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입니다.

지금부터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9.7 대책부터 최근 8.13 대책까지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국민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주거 여건과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보다 세심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향후 5년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공적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늘리는 것은 물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 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92만 호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로써 2030년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250만 호 시대를 열게 되며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됩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3만 호, 특히 수도권 21.1만 호를 공급하고,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같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유형을 신설해서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부 2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금년 하반기에 출시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적주택 공급도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협동조합형 공적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통해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건설형 17.1만 호와 더불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매입형 1.8만 호를 병행해서 2030년까지 총 19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정부 공급 수준 이상으로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축 공공임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역세권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소형 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겠습니다.

노후 임대주택도 재건축·리모델링·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주 문턱과 절차상 불편도 줄이겠습니다.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주택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소득자산 전환율을 도입해 입주자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층입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24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형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늘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기회와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신혼·양육가구입니다.

공적주택 약 33만 호를 공급하고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혼인과 출산의 불이익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특화주택을 확충함은 물론, 가족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령가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등 5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주택을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와 안심 손잡이 등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통합 돌봄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외연이 넓어지더라도 주거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쪽방, 고시원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사업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서울 영등포·동자동, 대전의 쪽방촌 재정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AI 데이터 협업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영구임대주택에는 주거복지사를 전면 배치하여 밀착형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주거복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곳에서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 창구를 지방의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정부에 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 주체가 수요자에게 맞는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위험진단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정체되어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시대와,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변화된 주거 수준과 사회 인구구조를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자란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2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지금 통합... 보편형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요. 구체적인 입주 기준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합공공임대가 애초에 그 기준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쳐서 수요자 편의를 높이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취지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책적 비효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신설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 차별,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책적 차별성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합공공임대는 문재인정부 때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취약계층 중심으로 소득 순위로... 소득 분위로 따지면 3·4분위 이하의 계층이라고 한다면 보편형은 4분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발표했듯이 통합공공임대의 물량은, 물량을 확대하는 건, 확대하는 것도 확대해 나가지만 통합공공임대라는 중산층형 공공임대주택도 추가로 더 확대, 추가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인데 중산층형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수준 이상으로 공급을 하고, 또 그리고 보편형 공공임대, 중산형 공공임대주택도 또 추가로 해서 신설해서 공급하겠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공공임대의 공급량을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연도별 소요 예산하고 재원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도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물량을 말씀드리면 30조 이상 정도 투자하는 걸로, 공급하는... 30조 이상 정도,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후... 조금 있다 저희 우리 주거복지정책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어떤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주거비 부담 수준이 어떤 상황이고 오늘 나온 이 정책으로 얼마 정도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 부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득 대비 RIR이라고 해서 렌트비, 이런 RIR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네 번째 발표가 되는데 주거비 부담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와 있다는 건 사실인데, 다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쪽에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정책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주거급여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 품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전월세안정기금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자체가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좌석을 이동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