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지난 6월 기자간담회 이후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와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이용 방식은 물론 국민이 미디어를 매개로 정보를 접하고 소통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적 가치의 실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빠른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도 미래를 향해 변화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방미통위에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시하는 비전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범 1주년, 본격 운영 6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방미통위가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미통위의 제1기 비전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입니다. 디지털과 AI 시대의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이나 통신이라는 개별 영역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정책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나아가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활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규제와 진흥도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필요한 규율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단순한 미디어 이용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위원회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정책적 화두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보장되고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공존·공생·공영하는 사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입니다.

장애나 연령, 지역, 경제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과 AI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취약계층의 AI 이용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방송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역 미디어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미디어 서비스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입니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피해구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환경 조성, 지역·중소방송 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1기 비전은 여섯 명의 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여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시급한 현안과 당면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했던 만큼 오늘의 비전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비전의 의미는 모든 정책의 완성된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기보다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4대 목표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여 비전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방미통위에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흥사업이 국민과 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서 필요한 재원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과 사업을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제시한 비전을 출발점으로 국민의 기본권, 안전과 신뢰, 산업의 혁신과 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내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AI 바우처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모두의 AI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 바우처 굳이 필요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내용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첫 번째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시책 보니까 OTT 글로벌 지원한다는 내용 있는데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 방미통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질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합미디어법 설립하려면... 통합미디어법 제정 속도 내려면 미발위 필요할 것 같은데 연내 설립 가능한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해당 국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우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디어 기본사회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바우처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에는 저희가 현재 중소·영세 방송사업자 관련돼서 AI 관련된 예산이 한 17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비전에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당국이라든지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법 관련해서. 현재 계속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통합미디어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미발위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TT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 ***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연내,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 어떤 거였죠?

<질문> ***

<답변> (최선경 방송기반국장) 사업자, OTT 사업자의 합병 관련돼서는 사업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OTT 해외진출 지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요즘에 패스트 사업자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책연구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제 OTT 포럼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진출 기회를... OTT 사업자에게 해외진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통합미디어법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도 비슷하게 시청각미디어 법안으로 발의가 돼서 과방위에서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안이 만약에 나중에 제정... 도입이 되면 이게 상충되지 않을까, 내용이,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어떻게 연계해서 소통해서 하실 방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검토보고서도 저희도 잘 살펴봤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또 저희 위원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방송미디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충된다, 안 된다, 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잘해서 자체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책 방향을 국민 권리 중심으로 바꾸신다는 것 같은데요. 국민 권리 중심으로 바꾸시면 자연히 사업자들 권리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없을지, 지금도 방송 시장 악화됐다면서 좀 하소연하는 업계의 반응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이거는 자연히 AI 모델이나 서비스 기업들이 방미통위 규제의 관할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조금 중복 규제라든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방미통위 1기 비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방송통신 이렇게 개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된 반면에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거를 중심에 두고, 그게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미디어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 어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설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제 플러스 저희가 진흥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진흥 기능도 저희가 추가됐기 때문에 산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같이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 (관계자) AI 생성물 표시 관련해서는 지금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고요. 논의 과정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본법과의 관계, 정합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해보자, 해서 과기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논의를 좀 더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미디어 분야, 아까 AI 윤리·원칙 관련해서 이거는 방송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OTT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윤리 가이드라인 취지에는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작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방송사만 또 뭔가 AI 활용을 못 하게 된다든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유통물 관리체계도 이게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별 기술력인데 이거를 저희가 규... 뭔가 검증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선경 방송기반국장) 방송기반국장입니다. 방송 분야에도 지금 AI 기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 기획, 제작 그리고 편집, 송출까지 전 과정에서 AI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I 기본법에 보면 AI 기본법은 진흥과 그리고 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여되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여가 되어 있고,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하면 인공지능 개발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방송사,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 윤리·원칙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행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은 저희 내부 검토 단계에 있고요. 내부 검토 단계가 끝나면 방송사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더해서 연내에는 윤리·원칙을 통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윤리·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집행력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과방위에 올라온, 발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지금 못 나와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발기금 재원 구조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기부금 항목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기부 의사가 기업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분담금 한시 완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완화를 하면 지금 각 사업자별로 어느 정도 재원이 줄어들 것인지 예상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방발기금 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 유사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방발기금과 달리 기부금 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원을 풍부하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비전이라는 거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업계, 미디어 업계가 어렵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든 어떤 방향이든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디까지 저희가 강경할 수 있을지는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비전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수렴됐다고 아까 들었는데 실제로 국민 의견 때문에 당초 정부안에서 변경이 되거나 새롭게 들어간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미디어 기본사회 핵심으로 국민 접근성 참여나 자율적인 선택성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방미통위는 청소년들의 SNS 접근과 관련된 정책 마련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 규제 강화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충돌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 무게를 두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건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건은 조금 개별 사항과 섞여 있어서 제가, 다른 국이 설명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걸, 의견 수렴, 그러니까 1기 비전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 4월 13일부터 30일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8일 정도 의견 수렴을 진행했었습니다. 위원... 4월 1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누리집이라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한 156건의 국민 의견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비전과 무관한 내용도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방송 광고 협찬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방발기금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외에 AI 생성 콘텐츠 관련해서 플랫폼 책임성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전송자격인증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고, 저희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자체가 저희 이용자 쪽에 규제가 충돌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소통위원회를 ***하신 것처럼 정책의 입안부터 어쨌든 집행까지 전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책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비전을 수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청소년 SNS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 표현의 권리를 가진 그런 인격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저희도 그 기조에 따라서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계속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하는 총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아까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답변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복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산업 경쟁력 확대, 그다음에 미디어 민주주의 강화, 그다음에 지역 미디어 균형발전 등 분야에 저희가 현재 비전을 보시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2027년도 정부안에는 현재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하는 제작·편집 설루션 관련돼서 바우처 예산이 10조 정도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금액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힘든 게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르면 저희가 내년 혹은 후내년, 저희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재정당국하고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