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하도록 전력망 체계 혁신한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 이재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받아 주고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보내 줄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력시스템은 과거에, 석탄이나 LNG 등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어떤 과거 전력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이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권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2033년까지 전력망 접속 때문에 막혀 있고, 강원권과 충북 지역, 충북... 강원권과 충북... 충청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전력망을 접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송전망 적기 건설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송전망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대책은 현대 전력... 현재의 전력망을 유연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크게 늘리려는 것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전력망을 혁신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유연한 접속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은 발전 설비의 최대출력, 즉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접속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24시간 최대출력을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 우선 계통에 접속하도록 하고 계통이 실제 포화되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출력을 조정하는 유연접속제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유연접속제도를 통해서 배전선로의 최대 접속용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그다음에 변압기 기준으로 50MW에서 변압기를, 변압기 접속용량을 60MW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남에서만 최대 2.6GW의 태양광이 추가 접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이를 ESS를 활용해서 출력량을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접속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서도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서 계통의 수용량을 늘리는 비증설 대안을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배전망이 포화된 지역에서는 ESS를 설치해서 낮시간에 태양광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밤시간에 방전하는 형태로 배전망 ESS나 변전소 ESS를 도입하겠습니다.

배전망 ESS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등 3GW 규모의 태양광을 추가로 접속하고, 포화된 변전소에 ESS를 설치해서 태양광 1.6GW를 조기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비상차선같이 송전선로는 사고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여유용량을 두고 있는데 고장 시에 ESS를 활용하면 평소 놀리고 있는 송전선로의 여유용량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30년까지 3.8GW의 수송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 허수·지연 사업의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력망을 선점한 이후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전력망을 회수해서 진성, 실수요자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수 사업 정비를 통해서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는 허수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추진되는, 추진 시점에 맞춰서 계통 이용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남에서만 약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전력망 접속권의 할당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허수 사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선착순으로 접속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RPS 제도 개편에 따라서 2027년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과 평가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경쟁입찰 후 낙찰된 재생에너지 사업에만 계통접속권을 부여하여 한정된 공공자원인 전력망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용배전망을 보강할 때 처음 접속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떠안고 후속 사업자는 보강된 전력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한전이 공용망... 공용배전망을 우선 보강하고 이용 용량에 비례해서 전체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면 전국의 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2030년 기준으로 송전단에서 현재 119GW 수준에서 171GW로 대폭 향상되고, 배전단 기준으로는 현재 84... 2030년에 84GW에서 110GW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계통 여유량을 활용해서 호남권 전역과 일부 강원권에 지정된 계통관리변전소를 해제하고 막혀 있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재개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일단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호남, 충청 등 그동안 신규 접속이 막혀 있던 지역도 신규 사업의 접속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과 효율적 이용을 함께 추진해 전력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2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조금 확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일부 ESS 보강 지역에 한해서 N-2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또 대상이 호남권 내 포화 변전소로 특정이 됐는데 대상을 선정한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건 답변드리고, 또 한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대책은 호남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다만, 지금은 호남이 가진... 저희가 2024년도 5월에 계통관리변전소로 그때 189개로 지정을 했고 그중에 호남이 전체가 다 묶여 있습니다, 164개고. 그다음에 동해가 일부, 강원권하고 동해 지역이 25개 변전소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다른 곳들은 다 접속이 가능한데 지금 호남하고 그다음에 강원권 그리고 일부 충청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곳이 호남과 동해안, 충청이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호남 부분을 주로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1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비증설 대안으로 하면 ESS를 어차피 옆에 보강을 하고 사고 때 ESS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N-1 기준이 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답변>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N-2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수도권의 융통선로가 건설이 일부 딜레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를 양단에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간단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ESS가 기존에도 재생에너지 연기 활동했는데 이번 전력망 비증설 대안으로 본격 활용한다 했는데 그럼 2030년까지 새로 필요한 ESS 규모가 총 몇 GW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하시는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최대출력과 정격용량 기준으로 보수적인 접속 방식을 유지해 왔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ESS 규모가 확대되면 그 설치비나 이런 경우를 한전이나 정부, 민간 가운데 누가 부담하고 향후 전기요금이나 망 이용요금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궁금합니다.

<답변> ESS의 총량은, 총용량은 저희가 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 전기본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중에 저희가 ESS가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데 저희는 일단 재생에너지 접속 위주로 지금 용량을 뽑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비증설 대안으로 일부 활용하는 용량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 5GW 이상인데 이거는 저희가 전체 ESS 용량을 다 포괄해서 한 게 아니고 배전망 ESS와 변전소 ESS 일부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이외에 넘어선 플러스알파, 전체 계통에서 필요한 총량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별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비율이 예를 들면 배전망 ESS 같은 경우는 국비가 현재 50%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VPP 사업자가 참여해서 50% 지원하는 구조고, 햇빛소득용 마을용 ESS 같은 경우는 정부 50 그다음에 지자체 20, 민간 사업자 VPP가 30%를 부담하는 구조고, 중앙계약시장... 저희 VPL용 비증설 대안의 용도로 쓰는 거는 이게 한전이 국비가 이건 100%인가요? 10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도별로 일정 부분 국비와 지방비 그다음에 민간이 이렇게 매칭하는 구조고 한전도 일부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질문>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관리에 대한 여력의 필요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수용량 확대 선정 계획에 기존 전기본에 포함된 동기조상기의 준공이 전제로 돼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전제가 된 상황에서의 해제라면 동기조상기 사업이 입찰이나 준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영향은 없는지, 혹시 대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호남권 해상풍력 10GW에 대해서 시기 조정 대상 물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권을 가진 그런 공공 추진 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한전에서도 허수 사업자를 지금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가 걸러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기조상기 부분은 저희가 계획된 내용이 저희가 반영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건 한전에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호남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호남권 해상풍력으로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게 16.7GW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2030년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는 3GW 내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0GW 이상을, 저희가 이건 다 완전히 회수가 아니고 시기를 2030년 전의 걸 회수했다가 뒤로 실제 진입하는 시기는 아마 2033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뒤로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 뒤... 2030년 이후에는 망이 크게 보강되기 때문에 그 망을 쓰더라도 앞의 2030년의 여유 있는 망을 다른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10GW 이상 정도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기조상기 부분 말씀.

<답변>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동기조상기하고 관련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계통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기조상기하고 무효전력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2027년도 연말이나 2028년도부터 해서 동기조상기하고 스탯콤이 호남 지역에 많이 건설이 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대책이 발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른 무효전력 설비라든가 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수 사업자 관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GW 정도를 회수해서 3GW를 진성 사업자에 먼저 배부를 했고 향후에도 진성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잔여 물량을 계속 배분해서 풍력 사업자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업, 아까 질문 하나가 답변이 안 돼서요. 허수 사업자 중에 공공 풍력 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그래서, 그러니까 허수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거는 허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연 사업도 똑같이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 현재 계통, 선점돼 있는, 2030년 전까지 선점돼 있는 16.7GW에 공공사업도 포함돼 있고요. 그것들을 다만 시기를 조정해서 실제 들어가는 진입 시기가 2033년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진입 시기에 맞춰서 계통을 그때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신장성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는 입찰 일정이 정해졌나요?

<답변>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신장성 동기조상기는 올해 하반기에, 즉 금년 내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