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LG유플러스는 군 자녀 대상 AI 교육·체험 프로그램 '아이드림 챌린지 AI Plus 캠프'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9월 1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2026 슈퍼 가루다실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방사청은 방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데이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출원병역감면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엄 관련해서 국방부가 징계했지만 특검 등에서 무혐의 불기소가 된 인원들에 대해서 항고를 받아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리고 항고 절차 시기는 언제쯤으로 정해졌고 속도감 있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 항고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고라는 거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별도로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항고를 했을 경우 그거를 인용, 그러니까 항고를 인정해서 그거를 징계를 취소하거나 그런, 그런 방침으로 정해진 거는 현재까지는...

<답변> 그런 방침을 정해두고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고위 장성 같은 경우에 항고를 위한 심사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는 선임 장교 5명 이상 혹은 9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최초의, 그러니까 원심이라고 표현할 텐데 원심 징계위에서 참석한 선임 장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또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항고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전방 북한이 지뢰지대 개설한 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방 모 사단에서만 지금 북한이 MDL을 넘어서 지뢰지대를 개설한 곳이 지금 6곳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군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치인가요?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하였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설한 지점이 6곳인지 여부는 저희가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일부 지형 변화가 감... 탐지됐다고 하는 거는 단순한 월선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그 MDL 밑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는 점은 그곳의 여러 가지 감시 장비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곳인지 확인해 드리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지형 변화가 단순한 월선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작업이 진행됐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작업이 진행되어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그동안 북한이 내려와서 거기다 작업하는 동안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일정 정도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작업을 했다는 거는 우리 군의 원칙적인 대응 조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 말씀이시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MDL을 남하해서 거기에 지금 일정 정도 지뢰를 매설해... 지뢰를 매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형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지금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작전적 조치에 대한 효과나 그 외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전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거기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군의 원칙이 그러면 무대응인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무대응이 아닙니다.

<질문> 그럼, 어떤 그러면 대응을 하신 건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작전적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보안상 제한됩니다.

<질문>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내려와서 거기에 작업을 하고 지형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원칙도 변화가 있게 되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북한군이 계속 그 MDL 남하해서 작업하고 지형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럼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작전적 대응 포함해서 전력 보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 있었던 원칙적인 대응은 지금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왜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북한이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해서 지뢰를 매설했잖아요, 지금 우리 MDL 밑으로 내려와서.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지뢰를 매설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

<질문> 지형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거기에 작업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지형 변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 어떤, 어떤 변화입니까? 이번에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고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질문> 아니, 지금 MDL 밑으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지형 변화가 생겼는데 이거를 보안상 이유로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럼 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군이 넘어와서 거기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안상, 지금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조치를 못 취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원칙대로 지금 하셔서 북한군이 밑에다가, 그 MDL 밑에 지금 작업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난 게 지금 정상적인 작업...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결과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 그 원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뭐 어떤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할게요. 지형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북한의, 북한군의 행위에 의해서 MDL 남쪽에 생겼다는 겁니까? 북쪽에 생겼다는 거, 남쪽에도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정확히는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일부 지형 변화가 말씀드린 곳에 있다는 것을 식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남쪽에 생겼다면 그거는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