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2일 서울에서 후마윤 코비르 방글라데시 외교 제1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비르 국무장관의 방한 계기 이루어지는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와 경제, 개발, 고용 분야 실질 협력 및 여타 양자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0:5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투자 건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상업성을 이유로 부담을 느꼈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대미 투자 내용이나 시점 등이 한미 외교채널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발표 내용이 다소 일방적 통보라는 분석이 있는데 외교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어제 대미 전략 투자 발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련 설명자료에 상세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 양국 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을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것은 아니고 그런, 미국 측에서 그런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미국 연방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한국의 대중국 관계가 미국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설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언급된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의 루비오 외무장관 앞 서한 관련해서 공개되지 않은 서한의 구체 내용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자 먼저...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은,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이고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하에 한미 동맹을 포괄적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며,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35% 이상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한국, 우리 규제당국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을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미 투자가 핵잠 등 한미 안보 협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유엔 총회 계기에 저희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요. 그때 당시는 아직 대미 투자가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그 대미 투자가 진전을 이룬 거에 대해서 서로 양 정상이 환영을 했고,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모든, 안보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양국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국 정상의 공감대 위에서 그런 안보 협의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되면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답변>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국 측에서 강조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강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이런 절차를 전제로 협의하고 검토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직간접적으로 우리 입장 전달하신 게 있나요?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건 없고요. 아마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되는 협의와 소통 채널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미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포로 송환하면서 비공개 협의를 어겼다고 즉각 반발하시고 대응하셨는데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보시나요?

<답변> 이번 사안은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합의한 내용과 달리 발표를 하신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답변> 대응이 아니라 우리 한미 간에는 전략 투자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오랫동안 또 긴밀히 협의해 왔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양측 간에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친 양국 간에 합의가 있어... 협의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과의 협의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그쪽 사안하고 대미 투자 사안은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요. 유엔사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 측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정부는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인 조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말씀하신 여러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 아마 발표하실 거...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 등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관련 부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논의와 공조 속에 또 우리의 대응이 또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부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게 유엔사에서도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상태인데요. 우리 주유엔한국대사가 혹시 안보리 의장에게 사건과 조사 결과 담은 서한을 혹시 보낼 계획 있으신지요?

<답변> 아직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정리와 또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또 여러 우리 안보 관련 부서 간에 그런 논의가 진행된 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게 최종조사 결과는 발표는 되겠지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유엔 안보리 측에 우리 서한을 전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느 부서에서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 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된 후, 또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공식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조차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방부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마무리돼서 우리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지금 2015년도에 우리 목함지뢰 사건 터졌을 때는 최종, 그러니까 물론 최종조사긴 하지만 어쨌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이후에 한 8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도 보내고 문서, 공식 문서로 회람시켜 달라는 요청도 같은 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조사 결과 발표하는 날 당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라는 촉구, 그런 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어제 유엔사에서 입장 공식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그 계획조차도 지금 검토 단계라고 하는 거는 너무 더딘 대응 아니신가요?

<답변> 그런 모든 사안을 정리해서 그런 대응 방안 등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주유엔대사님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지뢰 사건 관련해서.

<답변> 유엔대사님은 유엔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관련해서는...

<질문> 이번 지뢰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