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법제처 정부 예산안 홍보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해 15% 증가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지시한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 법령을 우리말 일상적인 표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며 1년 차 예산으로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38억 원을 편성하여 2년 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하루 80만 명의 국민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 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원하는 법령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 입법 참여 강화와 법제 업무 효율화입니다.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국민의 입법 참여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법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 전면 개편에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 입법 참여 일상화와 신속한 법제 업무 처리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개혁에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형벌 합리화입니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을 전수조사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벌은 폐지·완화하고,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