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계... 정책통계연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동통계는 1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이동성과...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정책 지원을 위한 행정자료 기반 종단면 패널 통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등록센서스와 국세청의 과세소득정보를 연계하였고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1,100만 명 이상의 행정자료를 연도별로 추적해서 소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입수하다 보니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그래서 올해 분석 연도는 2024년, 2년 전 기준의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러두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은 가구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개인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의 분석 기간은 1~12월까지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소득이 있고 나머지 기간에 실업에 있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이 낮은 1분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빈곤 가구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동성인데요. 전체의 20%씩 5분위로 나누어서 분위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절대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이동했는지의 어떤 변화율을 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득이동에서 5분위로 하다 보면 전년도와 후년도에 모두 노동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5개의 셀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 대각선에 있는 셀은 전년도의 소득분위와 지금 소득분위가 현재 동일한 사람, 유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우상향에 있는 셀들의 합은 전년도보다 후년도의 소득분위가 올라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좌하단에 있는 10개 셀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득분위가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이동이 높은 게 더 좋은 사회냐? 소득이동이 낮은 게 좋은 사회냐? 아니면 상향 이동만 좋은 거냐? 하향 이동은 나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의견들은 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역동적으로, 경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감, 기대감들 때문에 상향 이동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동성이 좀 활발한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역동성을 가진 경제로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상대적 이동의 특성상 1명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명이 한 분위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위를 이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살짝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 중의 1명,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가장 낮은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그다음 해에 갑자기 소득을 점프해서 400만 원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은 1분위... 가장 낮은 3등에서 1등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1·2등 했던 사람은 자연히 2등·3등으로 밀려지겠죠. 그러면 상향 이동은 1명을 했지만 하향 이동은 2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보시면 하향 이동을 많이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명의 소득은 변화가 없고 1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반적인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약과 인포그래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 보시면 상대적인 소득이동성은 첫해인 2018년에 35.8에서 2024년 33%로 전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 오히려 소득이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상향 이동도 이때 증가했습니다. 하향 이동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경제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이동의 변동이 좀 심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이 좀 더 높고 하향 이동이 낮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의 이동성이 높고 남녀 모두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하향 이동이 2022년 18%에서 16.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위 분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 청년이 이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유일하게 높은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그다음이 중년층, 노년층 순으로 이동성이 낮은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숫자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이 41%에서 39.3%, 중년이 33%에서 30.4%, 노년은 26.1%에서 24.4%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분위가 가장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위로 올라... 상향 이동이 더 높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동성이 전체 경향에서 줄어든 것만큼 분위별로도 이렇게 소폭 줄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 2017년에 1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24년까지 8년 동안 한 4분의 3 정도는 탈출했지만 4분의 1은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5분위인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8년 동안 56%가 동일한 5분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가 상대적으로 5분위보다는 탈출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5%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요. 1분위 탈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은 남자 청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페이지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대상인 인구가 15세 이상 중에서 양 연도에 소득이, 노동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그 사람들로 했을 때 청년층 비중이 0.9%p 줄어들었고 노년층 비중이 0.9%p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포에서 보셨지만 노인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은 노인이 분석 대상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령화의 영향 때문에 소득이동성이 줄어드는 전반적인 경향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경향성이 있고요.

절대적 소득이동성에서 보시면 전년대비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전에 비해서 상승 비율은 감소했고 소득이 하락하는 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1분위 소득 상승 비율이 증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얼마큼 변화했는지를 소득금액 10% 미만으로 변화했는지, 아니면 10~50%, 50% 이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봤을 때 10% 미만으로 상승 하락한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소득이 증가는 했지만 이전에는 20~30% 이상 이렇게 조금 많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감소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 소득이동성에서는 상향 이동이 16.9%, 하향 이동이 16.1%로 상향 이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동성은 33%,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소득의 이동을 경험했다, 그중의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이 상향 이동, 절반 조금 못 되는 부분이 하향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동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높고 청년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로 봤을 때 소득이동성이 감소했을 때 어디에서 줄었는가를 보면 하향 이동 비율이 줄어든 게 0.7%p, 상향 이동 비율이 감소한 것이 0.5%p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상향도 줄고 하향도 줄긴 했지만 하향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떨어지는, 하락하는 사람들이 덜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년층의 상향 이동 비율이 0.1%p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의 성별에서는 상향·하향 이동이 모두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도별 분석은 원래 있었는데요. 5극 3특 균형성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광역권 5극별로도 소득이동성을 살펴보았는데 수도권이 소득이동성이 33.4%로 가장 높았고, 5분위 비율 또한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서남권인데요. 31.6%로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뒤에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가능 인구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5쪽의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이 상승한 사람이 61.4%, 하락한 사람이 36%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가까이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밑에 상승의 카테고리를 3개로 구분한 거를 보시면 10% 미만으로 상승한 사람의 증감이 2.3%, 10% 미만으로 하락한 사람이 1.3%p 증가했고 나머지 구간대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10% 미만으로 증가 상승한 사람들이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 소득 상승 비율에서도 여자가 61.9%로 더 높았고, 남자의 소득 상승 비율은 전년대비 3.4%p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쪽에서 절대적인 소득이동성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입니다.

연령대로 보시면 절대적 소득에서도 청년층이 65.2%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전년대비로 보면 다른 연령층과 달리 노년층은 4.1%p 소득이 상승했습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소득이 상승했지만 상승 비율이 전년대비로 감소했습니다.

8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1분위만이 전년대비해서 소득 상승 비율이 증가했고 하락 비율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서는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인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쪽, 10쪽입니다.

전년대비 성별과 연령을 같이 봤을 때 노년층은 1분위, 청년층은 5분위에서 남녀 모두 절대적 소득 상승 비율이 증가했고 하락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음영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위에서 청년이 남자, 여자 모두 0.3%p, 0.8%p 절대적인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5분위에서 상대적인 소득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11쪽, 상대적 소득이동성입니다.

상대적 소득이동성은 33%, 상향 16.9%, 하향 16.1%, 유지가 67%입니다. 소득, 2017년 이후로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아졌고 상향·하향 모두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대상에 소득이동성이 낮은 노인층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일단 크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보시면, 12쪽입니다. 2023년에 1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24년도에 어떤 분위로 이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7%가 1분위를 유지했고 나머지 29.3%가 2·3·4·5분위로 이렇게 이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분위는 상향 이동이 더 많이 감소했고 4분위와 3분위는 하향 이동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4분위는 하향 이동이 23.5%에서 22.2%로 1.3%p 줄어들었습니다.

2분위가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3·4·5 이렇게 3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하락은 1분위로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분위에서 이렇게 3·4·5분위로 올라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쪽의 성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여자의 소득이동성이 더 높고 특히 여자의 상향 이동 비율이 17.9%로 남자 16%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로 보시면 남자는 상향 이동이 0.7%p 감소했고 여자는 하향 이동이 1%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하향 이동이 남자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서 유지 또는 상향하는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는 25개의 분포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남자의 5분위가 2024년 기준으로 27.8%, 좀 높게 나타난 편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2024년 1분위가 18... 25.8%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쪽,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청년층이 39.3%, 노년층은 24.4%로 가장 낮습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이 22.4%로 하향 이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향 이동이 더 많습니다.

전년대비로 상향 이동한 노년층이 0.1%p 증가했습니다. 하단 표의 음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표를 보시면 청년층의 경우는 4분위 비율이 가장 높고 중장년층은 5분위, 노년층은 1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4·5분위 비율이 25.8%, 16.1%로 전년 대비해서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절대적 소득 증가에서도 청년층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높았던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하고 연령대별을 교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노년층에서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남자의 소득이동성이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올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인 데 있어서 남자가 좀 더 좋은 부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여자의 상향 이동이 더 높고 하향 이동은 남자가 더 높습니다.

청년층의 남자는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중에서는 남자의 성과가 여자보다 소득이동이 좀 더 낮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20쪽 표를 보시면 1분위 유지율만 봤을 때 노년층 여자가 49%로 가장 높고 5분위 유지율은 중장년층 남자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1쪽, 시도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34.7%로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고 여기는 세종시가 29.5%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종시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소득분위를 넘게 이렇게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거나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가 소득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안 좋은 도시냐, 라고 우리가 볼 수 없듯이 다만, 역동적으로 소득의 분위의, 소득의 변동이 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냐, 아니면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냐, 도시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향 이동은 인천, 경기, 제주 순으로 높고 강원과 세종시가 낮았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1쪽의 광역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3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서남권이 39.2%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수도권에서 소득이동이 가장 높았습니다.

5분위의 비율은 수도권이, 4분위의 비율은 충청권, 1분위의 비율은 서남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남권에서 고령층 비중이 좀 높은 부분 그리고 노년층들이 소득 1분위·2분위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3쪽, 특정 계층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우리가 소득이동을 볼 때 중간 계층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1분위와 5분위에서 얼마나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분석을 했습니다.

하위 1분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에서 29.3%는 2024년에 상향 이동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29.9%였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서 2·3·4·5분위로 1분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분위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4년도에 3.4%로 전년대비 0.1%p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분위로 진입하기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 유지율은 70.7%, 5분위 유지율은 86.5%로 조금 더 1분위·5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4쪽의 성·연령대별로 봤을 때 1분위 유지율은 남자가, 5분위 유지율은 여자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분위·5분위 유지율이 증가한 반면, 노년층의 1분위 유지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아마 2분위 쪽으로 많이 이동을 전년도보다는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같은 경우에 1분위 탈출률이 -0.7%p로 전년도, 전년 기준보다 좀 더 1분위에서 2분위나 3분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성·연령대를 같이 교차해서 봤을 때 노년층은 남녀 모두 1분위 탈출률이 증가했고 5분위 유지율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분위 진입률에서는 여자 청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6쪽을 보시면 특정 계층이 2017년~2024년까지 8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2023년과 2024년 양개 연도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7년도 저희가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한 첫해에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이 8년 동안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다른 분위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8년 지난 지금 현재 1분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24.9%입니다. 5분위를 봤을 때도 상위 20%인데요. 한 56%, 절반 이상은 계속 5분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위를 벗어나는 속도를 보시면 첫해에는 32.5%가 다른 분위로 갔고 그다음 해에는 15.8% 이렇게 보다 보면 증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8년 차인 2024년에는 2.6%p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 중에서 노인분들이 절반 이상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일한 노동소득을 가지고 소득분위를 벗어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연령별로 저희가 봤는데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예상하시는 대로 1분위에서 더 빨리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청년은 8년 동안, 8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6.8%만 1분위에 남아 있고 93.2% 정도가 1분위를 벗어났습니다. 여자 청년인 경우에는 한 12.4%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70%, 여자는 83.7%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사실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연금, 사회보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중년층이나 아니면 청년층,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한 10% 가까이 되는, 청년층 전체로 봤을 때는 9.8%죠. 그래서 한 10% 정도의 청년들이 왜 8년 동안 계속, 1분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다음, 5분위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위 지속 비율을 보면 남자와 중장년층, 청년층 순으로 지속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거의 비슷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17년도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의 청년층이 39세... 15~39세,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 8년이 지나면 한 4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오고 그 부분들이 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년층보다 5분위를 조금 더 지속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7:2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득이동성이 지금 4년째 하락 중인데 그럼 추세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일자리 감소나 이런 영향도 있는지 궁금, 아니면 인구 감소 그런 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상향 이동이나 아니면 1분위 탈출률이 청년층은 낮아지고 노인층에서는 개선이 됐잖아요. 그게 청년은 일자리가 좀 좋지 않고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앞서 2쪽의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기준 연도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구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장률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024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2023년에 비해서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세부 요인으로 봤을 때 2024년도의 피용자보수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졌고요. 반면에 기업의 총잉여증가율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과실을 기업의 영업잉여증가율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총량이 증가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평균, 전체만큼은 낮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보시면 특히 청년과 노인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노인일자리, 공공노인일자리 수를 봤는데 증가율이 2023년에는 4.9%에서 2024년에 16.1%로 노인일자리 수가 한 92만 개에서 107만 개로 2024년도에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들이 노인들의 근로소득 증가에 기여해서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중순에도 49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49개월 전이 계산해 보시면 2022년 8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챗지피티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회복에서, 코로나 충격에서 약간 회복이 됐지만 청년층들은 그 회복에 상대적으로 조금, 전체만큼 회복되지 못한 측면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들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5분위에서는 유지율이 청년들이 높았다, 라는 걸로 봤을 때 취업 시장이 좀 좁아졌지만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로 들어간 청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자 청년층들은 4·5분위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지속하고,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한 1·2분위에서 조금 더 머물다 보니 청년층들의 소득이동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그 동력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1·5분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라는 말은 좀 좋은 일자리, 상대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에, 고소득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 게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2026년 말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소득이동통계가 2025년 6월에 1차 통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가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언제 전달된 시점... 전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 4개월 동안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잠정치를 먼저 발표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정책 활용 측면에서도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점을 아예 익년으로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통계를 사회이동성 개선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시차는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2022년 통계가 2024년 12월에 저희가 공표했고 그다음 해에 2개월을 줄여서 2025년, 작년 10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는 좀 저희가 줄이지는 못하고 2025년 10월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줄이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한 2~3개월 정도는 조금 더 애를 쓰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기관의 통계를 쓰는데 첫째가 저희 국가데이터처의 등록센서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년 한 9~10월 정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입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12월까지의 소득자료가 모여져야 되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통계가 전부 다 하반기, 익년 하반기 중에서도 좀 뒤쪽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연계하고 또 내검하고 기초자료들을 생산하고 검토하는 데 한 5~6개월 정도 최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년까지 당기려면 사실은 그 2개의 원천 자료가 사실은 한, 조금 더 빨리 당겨지면 저희도 순차적으로 아마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에 요청해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 초에 받고, 받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 등록센서스 자료하고 연계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기초통계를 하는 데 또한 한두 달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고요.

또 새롭게 추가되는 지표들 같은 경우, 이번에 광역권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본다든지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데 또한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소요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년도하고 같이 10월에 일단 공표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치를 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GDP나 아니면 동향 같은 경우에 잠정치를 내고 한두 달 뒤에 아니면 일정 기간 뒤에 확정치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연간 통계이기 때문에 분기의 어떤 빠른 변화를 보는 경우에 보통 잠정치를 쓰고 확정치를 뒤에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득이동통계도 연간 통계이기 때문에 잠정치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을 몇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 활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청년층의 지역이동 현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소득이동성이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극 3특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참고자료로 같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전에서는 재정경제부, 그전에 기획재정부였고 교육부, 사회부처 이런 쪽에서, 복지부 이런 쪽에서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근로를 통해서 벗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이나 이런 부분의 정책과제들 중의 하나로 소득이동통계를 계속 개발하고 공표하는 것들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층 일자리 대책, 청년층이 요즘 많이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그리고 진입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들에 대한 통계를 소득이동통계를 통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연말쯤에 기획해서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그 이동성이 최저라는 게 어쨌든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지 희망을 가지고 어떤 걸 도전하는 그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동성 수치가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우리 경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뒤의 통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그런데 기준이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는 5분위의 이동성을 보고 있고 캐나다는 10분위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동일하게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 33% 정도,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동성이 있는 사회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이런 비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연구 차원에서나 조금 일부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다른 나라보다 높다, 낮다, 라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향성을 살펴서, 특히 이동성이 낮아지는 게 노인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가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역동성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이 창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위 분위에 있다가 상위 분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가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득분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나, 그래서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사실은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는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사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올해 보셨겠지만 상대적으로 1분위·5분위 유지율이 높아지고 분위를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 비율이 전년도보다는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동성은 줄어들었더라도 청년층의 소득이동, 특히 상향 이동이 증가했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소득이동성 추이 시계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KOSIS 통계표에 있고요. 뒤쪽의 통계표에서는 저희가 2022년, 2023년 그렇게만 지금 있고요. 여기 인포그래픽 위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청년층입니다. 41%고 상향이 23.2%, 하향이 17.8%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연도별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지금의 개선 대책을 논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오픈AI가 대두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일자리 전반의 모습과 지금의 일자리 모습과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현황에 대해서 그런 개선점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부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이미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양... 고용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에 미치는 시사점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차가 줄여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정책 활용성은 높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동성의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부분은 계속 아직은 진행형이고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청년의 고용률이 계속, 49개월째 2022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 통계가 2022년과 2026년의 중간, 2024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이 계속 줄어드는 트렌드를 봤을 때 고용이 적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줄겠죠. 줄 거고, 그러니까 실업에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인, 실업이나 비경활, 쉬었음에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늘... 조금씩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소폭이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성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재경부하고 고용부에서도 올해 두세 차례 이상 청년고용 종합대책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하고 하는 방향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취업을 했지만 임금이 낮아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같이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청년들이 소득, 취업을 일단 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동이 일어나고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의 소득까지 같이 높아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같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고용대책, 재경부, 노동부 쪽하고 같은 궤를 맞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최근에 광역권에 대한, 5극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마련,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하는 경로들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소득분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년층의 소득이동성들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획보도에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소득이동, 특히 상향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 소득이동통계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 모습들이, 정책의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네, 네. 2024년 1~12월까지 저희가 합산이니까요. 그 영향이 일부는 있었겠습니다. 2025년도의 1~12월까지의 소득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2025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또 나와 있으니까요. 실질로 봤을 때 2023년도의 GDP 증가율이 실질이 1.5%였고 2024년도가 2.2%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잠정이지만 1.1%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경제는 2023년보다 좋았는데 성과에 대한 증가율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 피용자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가져갔고, 그런 부분이 2024년에는 있었고요.

그런데 202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1%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기업과 근로자가 이렇게 배분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저희가 한은 통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분배율이 2023년에 68.8%에서 2024년도에는 67.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에서 2024로 갈 때 경제성장률은 증가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68.8에서 67.4로 이렇게 소폭 떨어졌고요. 2025년도에는 66.8%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들을 봤을 때도 2025년에도 아마 기업은 여러 가지 AI라든지, 또 반도체 이런 효과들 때문에 202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2026년은 아마 또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 봤지만 일하고 있는 근로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성장의 과실들을 얻기가 이전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다, 그게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그 부분들이, 청년들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더 누적되고 어려운 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상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그런 트렌드들을 봤을 때 경향적으로도 소득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이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별도로 나와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