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무차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에서 타 국가산 대비 비용이 높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외교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하여 계절이 반대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불과한 소량의 시범 도입입니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가격은 178원이며 그 외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지급하여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계란을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계란과 같은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그간 여러 차례 설명, 반박 자료, 장관 인터뷰와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게시물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려 하는 것이다',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다' 등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기자님들께 수정을 요청드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의원님들 말씀은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정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합니다.

게시물이 소비되는 플랫폼에는... 그 플랫폼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십니다.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하여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위·왜곡 정보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이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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