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기술 발전을 위해 개최한 '드론 공방전'의 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MOSA 정책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홍보원 KFN TV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15년 만에 위문열차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광주에서 기동·화력 무기체계 분야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겠습니다.


(01:0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잠깐 질문이 나왔지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미-북한 회담에서 뭔가 모를 뭐 있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성능이 대폭 개량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11월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하였습니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하였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과 의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네, 하십시오.

<질문>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개량된 건지 혹시 밝혀졌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장인데요. 방어용과 공격용을 동시에 발사한 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합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양한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정확한 제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기사 나온 차관회의 통과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관련인데요. 이번 연장 동의안 의의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미 기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중동 상황의 여파로 그 아덴만 일대, 중동 일대에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보호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장안을 오늘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최근 공군 조종사들의 음주가무 이후 비행 훈련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그게 총장의 지시였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계획이나 입장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요일에 저희 입장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고, 이미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로 나온 보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총장이 주관한 조종사 대상 소통 간담회 6건 중에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3번에 걸쳐서 비행 취소를 전제로 하고 '술을 마시라.'라고 말씀을 총장께서 하셨는데, 손석락 총장께서, 상당히 부적절했고 저한테도 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공식 입장이 뭔지, 공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공군, 뭐 하실 말씀 없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앞서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공군은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감 표명 같은 건 안 하십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어제 해당 보도에 관련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청해부대 파병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해적 활동이 증가해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은 사실 기존에 있는 파병 동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업무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대하면서 이번 목적 중의 하나로 지금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게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질문하신 것 중에 오만만은 아니고요, 오만 남방 외해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동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아덴만 일대에 전력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적 활동이 급증한 게 팩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은 연말 전까지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작전 구역을 확대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항행의 자유 관련해서는 허용적 환경, 허용적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해서 그 문구를 추가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임무 같은 경우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 자체가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그러니까 허용적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허용적 환경이라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되거나 혹은 MOU가 체결돼서 허용적 환경이, 여건이 허락해야 그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하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질문>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쪽에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다, 라고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네.

<질문>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이 목적을 집어넣지 않아도 사실상 말씀하신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데 굳이 이 목적을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 기여라고 하는 언급은 안 하실 뿐이지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기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다국적,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쪽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초계기 같은 경우를 지부티 등에 상시 전개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해부대 연장안을 제출하면서 초계기와 EOD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적 환경이 전제돼야 추가적으로 뭔가 그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준비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공군에 짧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1년에 비행을 몇 소티 정도 하시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아마 상당히 많은 소티를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 빠졌다고 해서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과 비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공군총장께서의 어떤 격려 행사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 역시도 1년에 한두 번 기껏해야 하는 행사인데 해서 사기... 군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그렇게 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종사들의 그런 노고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장관 지시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고, 규정을 포함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공군 좀 계속 나와 주세요. 참모총장한테 비행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참모총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뭘 확인해 봐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공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행 개시·종료 권한은 비행단장한테 있고, 비행단장을 지휘하는 건 공작사령관이잖아요. 참모총장한테 비행하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 몰라요? 그것 기본적인 건데.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 장동하 팀장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앞서 설명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한 번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합참에 질문드릴 건데요. 어제, 최근에 합참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표 기준에 대해서 월요일에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 첫 번째로 공지를 주셨던 것은 어제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고 공지하신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공지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발사 순간부터 종료 시까지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감시 및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초기에 탐지 제원상 다양한 계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었습니다.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단정하여 발표하는 것보다 우리 군이 상황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최초 판단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발표하신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최초 판단과 내부적인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 보면 대공미사일, 신형 대공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두 가지를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 신... 지금 선덕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발표했는데,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그러면 그게 2개, 그러니까 대공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둘 다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형 대공미사일만 우리는 발표한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어제 저희가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드렸고,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계열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보안상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청해부대 질문인데요. 현재 이란이 확대된 청해부대 임무 구역까지 공격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던데 가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임무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더 가까워졌으니까 나오는 우려인데요. 우리 부대가 공격을 받았거나 했을 때 반격이라든지 대응할 방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대응한다고 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어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상, 직선 거리상으로만 해도 650km 이상 이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쿰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구역 같은 경우는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당국자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쪽은 물리적으로 이란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이란이' → '이란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탐지를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고, 또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 규칙...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게 뭐다, 라고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응을 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교전 수칙에 따라서.

<답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사실 저기 뒤에 우리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영상 기자님들께서 제 브리핑이 너무 급하다, 빠르다, 이렇게 어제 지적을 하셔서 조금 오늘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브리핑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시행착오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