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비관세장벽 넘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농산물의 세계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추진 과제와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75억 7,000만 달러에서 2025년 104억 1,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3억 8,19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시기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성장 뒤에는 관세 이외의 조치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제각각인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거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는 물론, 현지 폐기나 반송으로 이어져 우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2003년부터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16건, 올해 9월 현재 9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략적으로 추진한 다음 세 가지 과제의 결실입니다.

첫째, 수출 농가의 농약 사용 기준이 되는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2003년 6개 국가 12작물 32종에서 시작해 2026년에는 13개 국가 30작물 86종까지 확대 보급했습니다.

수입국의 농약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나 수출품목 확대에 대응해 농약 안전사용지침도 추가 개발했습니다. 그 예로 2025년에는 태국 수출 딸기와 포도 안전사용지침을 신규 보급했고, 2026년에는 중국 수출 감과 호주 참외, 대만 상추 안전사용지침을 신규 보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지침의 정보무늬, 즉 QR코드를 개발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 걸어두고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보급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둘째,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농약에 대해서 111건의 수입국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통관 시 수입국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나 현지 폐기, 반송 등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출농가들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11건의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농가의 병해충 방제는 쉬워지고 통관 장벽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셋째, 수출 농가와 통합조직 등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선적까지 전 주기에 걸친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시행된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에 맞춰서 매년 4월과 5월 지역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수출 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전수검사가 해제되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하루이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량은 2023년 694t에서 2024년 928t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대만 수출 포도에서는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에는 모두 20건의 위반이 발생되어 약 92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후로는 현재까지 추가 위반이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농약 안전관리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K-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2025년 주요 3대 수출 품목인 포도와 딸기, 배 수출액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이 최초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3년보다 약 6.7배 증가해 2억 1,4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수출 증가는 가격이나 환율, 해외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농약 안전관리 또한 수출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전환에 맞춰 더 정교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사로'에 구축된 3만 6,000여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 안전사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화형 지침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미래와 신선하고 안전한 K-농산물 도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7: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농약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꼽아 주신 것 같은데요. 농약 안전사용지침과 잔류허용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사용지침은 그러면 몇 개 개발하고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농가 대상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 IT 잔류허용기준 이거는 그렇다면 수입국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최근에 일본 수출과 대만 수출 이 2개를 기준을 만드신 건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 기자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전사용지침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 IT 사용기준, IT는 Import Tolerance, 수입할 때 허용기준을 뜻합니다. 이 사용기준이 수입국과 협의를 해서, 특히 일본 수출 같은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마 최달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전략을 아까 브리핑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국이 등록돼 있는 농약 그리고 국내에 등록돼 있는 농약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저희의 허용기준하고 상대국의 허용기준이 같거나 낮으면, 같거나 낮으면 저희는 그대로 기존에 사용했던 안전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사용기준을 조정합니다. 그 내용을 가이드에 넣어서 수출단지에 일단은 보급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출 비관세 장벽을 문제가 되는 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그 나라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이, 상대국이 등록이 안 된 농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상대국에 제안을 합니다. '이러, 이런 기준으로 등록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가 151개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111개가 등록이 완료됐고요. 40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처음에 안전사용지침 그거는 누구한테 전...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거죠? 주체가, 그 농약 안전사용지침은.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농약 안전사용지침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가이드북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QR코드라는 걸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직접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IT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수입국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같이 협의해서 설정해 주면 국내에서 사용한 이 농약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입국에서 허용하는 농약을 국내에서 이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어떤 기준을 세웠다는 그런 말일까요?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그러니까 수입국에서 이렇게 사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국내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사업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입 대상국에 대해서 '이러, 이런 안전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을 수출할 때 이런 기준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IT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거를 등록시키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여기 사례로 말씀해 주신 고추하고 포도에 대한 이 지금 농약 성분들은 원래 국내에 기준이 있는 농약들인 거예요?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거를 일본하고 포도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협의를 했단 말씀이시죠?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네, 네.

<질문> IT 설정의 대표 사례가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24년 3월, 2025년 3월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이선영 잔류화학평가과 사무관) 대표적인 사례로 농약... 농산물 통관이 위반된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올해 2026년 2월에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파프리카에 대해서 저희가 브로플라닐라이드라는 농약을 새로 IT를 신청을,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 고추의 테트라닐리프롤이 10월에 지금 설정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포도에 대해서 플루옥사피프롤린이라는 성분이 또 두 가지가 이번에 IT가 설정되어서 올해는 총 4건이 새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이선영 담당 사무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뒤쪽에 보면 농약 안전관리의 인공지능 전환 안이 있는데 여기서 '이삭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개별 농약 제품을 사진을 찍으면 그 성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국가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는 건지, 계획하시고 있는 게.

그리고 이게 그러면 농약 회사들의 개별 품... 제품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걸 텐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삭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삭이는 저희가 포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갈 때 네이버에 먼저 들어가서 다른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처럼 농업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이삭이한테 하면 그 이삭이가 그 안에서 각각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포털 개념으로 만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개별 농약에 대해서 허용 국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개별 농약을 등록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달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달순 잔류화학평가과장) 이삭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계된 서비스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대상국에 어떤 약제를 사용할 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챗봇이나 이렇게 질문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어떤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까지 QR코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한층, 이삭이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이렇게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추진코자 합니다.

<질문> 시기가, 그러면 도입 시기는.

<답변> (이선영 잔류화학평가과 사무관) 도입 시기는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86종에는 각 나라마다 서로 매칭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포도에 대해서는 3만 6,000정보 중에서 4,000건의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본 포도에 대해서는 또 몇천 건의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께서 만약에 '대만에 사용할 수 있는 총채벌레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이 뭔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대만의 지침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삭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데이터팀하고 계속 과제를 개발을 해서 2027년에는 저희가 포도, 지금 질문이 많은 사항은 포도와 딸기가 지금 질문이 많습니다, 일부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그쪽을 먼저 해보고 검증을 하고 이 대답이 잘 되면 더, 다른 작물로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농약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기술이 널리 정착돼서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K-농산물의 위상과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오찬 장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