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김정훈 기본사회 공론화전문위원장입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기본사회 공론화준비위원장' → '기본사회 공론화전문위원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는 숙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린 뒤 AI 전환에 대한 인식,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그리고 전체 종합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이른바 RDD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모두 223명이 참여했습니다. 차별화된 점은 AI 전환을 가장 오래 겪게 될 청소년과 청년, 즉 만 15세부터 34세까지를 전체 구성원의 절반 수준인 102명으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결과에서 세대별 차이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숙의단은 8월 25일 모집을 시작으로 숙의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전 학습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숙의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기대와 우려를 나누고 국민이 그리는 기본사회 비전, 소득 보장, 기본 서비스, 일자리 등 영역별 정책 과제 그리고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숙의단을 대상으로 모집 시점, 토론회 시작 전 그리고 토론회 종료 시점 이렇게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는 전국 인구 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6.6%p입니다.

먼저, AI 전환에 대한 숙의단의 인식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AI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에는 82%로 다소 낮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층에서는 76%에 그쳤습니다.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숙의 후 98%에 달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에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86%에서 95%로 높아졌고, 중장년의 재취업과 직업 전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86%에서 91%로 높아졌습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0%에서 88%로 18%p 늘어났습니다. 특히 35세 이상에서는 92%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도 AI의 이익이 일부 대기업,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90%,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6%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 우려는 기초조사 72%에서 숙의 후 85%로 13%p 높아졌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위기감의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10년 안에 나의 일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의 경우 정규직은 숙의 후 62%에서 59%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는 51%에서 67%로 16%p 올랐습니다.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과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습니다. 현 복지제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은 51%였지만 34세 이하는 38%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누가 나누어져야 할까요? 숙의단의 78%는 AI에 따른 고용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재교육과 고용전환 지원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93%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데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은 숙의 전 91%, 숙의 후 93%로 숙의 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4%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사회 실현 가능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83%로 18%p 올랐습니다.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49%에서 72%로 23%p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을 넘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숙의 전 77%에서 숙의 후 91%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교육·이직·창업 같은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82%에서 93%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83%에서 90%로 높아지고 공공기금 운용 손실에 대한 우려도 75%에서 80%로 함께 높아졌습니다.

숙의단은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 서비스 보장을 60%로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선 보장해야 할 기본 서비스로는 의료 86%, 주거 52%, 돌봄 50% 순이었습니다. 특히, 돌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전 35%에서 숙의 후 50%로 15%p 크게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전환기에 대한 소득 보장 응답이 높았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기간에 대해 94%, 재교육·훈련 기간에 대해 92%, 구직·직업전환 기간에 대해 84%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하고 돌보고 배우고 전환하는 과정을 받쳐주는 소득 안전망을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확대가 필요한 소득 보장 방식으로는 참여소득 39%, 전환기 소득 지원 37%, 사회보험 강화 32% 순이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가 53%, '현재 수준 유지'가 34%로 확대와 유지를 합해 87%가 공감했습니다. '점차 확대' 응답은 숙의 후에 13%p 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원 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숙의단의 판단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당장 나누기'에서 '미래를 위한 축적과 재투자'로 옮겨갔습니다.

AI 관련 재원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숙의 전에는 직업 재교육과 고용 전환 지원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숙의 후에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이 21%p 늘어나면서 46%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숙의 전 가장 적게 선택됐던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조성도 14%에서 30%로 16%p 늘어나 세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은 기금이나 공동자산으로 남겨서 미래 위기와 장기투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숙의 전 46%에서 숙의 후 61%로 늘었습니다.

공동자산의 투자 수익도 지금 나누기보다는 더 큰 미래 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에서 67%로 높아졌고,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73%에 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5%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 재원 마련 방법에서는 재정 효율화와 공공자산 활용이 먼저라는 점에서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에 98%, 비과세·감면 정비와 재정 사업 효율화에 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에 96%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재정 효율화는 85%에서 97%로 12%p 높아졌습니다.

반면,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50%에서, 죄송합니다, 54%에서 59%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90%, 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8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공감대가 컸습니다.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이나 사회 기여로 확보하여 고용·소득 전환 지원으로 쓰자는 방안에 83%,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하자는 방안에 78%가 동의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숙의단이 그리는 기본사회는 생활 보장, 공정, 존엄이라는 가치로 요약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자유 응답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이 21%로 가장 많았고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기본사회의 우선 과제를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라고 꼽은 응답은 35세 이상에서 50%였지만 34세 이하는 19%로 낮았습니다.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응답은 34세 이하가 23%였지만 35세 이상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보장 대상은 보편 60%, 선별 39%로 경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미래 성장동력 투자 38%, 재정안정 36%로 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숙의단의 98%가 이번 공론화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질의응답과 분임토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후속 공론화 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와 분임토의 의견은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됩니다. 정책의제기획단은 10월 18일과 31일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서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숙의단 대표는 시민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제안서는 11월 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숙의단 223명의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친 후에 11월 내에 위원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4:1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부분들이 '내 일로 대체될 수 있다.'가 숙의 과정에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미세하지만 하락했고, 그다음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16%p 정도 증가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저소득층이나 불완전 노동층에서는 인식 자체가, AI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지, 왜 이런 결과가 있다, 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해설이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여쭙니다.

<답변> 그 부분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AI가 실제 일자리에 상당히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것이다, 라고 저희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그 체감적인 어떤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보다 더 AI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전환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나는 어떤 이런 효과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은 앞으로 좀 더 진행해야 할 그런 영역이라 보여지고요.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