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유럽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및 '제36주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및 독일을 방문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합니다.

차관은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시상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차관은 저녁 7시 20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개최되는 '2026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동문의 밤'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되는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현안 질문받겠습니다.


(01: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이 공개된 이후에도 북측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북측 반응이나 관련 동향이나 이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관련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군 포로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군 신변에 대한 판단과 보호 결정에 대한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현시점에서 파악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 관련 법이라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일단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 혹은 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까?

<답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이어서 잇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당국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을 내릴 때와 국정원장이 별도 판단을 내릴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상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일단 일반적인 법 절차만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판단하고요.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