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권익위 예산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임진홍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편성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117억 원보다 745억 원이 늘어난 1,862억 원의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기존 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을 이관해서 올해 49억 원보다 402억 원이 늘어난 4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에 추진되는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히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사업 1단계를 추진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능형 국민소통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억 5,000만 원보다 14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4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둘째,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혼란 해소를 위해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하고 연계해 나갑니다.

올해는 1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와 6개 일반상담 콜센터를 110로 시범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와 17개 일반상담 콜센터를 통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서 인공지능 상담 지원 기능을 시험 도입하고 110과 전문 상담 콜센터 간의 원스톱 연계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50억 1,000만 원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25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셋째,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부패 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추진됩니다. 보상체계 개선 이후 대폭 강화할 보상금 지급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며 이를 통해 신고자들께서 보상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고자 보상금 등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이관을 통해 올해 49억 원보다 402억 원이 늘어난 45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우수 성과를 공유하여 민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해 일선 공직자들이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별개로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해 특이민원인과의 1:1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특이민원 감축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억 3,000만 원보다 67억 6,000만 원이 늘어난 6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 교육도 확충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 대상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원 시설이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서 최신 교육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중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청렴·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9억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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