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미 외교장관회담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 외교장관... 외교장관은 지난 8월 24일 전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 장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금 양국 간에 지금 조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장관회담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장관께서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이달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18일 전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같은 것도 협의 중이신 건가요?

<답변> 네, 외교장관께서 9월 중에 대면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측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의제도 협의 중입니다.

<질문>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보면요. 대미 외교나 비핵화 관련된 국제공조, 탈북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대폭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혹시 향후 관련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미 외교 사안과,

<질문> 비핵화.

<답변> 비핵화, 알겠습니다.

<질문> 국제공조, 탈북민 보호 사업 등에 대한 예산들이 다 지금 축소된 걸로 나오는데요.

<답변> 먼저, 대미 외교 예산에 대해 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6%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도 신설 증액 사업의 집행 현황 및 향후 소요 등을 점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요. 금년 예산 대비 감액되었으나 금년 제외하고 예년 예산 평균치, 2023~2025년 대비 한 6억 원 이상 증액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간 주요 현안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대미 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핵화 예산 관련해서는 그 감액 파트는 개별 사업 예산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중요성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 기조에 따라 정부안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 사업들의 예산은 축소된 반면, 지금 정상과 총리 외교 관련된 예산은 한 125%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실질적인 사업의 예산이 축소된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실질적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정상 순방에 따른 예비비와 본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통상 정부 임기 2~3년 차에 다수 순방 행사가 진행되고, 현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를 반영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예산에 덧붙여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외교 일정은 타국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임박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 우리 정부에서 외교 다변화 및 주요 거점지역 외교 추진, 국제 정세 급변에 따른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정상외교 일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정상외교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접수 행사는 당해 연도 외교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전용이 가능한 관련 사업이 없어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와 지금 후티 반군 간에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에너지 수송에 있어서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고 앞으로 대응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시설 및 민간인 공격에 대한 우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민간인 및 경제시설을 겨냥하여 다수의 민간인 부상자를 발생시킨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합니다. 아울러,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홍해상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보장을 비롯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깊은 연대를 표명하며, 후티 반군에 대해 사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또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에너지 수송로 관련해서요. 홍해가 지금 그쪽 대체 수송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마저 지금 막히게 되면 양대 해협이 에너지 수송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관련해서 지금 어떻...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응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러 어려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해 왔고, 또 이러한 전체 상황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된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