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로 DMZ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됐고 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조현 장관께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의장성명뿐만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3일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부는 지뢰 사고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제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외에 현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외교적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주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최근 유엔총회 1위원회 10월 8일에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타 추가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요소를 유념하면서 제반 방안의 추진 실익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배경은 무엇인지요?

<답변> 현재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제반 방안의 실익과 실효성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총회 1위원회 결과 외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국제사회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공관에서 또는 여러 계기에 우리 입장을 받아서 관심 있는 국가와 기구 측에 지금 충분히 현재도 설명 중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이런 기준 위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CSIS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러시아 내의 자폭 생산시설 공장에 지금 북한 인력이 파견돼서 생산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노동자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서 그런 생산 노하우나 이런 기술 습득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러시아가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거를 하면 보복을 하겠다, 사실 그런 경고를 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에는 군사기술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보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동향, 특히 군사협력이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언론이든 어떤 정부 차원의 교류든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일관되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