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지역, 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11월에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 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 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 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부위원장의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I 분야에서는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하여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 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기준 신유형을 신설하여 공공저작물 데이터 학습 활용 여부에 대한 AI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기존의 노선,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여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로봇산업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및 자동이송 주차장치, 주차로봇이라 그러죠. 이것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공동주택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입주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으며,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심사 기간을 최대 60일이었던 것을 최대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해서 실외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첨단 재생치료의 심의 단계 개선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하여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 일에서 세계 최단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해서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시 보증 부담을 면제하여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물, 마약·도박 중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하여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채팅 상담을 통한 해지 및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 신청을 허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질을 간편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였고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개시해서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휴원·휴교·방학·입원 등 긴급한 돌봄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해서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해서 반도체 공장의 설계, 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서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해서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 연한기준을 폐지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회에서 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법 시행 시 메뉴판식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며 투자 인센티브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제합리화 주요 시행 과제 관련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생명 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 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전략적 정비를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기 한 가지는 일단 정례브리핑 주기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위원회나 추진단 관련 보도나 브리핑과 다른 점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지정 목표가 현실화 가능한 수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일단은 정례브리핑은 저희가 주기는 매월 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오늘은 그 1차 정례브리핑으로 지금 실시가 되는 거고 연... 월초 정도에 전달의 실적을 다 모아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브리핑은 사실 국민주권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규제합리화를 많이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실제 현장에서 법이나 시행령 이하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 것 중심으로, 아직 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발표는 했는데 아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빼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법 시행령 이하가 제도 개선이 되고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중심으로 지금 일단 오늘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월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달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님이 하신 주요 규제합리화 관련된 변화의 내용들 그리고 각 부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모아서요. 월별로 규제합리화 변화 내용을 소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1번, 2번이 아마 같이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초광역특구법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지금 여야 간의 위원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특위가 구성되면 바로 상정돼서 그 논의가 될 거고, 저희 희망은 금년 내에 지금 법이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5극 3특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은 지금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과제, 첨언을 드리면 국정과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규제합리화는 여러 분류로 묶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첨... 핵심 신산업들, AI·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최근에 했던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 그리고 지역 성장, 초광역특구를 포함한 지역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그리고 국민 불편, 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이 세 가지 테마로 항상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사실 다 담지 못했지만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조금 저희가 이 변화의 내용을 잘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준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답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끝>