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조상품 수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서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다른 판매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위조상품 판매 조직을 확대해 온 사건입니다.

상표경찰은 국내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끝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판매 총책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인터폴,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 관계기관과 국제 공조를 진행했고 피의자를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구속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사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경찰은 지난 2025년 6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유튜브 피의자 B 씨와 C 씨를 확인했고, 이들의 사무실과 D 씨의 위조상품 보관창고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위조 명품가방과 의류 등 8,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정품가액은 약 3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판매자들 뒤에서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는 총책 A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A 씨는 이미 베트남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상표경찰은 국내 판매자들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했고, 그 결과 지난 2026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상표경찰은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베트남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측과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4일 피의자의 신병을 현지에서 인계받았고 8월 5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의자가 단순히 위조상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판매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확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치 홈쇼핑처럼 활용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보여 주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카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배송지와 입금 계좌 등을 안내하면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인, 유튜버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라이브 방송 판매를 제안하고 위조상품을 공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장소의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알선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홍보해 주는 등 판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배송과 환불, 고객 불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직원을 모집했고 구인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즉, 위조상품을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모집하고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방법도 알려주고 배송과 고객 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판매 조직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상표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4일 해외로 도피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 씨, C 씨, D 씨는 불기속 송치했...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조상품은 8,000여 점에 달했고 정품가액으로는 37억 원 상당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베트남 수사당국과 협의해서 도주한 나머지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서 해외로 도피한 후 국내로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범죄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매자로 끌어들여 위조상품 판매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조상품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장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 씨가 해외로 처음에 도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도피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수법을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것과 비슷한 수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와 현지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조상품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여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4년경에요. 2024년 이후에 국내의 타 기관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국내로 도피한... 해외로 도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씨를 인지하게 된 것은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범인 B 씨, C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뒤에 실제로 조직을 완성하고 물건을 공급하고 배송 관리까지 도와주는 주범 A 씨가 있다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였죠? 뒤쪽에요.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튜버들도 그리고 도피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자신의 호화로... 베트남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같은 것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유튜버들을 끌어들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베트남이나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나트랑이나 이런 데 가면요. 위조상품이 아주 과도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도망가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A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A 씨가 분명히 베트남에서 이런 위조, 짝퉁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죄명으로 걸렸으며, 이 사람을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한 국내 판매책을 조직했다는 게 죄명인지, 외국에서 사실은 우리 것뿐만 아니라 샤넬, 고급 명품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죄명을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답변> 일단은 해외 거점, 우리 지재처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과 베트남에 위조상품 제조 공장이 있었고요. 그 공장에서 제조된 명품 시계,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책을, 자기 판매망을 통해서 국내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 ***

<답변> 저희 상표법에는, 아마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상표법에는 위조상품의 제조·판매·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조상품 공급처와 국내 배송 그리고 결제 방식에 대해서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조상품의 제조는 해외 두 거점, 베트남과 중국, 아마 광저우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됐고요. 그리고 결제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결제 정보,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결제가 진행되고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인터폴과 공조수사로 잡으신 첫 사례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터폴이 도움을 줬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들이 국내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사실은 지난 2017년에 중국으로 도피한 위조상품 피의자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인터폴에서 발령을 한 거죠. 발령을 했고 인터폴에서 그 당시 피의자가 국내로 귀국한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사전에 수사당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지재처 특별상표경찰이 공항에... 인천공항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건은 인터폴 통해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해외 현지에서 발령을 한 겁니다.

사실 적색경보가 발령되려면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고, 더불어서 여권도 무효화돼야지만 적색수배 발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질문> ***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문제는...

<답변>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 세관에서 잡힐 수... 배송되니까, 국제우편을 통해서 반입이 될 거니까 세관에서 걸러질 수도 있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걸러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팔린 제품들은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린 제품들도 있을 거고요.

<질문>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발되더라도 채널명만 바꿔서 다시 또 방송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질문> 비웃듯이, 단속을 비웃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 측하고 어떤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답변>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라이브 방송으로 유통되는 부분들은 많이 증가도 하고 있고 사전에 알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사전에 방송 일정을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감지가 되면 전문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측하고는, 온라인 플랫폼하고는 지재처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차단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국내에 법인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이런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표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요즘은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답변> (엄기훈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경찰과 엄기훈 과장입니다. 유튜브라든지 틱톡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틱톡과는 지난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업무협약까지 맺어서 보호원 측에서 수사를... 인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을 하겠다, 라고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유튜브 측과는 협의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라이브 방송이나 실시간 모니터링은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8월까지 실적을 보면 유튜브, 틱톡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한 동영상, URL 403건을 차단한 바가 있고요. 지재처에서 요청을 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신속하게 차단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기는 게 문제죠.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1명 구속, 3명 불구속이라고 하셨는데 다 한국 사람인 거죠?

<답변>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저희가 범죄 조직이라고 했었는데, 위조상품. 주범 포함해서 한국인 10명이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과 중국 현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국적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 지금 신원이 특정된 거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현재 남아 있... 주범을 제외한 공범 2명은 베트남 현지에 있고 2명은 중국에 있는데 특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상표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될 거고, 국제공조를 통해서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은 우리 영역이 미치... 수사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범 정보를 제공했고 베트남 현지에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지금 압수한 게...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압수한 게 8,000여 점에 37억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유통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유통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추정 가능합니까?

<답변> 지금 현재 공범인, 사실 이 사건을 파악하게 된 계기가 됐던 공범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8,000여 점, 정가 기준으로 37억 원을 압수했고요. 그리고 피의자 A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판매 내역 등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위조 시계 부분 관련해서 범죄 수익이 한 3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리고 현재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차명계좌 거래 내역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범죄 수익 이런 것들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범죄수익금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유통업자는 아무리 잡아도 사실 이득이 크니까 계속 생겨날 건데 그러면 그 제조 공장이 결국에는 핵심일 것 같은데 현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 법의 적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사실 공장 규모도 작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근본을 없애야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공조나 국제적인 어떤 교류나 그런 협력은 없나요?

<답변> 공조, 그러니까 국제공조는 특히 아세안... 중국이라든가 또 아세안 시장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공장 이런 걸 떠나서 요즘, 지난주에 제가 아세안 수장회의 다녀왔었는데, 처장님 대신해서요. 아세안 국가들도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재처에서도 제가 양자·다자회담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위조상품 단속, enforcement 좀 강화해 달라. 그리고 우리, 요즘 상표가 출원이 되면 국내의 상표는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또 상표는 출원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 상표들 선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재권 수장회의에서 우리 리스트를 다 제공을 하... 기업들한테 받은 리스트입니다. 내 상표가 해외에 출원이 됐는데,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거 좀 등록 안 되게 해달라, 그 리스트를 제공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세안 시장, 특히 중국, 중국은 아세안 아니지만. 이런 데서 국제공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공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보다도 위조상품 유통을 해야 되니까, 공장은 제조되는 되지 않습니까? 제조·유통·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쪽에 국제 집행 조직이 있는데 ANIEE라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풀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도 우리를 끼워 달라, 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아마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이 범람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계속 나오겠죠.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는 나올 때마다 하여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해외에 도망가도 인터폴 통해서 적색수배 발령하고 국내로 송환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판매 노하우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판매 노하우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촬영하는데 장소도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장소에서 홍보도 해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홍보도 해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요. 어차피 물건이 많이 팔려야 자기 수익, 범죄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특별한 것 있나요?

<답변> (엄기훈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일단은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그런 작은 팁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주고, 그래서 뒤에서 관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 하나 좀 말씀드리면.

<답변> (엄기훈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구체적인 거는...

<답변> 베트남 현지에 직원이 30명 있다 그랬잖아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 응대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물건 배송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 불만사항 처리도 도와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유튜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B 씨, C 씨, D 씨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주로 취급했던 제품들이 가방, 의류, 액세서리, 시계, 거의 제품군은 아주 다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저희가 이 제품... 우리가 위조상품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내 제품이냐, 외국 제품이냐, 차별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하고는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정품인지를 감정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답변> (엄기훈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표권자들은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조금 더 수사, 수사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나갔을 때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상표권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AI를 통한 위조품 감정기술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벌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는데 하여튼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범죄 수익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 국고에 환수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어쨌든 범행 대상, 그러니까 타깃이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들이 판매 노하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글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게 언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현지 언어로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였는지.

<답변> 국내 유튜브는 해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B, C, D는 내국인입니다. 내국인들이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속된 말로 떼어 와서 국내에 판매를 한 거죠.

<질문>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유튜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을 어쨌든 조직화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판매를 하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글을 써서, 타깃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어를 쓰면서 이거를 판매를 했어야 될 텐데 되게 원활하게 이게 소통이 될 정도의 사람들이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랬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K, 한류 문화가 워낙 한류가 확장돼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간단한 우리말에 대한 이런, 그거는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10명은 한국 사람인데 해외 현지에.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