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는 기후시민이 되어주세요…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확산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후행동 온라인 플랫폼을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 탄소흡수국으로 꼽히던 네팔에서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발생해 1,0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한 달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고, 거제 지역의 극한 호우 등 돌발성 복합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인식과 실천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후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그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1,000만 기후시민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행동은 선언부터 실천, 보상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과 카본페이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새롭게 구축한 기후시민 선언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이 기후행동을 선언하고 약속을 확인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선언 말씀드리면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회원가입 후에 기후시민 서약을 거쳐 기후시민 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시민 선언은 지구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 이른바 '애구심'을 담아 국민 스스로 기후행동을 하는 지구시민, 즉 기후시민임을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기후시민증 발급입니다.

선언 참여자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기후시민증이 발급되어 자신이 대한민국 기후시민임을 확인하고 참여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언과 함께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을 확인하고 자신이 실천한 약속을 선택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약속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건물 전기화, 플라스틱 저감과 자원 순환, 자연과의 공존, 물과 공기의 보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등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가지 약속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면 각 보상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실천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국민,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기후행동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쌓일수록 대한민국 전체의 기후행동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을, 기후시민에 참여해서 선언하시면 1,000포인트, 1,000원 상당인데요. 1,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1,000원 이후에 첫 번째 기후행동을 실천할 경우에 이를 인증하면 추가로 1,000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선언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매달 하나씩 함께하는 기후행동, 이달의 기후행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기후시민 선언하기에 이어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을, 이달의 기후행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베란다 태양광, 전기차 이용 등 다양한 행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8월 22일에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해서 밤 9시부터 10분간 진행하는 전국 동시 소등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22일에 대해서는 소등의 날과 함께 전기 기후시민 약속 행동으로 이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 동화와 별자리를 소재로 한 음성 콘텐츠, SNS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1,000만 기후시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행동은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민간단체와 기업·지방정부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기후시민 선언과 함께 기후행동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기후시민 선언과 함께 기후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후 사회 각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업, 기관, 단체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기후시민 선언 가이드를 활용하여 자체 행사와 연계한 선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기후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까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후행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나 특정 분야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행동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인에서... 100인의 선언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1,000만 국민의 실천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양쪽 TV 화면을 통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시연 영상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 이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기후시민 선언하기 그리고 기후시민이 현재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대한민국 기후행동이라는 대메뉴가 있고 그 안에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미션, 비전,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약속의 세부 실천 예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에서는 기후행동준비위원회 발대식부터 현재까지 기후부가 노력했던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후선언 기능입니다. 로그인 없이 기후시민 서약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후시민 선언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ID를 발급받고 이 ID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본격적인 기후시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증이 발급됐고 기후시민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시민증에서는 카드 모양의 기후시민증 그리고 열 가지 약속, 나의 탄소감축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후시민 선언식과 관련해서 기관 및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기후시민 약속별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에 맞춘, 연계한 탄소중립포인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후행동을 통해서 이번 달의 기후시민 약속과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행동 실천과 관련된 통계를 선언자, 실천 건수, 탄소감축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09:2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후시민을, 시민증을 발급을 해야지 이 인센티브들을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좀 약하다면 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1,000포인트 플러스 1,000포인트 추가로 받는 것 외에 기후시민이 되면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기후시민 선언증부터 말씀드리면 기후시민 선언증까지 발급을 받으셔야 1,0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기입하셔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기부를 선택하시거나 이러면 또 기부 쪽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후행동 하나를 했을 때 지금 1,000포인트 지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용 자전거를 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향후에 이 탄소지급포인트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약간 기후행동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 상한액이 연 7만 원인가요? 그러면.

<답변> 연 7만 원입니다, 현재는.

<질문>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예산 쪽에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아직은 기획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질문>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것도 없나요?

<답변> 지금 전년하고 비슷한, 올해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쪽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기후행동, 저희가 이거를 1,000만 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3분의 1 정도, 300만 명 정도의 시민 수를 확보하면 그게 기후시민 선언을 하셨을 때 30억 정도 저희가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기후행동을 하시게 되면 60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17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만약에 7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은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예산 관련 질문인데요. 혹시 내년 예산안에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예산 얼마 반영됐는지, 재작년인가 작년엔가 한 번 모자라서 지급 중단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0만 명 가까이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반영돼 있는지 예산안에,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그때 4월에 무슨 행사하실 때 기후행동 추진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기후행동 추진계획이 마련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린카드 추가 출시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린카드 신규 출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2023년에 한 번 갱신해서 출시한 걸로 아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낸다는 건지, 그린카드가 별로 인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번, 내년도 180억 정도에서 전년 동으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질문> 올해와 똑같은 거죠?

<답변> 네, 똑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1,00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참여자가 늘어나고 어쨌든 우리가 2,000원씩 또 줘야 되고 웬만하면, 그러면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요?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000명 기준으로,

<질문> 1,000만 명은 언제까지 1,000만 명을 하겠다는?

<답변> 1,000만 명의 기준 그 목표는,

<질문>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

<답변> 있긴 있는데 너무 좀 과감한 목표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까지 1,000만 명으로 확보해 보려고,

<질문> 내년까지 1,000만 명이요?

<답변> 고려를 하고 있어서요.

<질문> 그러면 올해 500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산술적으로.

<답변> 올해 3분의 1 정도.

<질문> 3분의 1 정도?

<답변> 한 300만 정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아까 60억 정도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탄포제도에서 그 포인트가 모자랐던 이유가 저희가 전자영수증 쪽에 탄포가 너무 커서 100원씩, 건당 100원씩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업, 연계된 기업에서 자동으로 실적이 카운팅되는 시스템이어서 너무 많이 발급이 돼서, 그래서 조기 소진이 된 건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10분의 1로 낮췄기 때문에 올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따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달의 기후행동과 기후시민 선언, 그다음에 여러 각계 단체나 민간 쪽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린카드는 9월 출시 예정인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이용준입니다. 그린카드 V3가 2023년도에 발급이 되고 올해 연도에 V4, 버전 4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확산을 하고 친환경 소비 혜택도 같이 줄 수 있도록 기후부와 국토부가 MOU를 하고 그 두 가지 혜택을 모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거 출시 혜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기존의 친환경 소비 같은 경우에 저탄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매장에서 최대 15%의 그린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모두의 카드라고 있는데,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4만 5,000원 이상으로 썼을 때 환급을 받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기존에 하던 기후시민 선언하고 실천 보상 이거를 통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후시민 선언자 수가 한 2만 5,000명 정도 현재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인가요? 한 3개월 정도 됐죠? 시작한 지.

<답변> 이 시스템 자체에서 집계를 하기 시작한 건 아직 개통 자체를 안 했고 시범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이제부터 집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질문> 여기 나와 있는 그럼 2만 5,000명은 그럼...

<답변> 2만 5,000명 시범 운영으로 지금 잠깐 해서,

<질문> 시범 운영해서 2만 5,000명?

<답변> 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1,000만 명 목표라고 이벤트가,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좀 전에 잡혔던 예산이 180억이 쓰인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1,000만 명 목표로 하면 200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지, 또 하나는 전체 포인트로만 보면 한 7,0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보이는데 예산을 생각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 형식인 건지, 그냥.

<답변> 일단 최대한도 7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7,000억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가져가는 평균치를 보면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확 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00만을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2027년도에 너무 과감한 목표, 2027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건 내부적인 목표로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 1,000만 프로젝트로 가는 거라 일단 올해에 한...

<질문> 그게 목표치가 있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됐다고 하면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답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선언까지 하면 200... 선언에서 행동까지 하시면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마지막까지 1,000만 명이 다 해서 최종 끝에 가서 나오는 수치여서 저희가 지금 이걸로 인센티브로 가용한 자원이 한 100억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억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되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선언적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실적인... 연도를 지금 사실 정해서 저희가 1,000만 명을,

<질문> 지금 올해 인센티브, 지금 하고 있으시니까.

<답변> 1,000만 명을,

<질문> 그건 선언적인 거고 예산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거잖아요. '올해 이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사실 연말까지 10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포인트를 어떻게 주겠다는 건 있는데 이 포인트를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쓰고 이런 구체적인 거를 알려주시면 좀 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기부 말씀도 하셨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그 포인트는 저희가 현금으로 많이 수령하고 계시고,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부금으로 저희가 사랑의열매 MOU를 해서 기부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현했고요. 향후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데이터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지역화폐 언제 되는 거예요?

<답변>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현재 기후부와 별도로 협의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관련된 기업이나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