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10월 2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 번째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공군작전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은 프리덤 플래그 훈련 간 연합 지휘 비행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30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해서 방산과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는 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겠습니다.


(01:0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강신철 장관께서 어제 국감에서 '북한과 전쟁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영상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 질의 자체가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취지를 더 명확히,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설마(※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설령' → '설마'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설령-설마)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합동참모본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6사단 지역에서 민간인이 민간인 통제,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진입해서 GOP 감시철조망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통선은 일단 군의 출입 조치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출입 조치를 받은 이후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GOP까지 접근이 가능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상작전사령부에서도 이번 사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지난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의 GOP는 전방의 적 경계가 주 임무입니다. 이와 달리 민통선은 우리 국민을 경계하거나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선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 보안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군은 민통선의 도로통제 위주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작전과 우리 국민의 협조를 전제하는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부 보도에서 '민통선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확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국경선화 작업 중에 MD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대응수칙이 여전히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김여정 담화 이후로 경고방송, 경고사격 시행하기 전에 상황 판단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지 또는 시행 절차 등이 변경된 게 있는지 혹은 변경을 검토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MDL 침범과 관련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국감 내용인데요. 강신철 장관께서 김정은 방북을 예상해서 전략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가장 높은 회담 성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는 건지,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담 제의를 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고, 동시에 또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과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한 동향 그리고 북한의 동향과 그런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담 제의를 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북한 황해도 개풍군 그쪽에 자주포가 식별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북한이 자주포를 남쪽으로 겨누고 있는 행위를 포함해서 MDL 근처에서 순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자분들도 김포, 강화 지역에서 가셔서 촬영 및 취재를 하신 것,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노출시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장관님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 건데요.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 내용 그리고 질의의 재료가 된 LIG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제안서 일부를 같이 봐서, 받아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LIG가 수원지검에 적발된, 수원지방 공소청에 적발된 여섯 가지 부정 수주한 방위사업들 중에 서너 가지가 전자전기 체계개발 제안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LIG가 부정 수주한 그 사업들과 전자전기... LIG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LIG에서 제출했던 제안서 내용에 관련된 사업이 전자전기 사업에 관련 기술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자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그 수많은 기술 중에 말씀하신 사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술 중에 부정 수주한 기술도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저희는 수원지검... 수원 검찰에서 말씀... 공소한,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름과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하신 전자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소장에 사건과 연계된 사항은 정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 사항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적시는 안 됐지만, 공소장에 적시는 안 됐지만 그 공소장에 적시된 부정 수주 사업들을 전자전기 사업, 체계개발 사업을 따는 데 써먹은 거는 맞거든요. 그건 인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전자 체계개발 사업 LIG 제안서 속에 부정 수주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밝혀져 버렸거든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공소장의 내용을 저희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접경지역에 중화기 추가 배치하거나 기존 무기 전진 배치하는 동향 관련해서 이게 추가 배치 동향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확인 여부를 공개하기 어려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구형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의 담화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언급했는데 그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김여정이 전 국경선에서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는 대남 확성기를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관련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시험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기존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북한의 확성기는 담화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정비하는 동향은 식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초반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국무회의 참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