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입니다.

오늘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를 10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행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응급의료 분야는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고 열띤 그런 서로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논의 결과 약간은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리고 현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를 전제로 오늘 전체적인 큰 그림의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자료를 낸 거에서 보면 정부에 대한 전체 응급의료 적기 이송과 치료를 위한 10대 정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 10대 권고안을 전제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되, 저희들이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0대 정부 권고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첫 번째 진단한 것은 응급의료 자원은 확충 중이고 적정 응급의료기관 도달 지연은 증가 중이다, 라고 말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부하는 좀 감소하였으나 적정 기관 도달 지연은 확대되고 있다, 라는 진단과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정 기관 도달 지연은 응급실의 수용 여력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과 관련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진단은 응급 중증도 분류에 맞지 않게 응급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진단입니다. 물론, 이것도 응급실 이용에 다수가 배후진료와 큰 상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센터급이 있고 준응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응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분류에 맞게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진단이 두 번째 진단이고요.

세 번째는 응급의료 인력은 어느 정도 채워졌으나 수술이나 중환자 배후진료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센터든, 권역지역센터든 기관이든 지정 운영하더라도 배후진료 역량이 없으면 중증환자의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응급수술 인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느 곳도 24시간 대응이 사실은 쉽지 않다,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24시간 응급수술 대응이 가능한 기관은 현재로서 파악한 것은 약 55.8%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고... 말씀드리겠고 자원의 투입, 추가 투입에 앞서서 배치를 재설계해야 하고 희소 분야도 또 광역시 단위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개 권고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정부 권고안으로서는 첫 번째, 국민이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연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담 결과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체계로 신속히 연결하고 비응급인 경우 가능한 일상진료체계나... 등으로 안내해서 상담이 실제 진로 결정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응급실 외에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진료 환경을 확충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고안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에,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을 확립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문제가 저희들의 관심사이고 대단히 우려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치료기관으로 어느 병원 전 단계에서 어떻게 이송이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송경로에 대해서 주기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 역량에 맞게 명확히 정립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평가를 실제 배후 역량, 가동 역량 중심으로 개편을 권고합니다. 지금은 시설 인력 기준으로 기관을 지정하거나 평가해 왔다면 배후진료 역량으로, 중심으로 개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한정된 배후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고 집중해서 상시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 내 한정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후진료 자원 배치나 재배치를 재설계하고 협력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 번째,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진료권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도와 질환은 인접 진료권의 치료 가능 기관과 사전에 연계하여 이송경로를 마련하고 진료체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송경로 개선에 활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와 배후진료까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측·평가하면서 미수용과 미수용의 원인, 재이송·재전원 등 이송·전원 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의 이송경로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합니다.

아홉 번째, 환자의 의료기관 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119구급상황실... 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여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실제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을 강화합니다.

열 번째, AI·인력·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AI 기반 응급 이송 분석·판단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실증·확산한다는 것이고,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과 정책연구를 통해서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열 가지를 대정부 권고안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08:5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권고안 5번을 보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권고안으로 봤을 때 이게 지정 철회라든가 지정 취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정부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실지 부연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권고에 세부적으로 들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권역이면 지역으로 조금 등급을 조정한다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랄까요? 지원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취소를 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력 기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배후진료 가동 역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들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체 진료 경로는 어떤 방식으로 병·의원이 모집되고 일반 국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비응급환자라고 하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이것이 분류가 확실히 될 수 있는가 하는 경로 설정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휴일이나 야간 또 외래에 비응급·긴급 외래 진료 형태의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응급환자가 실질적으로 야간·휴일 외래를 이용해야 될 때 대체 진료 경로라는 것은 그동안 학계와 또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생소하시리라고 보는데 긴급치료센터, 영어로 Urgent Care Cen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도를 분류하는 Pre-KTAS를 했을 때 5 정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자면 소아에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소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영역에서도 일상진료체계 안에서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응급은 아닌 질환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응급실로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민의 편의에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다시 한번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포함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