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살예방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사람 살리는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최근 자살사망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만 4,144명, 하루 평균 약 39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7.8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등 자살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간 무엇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해 자살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했고, 올해 6월부터는 9대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개년 법정계획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성과 이행력을 높여 자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경우 각 대상자 및 상황별 주관 부처를 지정하여 매월 그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주기적으로 각 지방정부별 자살사망자 수를 포함한 통계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제도도 부여하는 등 자살예방 성과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매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어 정책 동향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관련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이 왜 발생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화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살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생명지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범정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자살 위험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겠습니다.

자살 위험은 실업과 부채, 질병,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사망원인통계를 중심으로 복지, 보건, 의료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자살사망자와 비교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위험 요인이 자살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 위험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자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정부가 자살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자살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살 사망 관련 통계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변화에 대한 알림 기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살 사망 동향과 주요 특징을 쉽게 파악하고 자살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심리부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심리적·사회적 상황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9세 미만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활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찰청의 자살동기 조사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자살 위험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자살사망자의 동기를 조사하고는 있으나 주된 동기 한 가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기존 자살동기 분류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표준화하겠습니다.

가족관계와 학업, 직업,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및 질병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자살 위험 요인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건 개요와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분류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의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발견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8월 자살사망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살사망 통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잠정적으로 집계된 자살사망자 수는 1,07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명, 8.3%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7명,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월별 통계는 잠정 자료로 향후 국가데이터처의 확정 통계가...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간의 감소만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자살사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의 자살사망은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살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자살 위험의 원인과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가 실제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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