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브리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김종철 치안정감을 임명제청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임용된 후에,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역임하였고,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에서 밝힌 후보자 인선 배경이 조금 원론적인 것 같아서 혹시 인선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가경찰위원회도 열렸는데 이게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그러니까 오래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보통 아마 한 차례 정도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대개 예상을 했었는데 보충 질문까지 다 거쳐서 충분히 그 논의가 성숙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경찰위원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 차장을 제청, 임명제청하게 된 것은 김종철 경찰청장이... 차장이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경찰청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12월까지는 내란 당시의 경찰청장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 중에 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파면 결정이 나면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만 그 바로 밑의 계급인 치안정감의 경우 당시에 정년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중에는 내란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임명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계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두 계급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고 또 치안정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치안정감만이 경찰청장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안정감 중에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후보자가 배출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