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는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국립의전원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설립 추진 경과입니다.

국가 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시급성에 따라 금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특히, 국가재난 상황과 감염병 대응, 보건정책 등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의사를 전문적으로 교육·양성하여 필수·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안 통과 직후 국립의전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6월 발족하였으며 산하에 기반 시설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두고 캠퍼스 입지와 교육과정 등 핵심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국립의전원의 소재지 검토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입니다.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원 후보지 현장 실사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등 논의를 거쳐 소재지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는 2018년 발표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 정책 경과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그리고 법 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원 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전원 사업의 4개 측면에서 남원 계획 부지가 국립의전원의 적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사업 목적성입니다.

남원 계획 부지는 남원의료원과 바로 인접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필수·공공의료 교육과 실효성 있는 임상실습을 연계하기에 매우 유리하며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둘째, 추진 효율성입니다.

이미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 매입 지연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9년 개교와 2030년 입학·교육 개시를 목표로 하여 설계와 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입니다.

2018년 발표 이후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와 정부의 예산 편성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전북 남원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부지의 확장성과 지역 연계성입니다.

부지 규모와 입지 여건상 향후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용이하고 남원의료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의료 거점형 캠퍼스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러한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맞추어 기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남원병원을 단계적으로 약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심뇌혈관 질환, 치매 등 필수의료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 높은 임상교육·실습 병원이자 전북 동남권의 든든한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건축 설계 공모를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혁신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 운영조직 구성 등 주요 과제들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2029년 개교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2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러면 주 수련병원이 남원의료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간 복지부는 주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이게 될 거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련병원하고 의대가 근접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국립의전원의 서울 유치를 희망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복지부가 그렇게 추진했던 이유가 뭔지,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원의료원을 국립의전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은 맞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의전원과 가장 인접한 교육 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법 33조에 규정된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고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함께 교육 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당초에, 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법 33조에서 이미 법에 실습... 규정된 교육실습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함께 교육 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법 33조에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 취지도 역시 남원병원을 수련병원 하면서 주 병원 하면서도 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남원의 타당성만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지역을 후보에 두고 같이 검토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어떤 지역들을 같이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2030년부터 교육을 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몇 년도부터 몇 명의 의사로 배출되고 이들이 또 몇 년도까지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 건지 타임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지방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시작이면 사실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교수진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남원이 후보지로 일단 검토되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후보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정부가 공공의료 등 대학원을 발표했고 그런 기존 정책의 경과와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또 남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 온 그런 것들, 또 부지가 이미 잘 확보되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남원을 우선 현장 방문과 함께 실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교와 입학 일정을 저희가 2029년 개교 그리고 2030년에 입학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하면 2년 남짓한 개교 준비와 또 입학 준비까지 하는 것은 3년 남짓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충분히 내지는 열심히 속도감 있게 개교와 입학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제는 일단 개교 준비와 입학 교육들 교수진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교수·교원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을 두고서 적절하게 속도감 있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데 교수·교원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교원 계획은 지금 인력, 저희들이 추가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교수 요원들, 지역에 있는 교수 요원들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실습병원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국립의 중앙의료기관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또 이런 국립재활병원이라든가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지역에 양성되어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교수·교원으로서 채용이 가능하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는 계획들을 또 신속하게 설립 준비와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2개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부지 규모와 입지 여건상 연구 및 지원 기능 확충하는 데 용이해서 남원을 선정했다고 설명 주셨는데 남원 인근의 어떤 인프라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 그러면 기존의 국립중앙, NMC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남원으로 파견을 가셔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서울에 있는 NMC 이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남원은 지금, 일단 남원에 의료원이 있다는 것과 또 전북대와 또 이런 5개 대학이 전북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존의 여건들이, 자원들이 같이 남원의료원을 NMC, 국립중앙원의 남원병원으로 키워 가게 될 거고, 또 교수·교원들을 잘 확보해서 연구 역량을 갖추고 또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서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NMC, 서울에 있는 지금 NMC의 이전은 잘 아시지만 좀 다른 의제입니다. 그 부지 인근에서 기존 부지, 건물을 반환하고 이전 신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그래서 그 국립서울... 서울에 있는 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의전원의 설립하고는 조금 다른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뉴시스 기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교수·교원의 확충,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관이라든가 또 활용 가능한 교수 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넓게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교수·교원 확보하는 부분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차관님,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약간만 부연을 부탁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거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그런 구상대로 애초에 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논의 과정에서, 설립 준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 기자님 질문은 좀, 제가 이해하는 바는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국립의전원법이 5월에 의결, 제정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33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 공공의료기관 등을 교육실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취지는 여전히 어디가 지역, 국립의전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그 인력들, 그 자원들은 충분히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인력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도 그런 취지로 법이 33조를 담고 있다, 그걸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라는 국립의전원 목적을 미뤄봤을 때 남원에 이 국립의전원이 설치될 경우 이번에 의대 설립을 신청한 순천과 지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목포에 비해서 순천은 남원과 가까운데 의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오해하거나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천이나 이렇게, 순천에서 얘기되는 것은 지역의대를 얘기하고 지역의사 양성 목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은 저희 2018년에 공공의학, 공공의료전문대... 공공의료전문대학원도 그때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국립기관들, 또 저희들 최근에 국립소방병원도 개원하고 보훈병원이나 여러 국립의료기관들도 있는데 거기에 충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애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린 감염병 대응 같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런데 질병청에 지금 역학조사반이라는 전문 의료인력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은 그러한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 대학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 지역의사와. 하지만 이것 역시 저희가 지역에 소재하고 지역에서의 필수의료라든가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8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1,0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두겠다는 것일까요? 서울 을지로에 있... 서울과 남원에 본원과 분원 격으로 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지금 8월에 저희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에서 얘기했던 NMC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이 의전원하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고요.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한 거고,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병상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필수... 지역, 국립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실습병원으로서의 국가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구분된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간 100명씩 400명을 가르칠 교수 몇 명이 필요한지, 남원 상주 교수는 몇 명으로 구성할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고형우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연 100명씩 400명을 가르칠 교수 관련해서는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학생 수와 상관없이 전임 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초의학 25명 그다음에 의학교육학 1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 등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질의 주신 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설립추진... 설립추진위원회 산하에 있는 교육전문위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발표자료에서는 임상실습병원 관련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할,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남원의료원 외에 서울이 추후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일까요?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의 대학본부와 남원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병원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거듭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여러 실습병원들을 함께 활용해서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저희가 오늘 기반 조성 전문위원회가 주로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 외에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라든가 설립 준비하는 4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상실습이라든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고 마련이 될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에는 전공의 수련 과목, 수련 과목이 국가 보건 의료 수요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선택, 전공 과목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의학전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 가능한 과목들은 앞으로 고시로 규정할 예정인데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공공보건 인력의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또 공공보건의료 수요, 또 의무복무기간 기관이 있을 텐데 그런 특성 등을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문 과목들은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약간 저희가 지금 보통 일반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과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거쳐 인력 투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몇 명이 언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의학전문대학원 인력을 이렇게 매년 2030년부터 입학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의학... 대학원대학으로 양성하더라도 2034년이 돼야... 2034년이 돼야지 졸업을 하고, 또 전문의로서의 수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음은 급하지만 어쨌든 전문의료인력,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게 그 시기가 되면 연차적으로 100명씩 정도는 계속 양성돼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필요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분야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