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식재산처가 처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7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안은 7,10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2.7% 증가한 것으로서 역대 최대 증액 규모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4.1% 늘어난 4,7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식재산처는 첫째,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의 수익화, 둘째,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셋째,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넷째,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기술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주목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과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의 수익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로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하는 등 거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대상으로 IP 거래·사업화 컨설팅도 신규 추진합니다.

둘째,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R&D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 국제공조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케데헌 열풍이 뮷즈 흥행으로 이어졌듯이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에 지식재산을 접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특히 청년 창업 촉진을 통해... 위해 출원비용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그간 중부권·동남권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으로 확대하여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식재산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특허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에서 AI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를 신규 개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1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동안 사실 지난 특허청 때는 주요 R&D 사업이 없었죠. 그런데 이를테면 산업부나 과기부나 중소기업부나 사실 기업을 직접 지원, 기업에서, 현장에서 요구... 필요로 하는 게 R&D 지원인데 저희가 이번 최초로 주요 R&D 사업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재처만이 할 수 있는, 지재처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위조상품 방지· 탐지기술, 그다음 산업스파이 방지 기술 이런 데 저희가 주요 사업비 R&D 예산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각 25억씩, 그렇죠? 25억씩 50억 확보했습니다. 아, 25억, 2개 합쳐서 25억이죠.

<질문> 같은 질문인데요. 이 25억을 신규로 확보하셨는데 이게 R&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처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거나 발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답변> 네, 그 기업, 기업이 저희 R&D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전담 기관을 통해서 그 해당 스파이 기술이랄지 스파이 방지 기술이랄지 위조 방지 기술, 위조 방지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R&D를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스타트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질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답변> 기업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

<답변> 예, 예. 그래서 기업, 기업이나 기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R&D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기술의 성공이랄지 또 여러 가지, 성공을 시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지재처에서는 컨설팅 위주로 모든 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 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R&D 예산, 금방 말씀드린 위조 방지나 그리고 스파이 방지 기술 외에도 데이터, AI 데이터 큐레이션 사업이라고요. 거기도 또 한 50억가량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R&D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저희가 R&D 예산이 국가적으로, 작년만 해도 35조 5,000억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D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하는 R&D 결과물에 대한 기술보호,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 해외 주요 시장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해외를 특허... 특허화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기술을 쓰라는 거,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을 합법적으로 쓰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합법적인 기술 유출이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3만 7,000개 우리 공공... 공공 R&D 중에서 7,000개만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바람에 나머지 3만 개는 해외에서 그 기술을 아무나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데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 R&D, 예를 들면 공공이나 대학에서 나온 주요 R&D 결과물에 대해서 직접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저희가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는 사업을, 확보하는 걸 직접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원이랄지, 출원료랄지,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대리인 비용, 그것까지 확보를, 저희 직접 지원을 해서 IP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 비용을 대신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답변> 네. 그런데 지원을 해주되 대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거기, 예를 들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에 대한 관련 기준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이랄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기술 그리고 저희가 수익화, 해외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좋은 기술 그게 충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은 이차전지, 리튬이온 음극재 관련 기술은 1990년대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본 자체 내에만 특허를 내고 미국이나 유럽에 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않은 바람에 우리 기술... 우리 국내 기업이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었고 미국·유럽에 특허를 내서 선점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데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국가, 많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R&D에 대해서 이러한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환류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국가, 국가인증상표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반 여느 생각하시는 인증은 아니고요. HACCP이랄지 또 그다음에 KC랄지 각 부처에서 인증받은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존중해서, 그걸 인정해서 우리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국가인증상표를 개발 중에 있고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9월 중에는 다 끝날 계획이죠? 9월 중에 끝날 계획이고 곧 개발되는 대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걸 바로 또 즉시 전 세계 70여 개... 70개국 이상, 73개국인가요? 73개국에 그걸 저희가 상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상... 정부가 상표권자가 돼서 그 해당 제품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도 상표권 침해로 저희가 해당 기업에, 해외에 있는 기업이랄지 해당 국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련 기업들의 참여 문제인데 현재 아주, 각 뷰티·푸드·패션 분야별로 중요 기업들 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확약됐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주요 전략기술이랄지 핵심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에 대해서 보호체계 같은 거를 저희가 진단하고요. 기술예방체계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컨설팅,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IP 바우처 사업은 있는데 그동안 청년 바우처는 따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얼마씩, IP 사업... 예?

<답변> (관계자) ***

<답변> IP, 청년 IP만 32억, 별도, 청년만요. IP 바우처는 그동안 저희가 있었는데요. 이제 청년만 또 따로 저희가 할당을 해서 32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만,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