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져 자녀가 혼자 남겨진 삶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발달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고령화도 계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오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내년에는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내년에는 2,088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자를 내년에는 1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내년에 1만 3,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내년에는 2만 명, 2030년에는 3만 명으로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국가 책임도 더욱 강화하여 통합돌봄 대상자를 내년에는 2,76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간도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일상 속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의 경우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과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직자 훈련, 근로지원인 지원과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학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문화, 체육 등 여가생활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교육,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자가 필요한 공적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말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가산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종사자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수당을 인상하는 등 근무 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부모교육·상담을 강화하고,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는 내년에는 1만 8,000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동료의 마음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곁을 떠나신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남을 아들의 삶을 걱정하셨습니다. 고인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발달장애인이 부모 부재 시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오늘 갑자기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번에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서, 오늘 대책에 보시면 복지부의 대책뿐만이 아니라 성평등부, 교육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거 그리고 노동부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 문화체육부의 여가 같은 일상 전반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논의해 왔고 그 논의가 정리된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발표드리게 된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015년 대비 122배가 돼서 올해 기준 4,88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는 또 5,721억 원으로 편성됐고요. 이번 돌봄 국가 책임을 위해서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추산한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30년이면 발달장애인이 33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성인 비율 69.5%를 그대로 적용하면 2030년에 23만 3,000명 정도가 될 텐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비롯해서 현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는 저희가 복지부 예산은 올해가 4,56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721억 원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1,156억 원, 25% 정도가 증가한 예산으로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범부처적으로는 내년에 한 2.8조 정도, 15.9% 정도 증액하는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내년도 예산은 한 25% 정도 늘려서 서비스의 대상이나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으십니다. 계속 예산 확보, 서비스 양 확대하는 거에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30년까지 예산 추계를 정교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발달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성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좀 더 고민하고 서비스 양을 추계해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가와 대상자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쉽게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는 서비스들도 좀 있고, 또 서비스의 양 자체도 더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추계해 가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2030년 되면 발달장애인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서비스의 양의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양이 제공될 수 있게끔 잘 추계해서 매년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하고 계속 대기자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하고, 또 고민인 거는 예산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다른 일반 돌봄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이어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특성을 잘 이해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난이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처우나 이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도 내용을 일부 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은 이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난이도 높은 사업인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24시간을 주말까지 확대도 하고 서비스 대상자도 늘리는데 지금 돌봄인력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는 건지, 구상하고 계시는 어떤 추산 인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전문 수당도 내년 예산안에는 인상이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수당뿐만 아니라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일선에서는 24시간에 비해서 '주간 그룹형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일단 최중증 통돌... 통합돌봄 24시간 시간 확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 피터팬 아버지 실화탐사대에서도 보셨을 텐데 평일에는 그 아드님이 시설에, 시설 같은 곳에 계시다가, 주간활동서비스 하시는 그쪽에 계시다가 저녁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다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말에 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아마 바로 시작은 못 할 것 같고요. 지자체 수요 조사를 좀 하고 해서 24시간, 그러니까 주말에도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과 관련돼서는 이게 한 번에 늘리는 거는 아니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전문수당은 인상은 안 되었는데 그 바우처 자체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4.9% 정도 올라서 그 단가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임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주간 그룹형 부족은 시도마다 조금, 시도나 시군구마다 다 이게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조금씩 계속 유연하게 볼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령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는 발달장애 특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또 기존 장애인시설에서는 고령 장애인을 노후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화도 '우리마을'이라는 곳에서 노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4명이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공동가정, 공동생활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행 지원체계상 사회재활교사 1명 정도의 인력으로 365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복지부는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 이제... 인천시의 기준 자체는 1명 정도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중앙지방... 중앙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지방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첫 번째로, 고령 발달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몇 번 대책을 세웠지만 아마 고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게,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이 40세 정도면 조기 노화가 오고 평균 수명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신 발달장애인분들이 자체가 사실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령 발달장애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저희가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의료도 좋아지고 저희 복지서비스도 조금씩 차 가니까 조금씩 오래 사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된 일인데요. 다만, 이게 고령 발달장애인이 가실 곳이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인요양원에 가시기도 어렵고 장애인시설에도 좀 어렵고, 특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책 안에 담은 거는 '뭐가 필요한지 연구부터 하자.'입니다. 연구해서 향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보자, 그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방 이양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 이양이라고 해서 안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거주시설들을 저희가 드리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증발달장애 부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간활동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고 중증의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봄이나 이런 자립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24시간 돌봄 대책이 주말까지 확대한다는데 이게 보호자 부재일 경우일 때만 해당하는지, 보호가 있을 때는 대상자가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확대하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24시간 돌봄 목표 수치가 따로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일단 24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24시간,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있고 없고보다는 고령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아예 부재하는 경우 이렇게 조금, 아직 구체적인 걸 지침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주시설은 말씀 주신 대로 대기자도 많고 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최중증은 돌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은 저희가 계속 비판을 받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대규모의 수용시설과 같은 좀 인권적이지 않은 그런 거주시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주시설은 조금 더 소규모화하고, 좀 개인화·소규모화하고 지금 거주시설이더라도 각각의 방이 있게 한다든지, 소규모화하고 좀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일단 거주시설에 대한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리고 자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립지원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3년 했는데 한 600여 분이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은 거주시설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의 학대 피해자분들이시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욕구조사를 사정을 해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자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들은 내년에 본사업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속도감을 내서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한 가지만 딱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지금 있는 거주시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서 발달장애뿐만 아니고 장애인 전체에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자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자립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좀 더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국내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이 57.2세로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2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만큼 건강상의 이유로 수명이 짧다는 건지 아니면 통계상의 어떤 착시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일단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의학적으로 조금 조기 노화가 마흔 살에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그렇게 건강에는 치중을 안 했고 사실 건강권법 생기고 그 이후에야, 저희가 올해 초에 건강계획도 세웠거든요. 건강종합계획 세우고, 그것도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장애인연금이나 일자리나 활동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와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열심히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사실 종합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자원과 서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로 사실은 조금씩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금 복지상의 문제가 사실은 선진국과 조금 차이가 났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께서 24시간 돌봄 관련 질의 두 가지 주셨는데요. 먼저,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확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만 대상인지, 전체 발달장애인이 대상인지, 그리고 주말만 확대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확대가 있는지 등 확대 대상과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봄이 부모 사후 등 대비책으로 제시됐는데 이용 제한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말로 확대하는 정도로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지금 어떻게 하는지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일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24시간을 돌봐드립니다. 낮에는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의미 있는 낮 활동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하고요. 저녁에는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종사자와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자고 이런 형태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다시 원가정 복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셔도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아파트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1:1 서비스고, 그래서 확대 범위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평일이었으니까 이제 300... 주말까지 해서 365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기도 하고 최중증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돌봄이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추산하기로는 저희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연구를 통해서 추산을 했는데, 한 5,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우선은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일단 개별 1:1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주신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에 이어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