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10.23 반상권 대변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심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함께 배포한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제20조 제3항·제4항 위반 사항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안으로 결정하였으며, 1안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 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입니다.

향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사업자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4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SKB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SKT가 호라이즌의 51%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9%는 어떻게 채워지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할 계획에 따르면 SK호라이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텔레콤이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49%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