5개년의 추이를 보면 항상 증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증가된 율을 보면 한 5 내지 6~7% 정도였던 반면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지금 처음에 19%고 올해는 좀 못 미치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이 19.9%까지 크게 늘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 과정이 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 증액 자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두 자릿수 연속 늘어서 올해 11.2%고요. 작년이 아마 exception하게, 예외적으로 19%인데 거기는 삭감됐던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돼서는 답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질문> 그러니까 약간 결이 비슷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이 아마 뭐 800조 넘는, 나오는데 국가 R&D를 5%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로 보면 이번에 비율로는 약간 후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초연구 예산이 0.2조 올랐는데 이게 전체 파이로 보면 사실 오히려 퍼센티지로는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이게 7대 SEED나 이런 전략기술에 의해서 기초연구가 결국 다 먹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예산안은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요.

그다음에 출연연 예산이 있는데 출연연 예산에 보면, 이게 출연연의 지금 숙원 중의 하나가 처우 개선인데 인건비나 이런 수준이 얼마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른, 거기는 인건비가 계속해서 공공기관 수준으로 연동돼서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5%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정부 예산 대비 5%라는 사실 그런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수준으로 국가 R&D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어떤 희망적인 차원의 숫자인데 그것이 좀 안 되면 아쉬운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R&D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단계에서 5%라는 것을 머리에 넣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 부처의 수요에 맞춰서 깎아낼 건 깎아내고 그다음에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은 증액해 가면서 맞추지 5%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다 보니 5% 달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 자체에 목표를 맞추거나 그것을 꼭 상회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심의·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초연구에 관련돼서는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 흐름은 지금 상대적으로 7대 SEED나, 그다음 3대 메가, 소위 기술 분야, 기술 분야에는 집중이 되면 그만큼 거기가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기초연구는 증액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구의 5년 추이를 쭉 보시면 기초연구는 총액상으로, 즉 지금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총액상으로 한 번도 줄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 정부 R&D 삭감 때도 기초연구는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 총액 기준으로요. 다만, 어떤 사업들이, 풀뿌리 사업이라든지 기본연구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액이 적게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연연에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출연연 인건비나 처우.

<답변>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착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 종료분 그 이상으로 저희가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 안정적인 인건비가 60% 달성할 거고요. 내년에 정확히 70% 가게 되겠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년에도 예산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 1차관실과 협의하고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 관련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분야별 예산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2023년도에 기초연구 예산 2조 5,000억인데 내년에 3조 6,000억 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5% 이상은 계속 늘었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규모나 과제 수 면에서도 내년도가 역대 최대급이다, 그래서 기초연구는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도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기초연구 관련해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기초연구에서 양을 줄인 게 아니라 밑의 부분의 풀뿌리 연구들이 없어졌었거든요. 그것을 지난 2026년도 R&D 예산 때 살렸던 거고요. 2027년도에는 그게 2배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구 풀뿌리 연구가요. 그래서 기본연구 2배, 예산이 2배 확대된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엠바고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보도 시점은 내일 9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 의결 시점입니다. 저희가 문자로 별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