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 언론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9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선 소방관서에서 여성 소방관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이 사안을 부조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조직의 실태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8월에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설문과 함께 관련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6월에는 광주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 라인과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고, 7월부터는 중앙특별감찰단 26명을 꾸려 전국에서 집중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합대책은 그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1만 6,111명이 참여해 24.4%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의 침묵입니다.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사적 이익 요구나 부당한 음주 문화, 비인격적 대우 등 세 가지 유형 모두 70% 안팎이었습니다.

반면 감찰부서에 제보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3.3%에 그쳤습니다.

침묵의 이유로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둘째는 신고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16개 문항 가운데 제보자의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7점 만점에 3.9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는 운영 체계, 감찰의 전문성, 징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집단별로는 여성과 6~10년 차 직원의 부조리 경험률이 높은 데 비해 제도에 대한 체감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문제를 말하기 어려웠고, 말한 다음이 더 걱정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종합대책은 네 가지 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네 가지 전략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상호 존중 문화의 지속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온정주의 차단의 세부 내용입니다.

지휘관이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면 지역에 연고와 인맥이 쌓이게 되고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감찰과 징계가 온정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온정주의의 고리를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전면 확대해서 감찰과 징계가 지역·인맥에 좌우되지 않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에 인사 전보와 파견이 가능하게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찰과 징계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고위 지휘관부터 엄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게 다른 정부부처가 이미 운영 중인 고위공무원단 역량책임...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시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통합 선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엄격한 인사 검증으로 온정주의와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역 없는 감찰입니다.

감찰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정성은 올해 7월에 꾸린 중앙특별감찰단을 통해 권역별로 교차 감찰을 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을 자기가 들여다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문성은 감찰 부서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해 법률 검토 역량을 갖추는 방식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의 계급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중앙과 시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 기준과 이첩 절차를 '소방감찰규정'이라는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안은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도 개편을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지 여부를 심의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양정심의회는 중앙감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의 징계 수준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시도에도 도입을 추진해서 전국 어디서 근무하더라도 같은 여건의 익명 신고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상 신고자의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 등 신원이 보호되는 기술 방식과 제보 접수로부터 결과 통지까지 절차를 함께 알려주어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독립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참고인의 보안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단계별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 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지난 8월 신설한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행위 금지 규정 등을 구체화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임 단계에서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신임 교육과 재직자 관리 역량 과정에도 부조리 예방 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감찰관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매해, 해마다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결과를 기준선으로 삼아 변화를 확인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은 예방 감찰 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대책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이행점검 체계로 전환해 과제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말할 수 있는 조직, 말한 것이 확인되는 조직 그리고 확인된 것이 바로잡히는 조직, 그것이 이번 대책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소방이 되도록 다시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휘관 시도 간 인사 교류를 전면 확대한다 하셨는데 이게 대상 계급이 어디까지고 첫 인사 교류는 언제고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대략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담당 부서의 운영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윤강열 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윤강열입니다. 지휘관 인사 교류는 소방정 이상 계급을 말하고요. 저희 소방청과 시도 간, 또 시도 상호 간에 대해서 인사 교류 전보 및 파견 사항입니다. 하위법령을 저희들이 연말 내까지 개정을 하고요. 내년 초기에 정기적으로 인사 교류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인력 풀을 구성을 해서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시도지사의 인사 권한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해놨는데, 그 특별한 사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입한다고 또 하셨는데, 이 승진 대상자가 연간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역량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통합 선발 체계라는 거를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윤강열 운영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량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정에서 소방정 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금년까지 24주인데 내년부터 6개월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교육 과정을 신설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점수화해서 이 통과 여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는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자체가 없는 시도들, 소방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통합해서 선발해서 소방준감으로 승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감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시도, 서울·경기·부산만 계급이 있습니다. 소방감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3개 시도에 있는 소방준감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소방감으로 승진자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모든 지휘관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도 간 인사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리 내가 사고를 쳐도 그 지역에서 전보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그 해당 시도의, 해당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사람을 지휘관을 데려가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도 줄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경우라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역량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략적 사고라든가 성과 역량 이런 것들도 역량 관리를 하겠지만 관계 역량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이해관계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도 함께 관리하고 평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보자의 익명성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과 나왔으니까 익명제보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데 제도 방향성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익명제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기에, 그러니까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신원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방청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도상에서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답변> (권웅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웅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명제보시스템은 소방청에서 기운영해 오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직원분들이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보안성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월 한 달 집중 제보 기간에는 그 익명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이 직원들에게 설명이 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보량도 상당히 늘었고 앞으로 그 제보를 토대로 저희가 중앙특별감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익명제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외부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 전용이 아닌 시도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던...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소방 시도본부가 자체적으로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소방정 이상급 인사 교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방정 이상 직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즉 확대되는 인사 교류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합 선발 체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 문헌만 보면 마치 소방공무원이 아닌 그냥 지방공무원이 소방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읽히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윤강열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윤강열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정 계급 인원이 시도 인원이 394명입니다. 394명이고요. 그리고 소방준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0몇 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도, 저희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 통합 승진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도에 있는 소방정들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하고 그다음에 소방준감에 해당하는 계급에서 한 계급씩 통합해서 심사를 추진해서 승진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4급에서 3급,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때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이나 부산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을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방청에서 근무하거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가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4급, 즉 소방정으로서 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역량 등을 봐서 그 전체에서 괜찮은 자원을 뽑아서 중앙에서도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따가 끝나고 대변인실에서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브리핑 종료 후에 대변인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부해 드릴 보도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