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2차관 이형훈입니다.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정부'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자살예방 정책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채무, 고독 등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교육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직접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복지부 중심이었다는 점을 극복하고 자살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가 담당한 분야에서 주관 부처라는 인식과 책임 아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이재명정부의 국가자살예방전략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적은 기존에 발표된 전략... 대책을 통합 조정하여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적계획으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향후 2030년까지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절차를 갖추어서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부터 중앙부처의 경우 각 대상자 및 상황별 주관 부처를 지정하여 매월 그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자체별 사망... 자살사망자 수를 포함한 통계를 공개하고, 매년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연계, 보상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살예방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제6차 자살예방계획,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사망자 현황입니다.

2025년 사망자 수는 1만 4,144명으로 전년대비 728명, 약 4.9%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 7월 사망자 수는 1,06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5차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비전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생명보호의 주체가 되면서 누구나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5대 기본, 저희들이 '베이직'이라고, BASIC 베이직 생명지킴 전략과 전략별 주요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5대 전략은 9대 분야별 대책과 정신건강 치료 데이터 활용 등 신규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생명지킴 기본 안전망입니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긴급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자살...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운영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비하여 시도,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통해 최대 24시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는 신규 과제로 보강하겠습니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제 보장성 강화, 정신의료기관의 가족 상담 대상과 지원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발굴과 예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나아가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가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경우에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의 동기 및 위험 요인을 현행 7개에서 9대... 9개 중분류, 27개 소분류로 상세 분류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 급여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와 결합하여 근거 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살예방 예측 및 지역별 자살 동향 등을 분석하고 109 상담일지 작성,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등 업무도 AI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전문 인력이 발굴, 예방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적·근본적 원인의 해소입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채무, 빈곤, 고립, 돌봄 등 경제·사회적 요인을 자살예방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장기 채무 조정과 함께 신용 불법 추심, 불법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적인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가족 휴가, 주야간 보호, 돌봄 휴직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맞춤 통합형 자살예방 정책입니다.

학생·청소년, 범죄 피해자, 특수 직군, 자살 유족 등의 대상별 특성과 위험 경로에 맞춰 관련 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맞춤형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청소년 대책의 자살예방 교육, 사회 정서 교육 그리고 교원 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단계의 전 과정 위험도 평가 그리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 전문직에 대한 개별적 예방 상담, 진단·치료 대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자문단을 통해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자살 사건 발생 이후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가·사회 책임 강화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공개하는 한편,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 사업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합동평가, 지역안전지수, 사회보장평가 등 기존 평가 체계와 자살예방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또한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제6차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성과 이행력을 높여 자살 감소, 생명지킴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매월 자살예방 정책의 이행 상황을 범정부 생명지킴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실적 점검, 결과 공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인센티브 보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 구조를 통해 2030년까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목숨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기본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용,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연계 확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자살 시도를 해서 A 병원에 방문한 뒤에 다시 자살 시도를 했을 때 B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A 병원과 B 병원에 사람에 대한 연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연계가 아예 불가능한지, 또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살시도자가 보통, 우리 신 기자님이 A 병원, B 병원 얘기하셨지만 보통 자살시도의 경우에 응급실을 갑니다. 그러면 정신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한 100개 지금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치료해서 생명을 살리는, 응급조치와 함께 살리는 경우 사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시 바로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자살시도자의 지원은 비교적 쉽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정보 연계의 문제는 남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응급실을 통하지 않고 A 병원을 갔다, 우울증 진단이다, 이런 것들은 치료 연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사가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살시도자가 자살 시도했다는 것을 잠깐 위기를 극복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인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또 그게 보통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들이 상담하고, 또 그래서 필요한 지원들을, 복지적 지원이라든가 경제적·금융적 지원들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인 애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차적으로 연계를 해서 관련되는 사회복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를 받고 연락을 해서 적어도 이분들을 그렇게 개인정보, 그 시도의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적어도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니까 그런 인력들이 관내에 있는 그런 시도자, 고위험군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다든가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도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 연락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아웃리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질문> 자살예방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 같은데요. 지금 계획에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지, 그다음에 부진한 지자체에 개선 계획 제출이나 이행 점검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도 뒤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별 평가 결과도 공개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교육부나 금융위원회 등 주관 부처가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표에 미달하면 국무조정실은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자살사망자 통계가 국가데이터처, 종래의 통계청의 데이터로 있고 그걸 시도별로까지는 열람할 수 있게 시도가 했던 거지만 지자체가 자살사망자,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간 썩 적극적이지 않았다, 내지는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자살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조치가 하는 데 역부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한편으로, 페널티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냥 객관적인 정보 내지는 사망자 통계가 공개되는 것이 현상을 알리고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또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사망자 통계를 좀 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열람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도 지금 여러 생명 살리는 그런 조치들을 합니다. 교육부가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또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 금융 채무 또 다중 채무자로서 추심, 불법 추심을 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 포착이 되고 발굴이 되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중앙부처도 역시 평가하고 어떤 결과, 데이터로써 사망자 수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학교, 배움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면서 거기서 갖는 어떤 학업 스트레스 또 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터에서의 여러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갑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돌봄,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그런 부담들도 자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부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또 교육부나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자체의 그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시도까지도, 시도·지자체까지도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중앙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해당 분야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 사망자의 데이터 통계 추이를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성과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추구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형훈 2차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제가 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한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우리 다른 부처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오늘은 중앙부처만 많이 모셨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협력과, 협력 체계와 노력을 당부하고 강구하면서 자살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반드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이 기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을 때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조금 디스인센티브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냐, 라고 하는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수행 노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에게 충분한 어떤 유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더불어서 사실 이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들이 또다시, 또 이런 것들을 재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주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센티브 설계 그리고 저희가 자살률이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부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직접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 컨설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류 체계, 특히나 중앙부처 등의 환류 체계 말씀하셨는데요, 지자체를 포함해서. 사실 이것이 저희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법정 계획화하려고 하는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법에 따라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들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이 시행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하도록 돼 있고요. 각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서 이 환류계획안에 따른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상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예정인데요. 여기 4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매월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지자체보다 훨씬 더 그 관리의 이행 빈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집중될 예정이고요. 그 과정 내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 또 국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 혹은 한계들도 공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상원 국조실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지자체 디스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잘 아시겠지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산정하는 데 배분 기준으로도 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 중으로는 자살예방 노력을 이 평가지표에 어떻게 여하의 반영을 하느냐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디스인센티브는 그런 기존의 평가 체계 안에서 마련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각 지자체의 부자치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치단체장이 이건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전반적인 자살예방 정책 노력을 총괄 지휘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부처를 어떻게 여하의 노력을 하게끔 하느냐, 이거를 보시면 그동안 작년 9월에 2025년 국가자살예방 기본전략이 발표가 됐었죠. 그 기본방향이 발표가 됐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국무회의를 여러 차례 공개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각 부처의 행안부 장관도 발표하셨고 금융위원장도 발표하셨고 국토부 장관도 발표하셨고, 각 장관들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9개 부문에 대한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다 지금 아울러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걸로 봤을 때 그동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인 그리고 범정부적인 장관들이 모여서 그리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약간 느슨하게 추진되어 왔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발족했고요.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살예방 정책이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가 나서서 계획들을 스스로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이행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이거를 각 부처가 또 어떻게 이행하겠다, 라는 실행계획, 매년도 실행계획입니다, 그거를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좀 부진한 부처가 있다면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뭐 질타가 있다든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때 목표,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목표와 동일하게 기본계획을 짜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 많은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월별로 세세하게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너무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불만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를 어떻게, 지금과 다르게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했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6차 기본계획 공청회 수립 당시에 저희가 WHO에서 권고한 것 등을 기반으로 지금의 자살자 수의 3분의 1 수준을 감소한 3분의 2 수준이 되게끔 하는 목표치를 제시했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이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그 공청회에서 논의한 수준으로 결정을 하게 될지는 위원회 끝나고 나서 기자님들께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인 목표로 지자체를 평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은 사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자체의 지금 자살률은 사실 국가데이터처에서 매월 자살률 같은 정보들은 공개돼서 이미 시군구 단위까지 통계 수치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시군구의, 기초지자체 차원의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의 점검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될 때 그 평가 결과 플러스 어느 정도 자살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를 자살 지표와 함께 공개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자살 위험 예측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저희 자살과 관련된 정보에다가 사회... 건강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셋 기본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해서 앞으로는 자살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모형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그 AI 관련해서는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자의 정보와 최근의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자의 사회·경제적 정보들을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자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 내 자살률이 올라가거나 하면 저희가 사후적으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예측 기반에 대한 모형들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들과 결합해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면 그 지역 내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수준의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지금 사후 컨설팅으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사전 컨설팅 제도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 정책이 투입 산출 중심이라 정책 효과를 알기가 어려웠다고 했었는데 이번 계획은 기존 계획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또 이번 정책, 이번 계획에서는 정책 효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맞춤 대책에서 질문 토론 중심으로 그게 수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이게 자살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따로 어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첫 번째 질문, 정신건강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다 만들게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의 매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고, 연말에 그 시행계획 평가도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입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효과를 얼마나 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정원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장) 교육부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질문과 토론 위주 학교 문화 조성하는 것 포함했었는데요.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학교 문화 조성이 전반적인 학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느끼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포함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어떤,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건 없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해서...

<답변> (김정원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장) 네, 저희가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 정서 교육도 확대하고 있고 전반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이러한 과제로 포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현재 7가지인 자살동기 분류를 27가지로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기존 분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구에 자살동향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은 언제이고,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지금 7개 자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경제적 생활 문제, 가족 문제, 사별 문제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 이 중에 한 군데 사유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같이 있어도 중복적으로 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사유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사유로만 기록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분류, 소분류 27개 분류까지 세분화시키고 사유도 중복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복합적으로 원인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경제·주거·생활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투자 실패, 금융 피해로 인한 문제인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나누고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분류가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죄송합니다.

<질문> 시군구 자살동향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지.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구뿐만 아니고 시군구의 자살예방센터까지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그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 시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내에서는 방향과 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기자님께서 자살사망자 관련 목표치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정신건강정책관님께서 위원회 끝난 후에 공개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역시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 다시 올려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기존 발표와 차별화되는 대목은 지자체 자살예방 평가 결과 공개로 보입니다. 자료에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만 돼 있는데 언제부터 공개하는지요? 공개 대상은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될까요? 자살률의 절대 수준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중 무엇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예방 역량이나 실적이 부족한 지역에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나요? 평가 결과 공개와 별도로 인력·예산을 보강하는 지원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뉴시스 기자님 답변,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거 간단하게 보완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미동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정보 안내라든지 개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 안내드리고 지원을 강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더라도 어떠한 방식의 개입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모형 설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 박 기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군구까지도 정보가 공개되고요.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군구까지 포함되고 전년 대비 수준 개선 정도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 모든,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역에는, 아까 어떤,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요. 평가 결과와 별도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평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번에도 인력이 확충되는 예산들이 확보되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보완 설명.

<답변>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대부분 다 설명을 주셨고요. 자살률 절대 수준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중 무엇을 위주로 평가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를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 내에서 지자체의 자살예방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시로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가 만들어낸 그 결괏값,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자살 수준 정도 같은 것들을 분모로 두고 분자에는 그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자살예방센터에 인원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가 노력한 정도들을 분자로 두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자살... 분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분자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결과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그 과정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평가돼서 그 두 가지가 이뤄서 종합적인 평가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체계를 만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6차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이전에 발표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설치 시기와 역할, 어느 부처 산하에 설치되는지 등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국가자살대응실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청까지 합동 근무하는 형태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의 예산에 일단 10억 원 가까이 정부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내년 2027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스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내년 초 시작되는, 시작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수는, 아직 행안부하고 인원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 질의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질문·토론 중심 수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인 것 같아서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학생·청소년 대책의 경우 학생... 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 문화 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쟁 주입식 교육을 지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교육 과정 개편과 무엇이 다른지요? 대학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는 그대로인데 수업 방식만 바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김정원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장) 저희 이번 과제에 포함했던 학교의 경쟁 중심 문화를 지양하겠다는 거는 전반적인 교육부의 정책들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현재, 특히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입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그렇게 담고자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