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관리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 강성민입니다.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특성과 조달가격 원칙을 조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달가격의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조달의 목표와 조달청의 가격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마냥 값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적정 가격을 보장하면서 정책 수단으로서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생산기반 유지, 사회적 가치 추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계약에서는 지나친 저가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의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 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관리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3단계에 걸쳐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업체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시중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조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시중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달가격신고센터 등을 통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격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기존 조달가격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공조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 관리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가격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조달가격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 의무 사용과 관련하여 조달가격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 물품이더라도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 내에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해서는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의 정당한 대가는 보장하고 시장 교란 고가 제품은 퇴출시켜 기술개발 촉진 및 국내 제조 기반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조속 가동하여 조달 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1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해 왔는데 이게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뭐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주시...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지금 1·2·3단계라는 건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설명드린 거고요. 현재 이 가격이 높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가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왜, 글쎄요, 논란이 됐는지는 정확한 동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제품, 이게 나라장터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단가 계약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적으로 좀 그냥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신고 건수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신뢰성 측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성이 부족한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겠고, 경쟁성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달 자율화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신뢰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저희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가격시스템, 가격비교시스템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요자들도 직접 가격, AI 가격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둬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대가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로는 신고 베이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문제... 그게 맞다 싶으면 저기,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위반이, 금액이 실제로 부당이득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AI 가격비교시스템이 되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가격비교시스템은 저희 지금 AI ***를 했고요. 내년에 구축을 시작해서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하신 주된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거 다 아는 내용이고 내년에 AI 기반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과 지방정부로 확대하겠다,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신고는, 신고가 조금, 그러니까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신뢰성을 제기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기존에는 저희가 가격 모니터링 요원이 3명이, 전담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품목을 그달, 그달, 의심 품목 한 100 몇 개 품목 되거든요. 100 몇 개 품목은 바꿔 가면서 품목을 넣어서 가격비교시스템의 자료들,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 인하 요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가격을 검증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하 요구 또는 부당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환수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질문> ***

<답변> 조금 있긴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가격이 위반...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8개사의 34억 원 환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지금 2개 지방정부의 구매 비율이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주로 소액 위주로 1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8개 품목이었나요? 118개 전기전자 제품군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 비교가 쉽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지난 8월이죠? 8월에 전 품목, 그러니까 품목 제한을 풀었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자율화해서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매달 민관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까지 그 결과를 놓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 뭘 해야 될는지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지방에서도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 금액 간에 가격 경쟁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론 총액으로 입찰을 봐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단가계약을 통한 가격 경쟁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지방정부가 단가계약을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