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및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 발표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입니다.

오늘은 향후 5년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3년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제정되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미국 FDA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입니다. 담배는 질병과 사망 위험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담배 업계는 신규 제품 개발과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홍보를 통해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흡연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궐련 흡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비궐련형 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연 시도율도 낮아지는 등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담배의 성분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의의는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3대 추진 방향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유해성분의 독성, 표준화된 분석법,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무연담배나 물담배와 같은 제품들도 검사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담배 제조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자료의 검증에도, 검증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담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향 성분 등 다양한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는 등 유해성분 검사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분 분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성 평가가 확립되지 못한 성분들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고 기존 분석법에 대한 재평가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분석법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사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품질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 사용 현황, 흡연 형태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완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방안과 범위 그리고 효과성 평가체계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담배 회사가 제출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금연정책 연구와 흡연 예방 교육, 금연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의 제조·유통,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 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든 담배 제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규제 정책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을 감소시키고 담배 유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선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 독성학회 자문위원회 최경철 위원장, 대한금연학회 신호상 위해성분분석 특임이사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김현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김현선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대상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법 시행...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1일 당시 판매 중인 제품 총 465개로 일반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입니다.

검사 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이며, 중복 항목을 제외하면 총 46종입니다.

이번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재된 강화포집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뱃갑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니코틴과 타르 함량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다양한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께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유형별 주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궐련 256개 제품 검사 결과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되었고 특히,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과 같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mg, 타르는 11.7~40.4mg, 포름알데히드는 39.5~181㎍ 범위입니다.

둘째,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인 NNN·NNK 등 1군 인체 발암물질도 확인되었습니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mg, 타르는 10.3~32mg, 포름알데히드는 5.4~12.1㎍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입니다.

모든 제품의 액상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대부분 제품에서, NNN·NNK와 비소는 일부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액상 중 니코틴 함량은 g당 5.7~20mg, 포름알데히드는 3~83.8㎍ 범위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주요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코틴은 강한 의존성을 일으켜 금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타르는 담배 배출물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자상 물질의 총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해서 그 담배가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서 암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된 것으로 특정 성분이 적게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 제품의 건강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의 유해성은 여러 유해성분의 복합적인 노출 그리고 개인의 흡연량, 흡연 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체 발암물질은 아주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검사 결과는 유형별로 측정 대상과 단위가 다릅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 시 나오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어떤 담배가 덜 해로운지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담배는 해롭습니다. 만약 특정 결과만을 발췌해 덜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나 홍보 활동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규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2주간 집중 단속 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근 담배 정의에 새롭게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새로운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배출물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기기와 시험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품별 상세 검사 결과와 성분별 유해성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정보공개는 담배에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담배의 건강 위험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소개받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과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가입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제9조·10조에 해당되는 성분 공개와 관련된 그리고 그 성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으나 그 정책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방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과 그리고 흡연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패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이미지에 대해서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배, 궐련 기준으로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70여 가지 그리고 화학물질 7,000여 가지,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는 화학물질이 9,000여 가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는 커지고 있으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결국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제품 간의 혹은 브랜드 간의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덜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고 큰 오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 역시도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결국은 제목에 있는 것을 '최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성이 확보돼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라는 것보다는 '시작'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은 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성분을 대상, 공개 대상에 성분이 더 늘어나고 더불어서 조사방법들 그리고 더 체계적인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는 수준의 공개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의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해성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과 흡연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이번 정책의 결과 혹은 성분 공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과연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가로서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여러 가지 담배 규제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이 결과가 다른 종류의 담배 규제 정책의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이 많이 뒤처져 있고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해서 그 외의 여러 종류의 담배 규제 정책들이 함께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대한 효과와 또 국민들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전문가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중에 첨가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의 대표적인 예시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첨가되고 활용되는지 예시를 몇 개만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해성분 검사 결과에서는 현재 담뱃갑에 이런 게 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자세히 공개한다고 하셔서, 마지막에 센터장님이 강조하시긴 했지만 흡연자분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감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누리집 말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첫 번째, 첨가물 예시에 대해서는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두 번째, 유해물질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첨가물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향을 축적하는 내용인데요. 멘톨이나 멘톤, 아미노산 카페인, 과일·채소류의 향을 주로 추가하는 첨가물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 향신료에 해당되는 그 첨가물이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담배 첨가물 사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이후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현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의 이 공개, 정보공개 이후에 이 정책의 효과성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담배 유해성 정보가 오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타르가 담배에서 가장 나쁜 물질이라고 알고 있고 현재 담뱃갑에도 타르, 니코틴 함량이 표시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담뱃갑에 표시된 수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흡연자들은 자신이 피우는 담배 유해성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사항을 보완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원칙이 재확인되긴 했지만 정부에서 이번 정보공개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서 흡연자들의 금연까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이를 뒷받침할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도 보면 유사 니코틴이나 가향 담배 등에 대한 주제가 별다를 게 없어서 정부가 내세운 HP 2030 목표치 도달에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두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고 첫 번째 타르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보 결과에, 이번에 저희가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따라서 흡연자들 또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나 행동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그런 조사 결과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타르나 니코틴같이 대표적인 물질 몇 가지에 대해서만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유해성 정보들을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마 좀 더 다양한 금연정책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연정책에서 비가격 정책들에 대한 여러 규제 방안들이 한동안 시행된 바가 뜸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답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두 번째...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현재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과 이번 담배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분석된 자료들의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유는 분석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 지금 흡연자들이 보고 있는,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은 담배 필터에 있는 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멍을 막지 않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그 연기 안에 포함될, 포집기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굉장히 외부의 공기가 섞이다 보니 실제로 연기 속에 들어 있는 타르의 양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번에 사용한 건 그 천공을 막고 조사한 강화포집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질문 주신 것과 연계가 되어, 되어...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과연 담뱃갑에 표기하는 것만으로 흡연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아마 여러 가지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홍보나 금연 교육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국민이나 앞으로 흡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나 여러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의 정합성 부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담뱃갑에 표기돼 있는 타르·니코틴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정책을 어떻게 지금 새롭게 발표된 결과들과 맞춰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어떤 논의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검사 결과를 공개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개별 담배 성분, 개별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은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 제목부터가 '465개 제품을 우리가 시험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 값만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어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특히, 어떤 제품들은 벤조피렌은 1개 제품, 액상형 전담에서 비소는 2개 제품 이렇게 검출됐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으면 이게 지금, 제가 끝나고 시민들한테 '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금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금연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개별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모든 담배가 해롭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해성분이 적다고 또 덜 해로운 건 아니다, 이런 명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또 저희가 국민들한테 전달하려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유해성분이 적은 걸 더 많이 자주 피우면 해롭다,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을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우선 첫 번째 질문 식약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현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오늘 보도자료에 저희들이 범위·레인지를 최댓값과 최솟값 그리고 빈도로만 표현한 것이고 지금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 대표 누리집에 들어가면 담배 유해성분 제품별 그리고 성분별 함량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품 간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낮으면 이게 나한테 좀 덜 유해한가? 그런 오인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담배의 저희 성분 검사는 지금 현재의 시험법이 개발돼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지 못하는 약 7,000종의 화학물질과 그리고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존재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 유해성이 낮아진다, 라고 이런 오인은 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더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임민경 교수이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의문과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배가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극미량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은 그 제품을 피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담배한테만 이게 관대한 건 왜일까, 라는 거를 오늘 이 전체 브리핑을 들으시는 기자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그걸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전 사례들에서 굉장히 극소량의 석면, 멜라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예를 들면 OO라면에서의 벤조피렌 같은 사건들은 제품 전체가 리콜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공개 자료는 전 국민들에게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환기시키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홍보계획안에도 단순히 성분의 농도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이게 얼마나 해롭고 향후에 생식독성, 발암성, 호흡기, 순환기 등등의 독성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한 정보지를 함께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위해하다, 라고 할지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 아주 단순한 계산방법으로 저희가 결정론적 위해성 평가방법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름알데히드가 3개의 제품 유형에 모두 들어 있고 그다음에 농도를 보면 마이크로 단위,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실제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생긴다, 라고 하면, 새롭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규제를 하거나 노출원을 관리해야 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단 1개, 궐련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0만 명당 20명의 추가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100만 명당 20명이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10만 명당 2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한 해의 암 발생은 10만 명당 5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식약처 국장님께서 실제 모든 제품들은 지금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부만 리포트를 한 거고, 그다음에 궐련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검출된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summation을 해서 이 발암, 추가적 발암위험도를 평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00만 명당 따져보면 거의 3,700명~3,800명에 대한 추가 위험도가 생기고, 이거를 아까 암 발생과 비교하기 위해서 10만 명당으로 저희가 다시 산출해 보면 370~38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해에 발생하는 암 발생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2 수준이 넘는 추가 암 발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위해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훨씬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과거 2018년에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나왔다고,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타르가 좀 여러 성분이 섞인 입자상의 물질의 전체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타르 수치만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유해성분의 종류나 위험 수준을 알 수 없다고 하셔서 과거와 타르에 대한 식약처 입장이 좀 뒤집힌 것 같아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센터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2018년도의 조사는 지금처럼 46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 자체가 타르에 대한 분석을 비교해... 내용을 비교해 보겠다고 접근한 방법이었고, 가장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다릅니다. 2018년도에 조사했던 당시의 초창기의 모델을 궐련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모델들과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품이 현재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번에 조사 대상인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들로 기기 장치의 작동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른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시에는 타르가 우리가 담뱃갑에서 보는 수치 자체가 타르, 니코틴만 보다 보니 그게 많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타르에 대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부각이 되어서 본 관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타르는 결국은 이 수분과, 배출물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그냥 다 포함한 그 입자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총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것처럼 세부적인 유해성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숫자들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문가이신 이성규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정책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자료에도 보면 정부는 2030년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을 남성 29%, 여성 6%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밝히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일단 이번 유해성 정보 공개를 통해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관건은 이 정보를 앞으로 정부와 각계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활용해서 실제 행동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도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이나 혹은 다른 규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 정보공개의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이 유해성 정보공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이 한동안 뜸했었기 때문에 담배 제품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생활 공간에서 어떤 규제들을 좀 더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계속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 자료나 어제 자료를 봤을 때 '어? 원래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또 비슷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자료를 읽고 또 언제, 어떤 말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전에 어떤 우리가 유해성을 조사하고 발표했던 것과 이번 조사 발표가 어떤 식으로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기사 쓰는 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정부의 아마 정제된 언어는 보도자료 쪽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좀 의미를 부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답변>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에도 전문가 입장으로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성분, 물건이든 제품이든 성분 안에서 유해물질을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 애들이 어떤 애가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되게 낮은 농도일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찾고자 했을 때 찾아지기도 하고요. 눈을 감고 안대를 한 다음에 뭔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 정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성규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한 그 첫발을 내딛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법 안에도 들어 있지만 실제 담배 회사들이 제품 자기네 자체들의 성분 목록을 식약처에 공개하도록,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눈 감고 헤매는 게 아니라 전체 성분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에 근거해서 향후 제품의 유형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규제해야 되는 아까 첨가제와 같은 특정 성분이 있을 때 접근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가 함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

<답변>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9조·10조에 대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만든 겁니다.

<답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담뱃갑에 표기돼 있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 실제로 함량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담뱃갑 뒷면에는 6개 발암물질의 이름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시스... 오늘 이전의 시스템이고 그때 발표되는 함량은 담배 회사가 시험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그 실험한 곳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결과를 그냥 제출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물론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담배 회사로부터 정부가, 식약처가 실제로 유해성분에 대한 걸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담배 회사가 그동안에 숨길 수 있거나 혹은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걸 의무적으로 정부가 제출받을 수 있는 측면 하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금연정책에 도움을 쓸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유사니코틴 관리 방안은 빠져 있는데 6-메틸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 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유해... 유해성관리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일차적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기 때문에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이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시작된 이 유해성 성분 조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경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유사니코틴을 포함한 규제 관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김현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조금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우선 저희 이번 12월까지 유사니코틴의 독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범정부가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 질의에서 약간 답변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이번 검사에서 담뱃갑에 표기된 타르 수치와 새 측정법으로 확인한 수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소비자가 담뱃갑 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르·니코틴 표기의 한계를 고려해 표시 방식을 보완하거나 이번에 공개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정보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검토될 예정일까요?

<답변>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기방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성규 센터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정보가 지금 이중으로 나오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기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부가 이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되는 사항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저희 새롭게 생긴 유해성 정보시스템과 같이 정합적으로 이 부분을 맞출 수 있을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도 더 없으시면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소화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