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안녕하세요?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각군 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사관학교장 간담회와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주관합니다.

차관님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와 사관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 정예장교 양성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두 번째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주관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세 번째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투지대 작전 지속지원을 위한 한미 연합 공중재보급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기에 앞서서 육군에서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오늘 오전 김포, 경기 김포 소재의 육군 모 부대 교육 훈련 중이던 소형 무인 항공기가 원인 미상 통신 두절로 인해서 이후 부대는 주민 신고로 인해 훈련장 인근에서 기체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장비 파손 외에 인적 및 민간 피해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고 군은 자세한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01:5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원인이나 그런 건 있나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추정되는 원인은 없고 자세한 경위나 원인은 확인해서 ***

<질문> 간부가 날리다가 추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무인기 운용 과정에서 미숙했다거나 아니면 무인기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로서, 제가 앞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라든가 원인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답변> (정빛나 대변인) 저희가 공지를 드린 이유는 좀 전에 일부 매체에서 북 연관성 여부 조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훈련 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드리기 위해서 공지를 드렸고 자세한 경위는 육군에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북한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네, 저희가 교육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 지역하고 얼마나 떨어진 지점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거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김포 소재에 있는 곳이라서 그쪽하고는 관련 없는 지역에서 훈련 중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질문> 합참에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4~25일 민간인 여성에 의해서 GOP 광망 훼손된 사건 최근 국회 국방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난 26일부터 경계 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나 향후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또 책임 소재가 있다면 어디까지 규명하는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군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당시 작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서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 당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군의 GOP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거나 전방 경계태세와 안보태세 전반 그리고 모든 군부대의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럼 질문드릴 게 있는데 국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오판해서 상황을 잘못 보고했고, 그리고 경계 초동조치도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최전방 경계작전 개념이 선형에서 지역으로 변형을... 변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철책이나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에 대한 지휘관에 대한 책임 소재 추궁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변환을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전제 조건이 초동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차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20시간 이상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경계작전 실패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이번 사건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관련된 책임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군에서 검토하고 있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청해부대 파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입장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빛나 대변인) 우선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요. 청해부대 임무 파병, 파견 연장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또는 전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해부대 임무는 오로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 어제 이란 외교부 브리핑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 입장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 있으면 좀.

<답변> (정빛나 대변인)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과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외교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보도 보면 어뢰 실험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 특별히 전력화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초공동어뢰 가능성 추정 나왔는데 혹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에 각종 해군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나 군당국의 평가 이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군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의주시에 있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게 함정에서 쏜 건지 아니면 잠수함에서 쏜 건지 어떻게 평가가 되셨는지.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내부적인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감시 정찰 능력의 노출 때문에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 보도인데요. 육군 아파치 헬기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치 헬기가 한 달 넘게 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원인이나 이유나 아니면 대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미 측으로부터 아파치의 변속기 관련 비행 안전 전문을 접수하여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10월 초부터 한시적으로 비행을 중지하고 단계별 기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 측에서 발생한 비행 안전 전문상 아파치 헬기 필수전력 운용에 대한 권고에 의거해서 비상 대기라든가 작전태세에는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빛나 대변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